↑↑ 정아현(개운중3)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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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외쳤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학교와 학생들 학습능력 향상 등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무상급식에 쓰이는 예산을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그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요약하면 학생들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 무상급식 중단을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저소득층 무상급식은 현재 교육청이 아닌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주장했지만 학부모들 생각은 달랐다.

무상급식 중단 소식을 듣고 학부모들이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바라는 서명’, ‘보편적 무상급식 청원 서명’ 등 여러 가지 서명운동으로 무상급식 중단 반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

더군다나 무상교육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안이다. 헌법 제31조 ‘의무교육은 모두 무상으로 실시한다 에 따른다면 수업료, 교과서, 준비물뿐만 아니라 급식도 무료여야 한다. 이에 경남도는 “형편이 나빠 무상급식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난증명서 14장을 낸 후 무상급식을 받아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무상급식 지원 의무화’ 조례가 통과된 곳이 있다. 바로 산청군이다.

산청군의회는 무상급식을 강제하는 조례인 <산청군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원 10명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경남지역에서 무상급식을 강제하는 조례가 처음으로 시ㆍ군의회를 통과하면서 무상급식을 두고 갈등하는 시ㆍ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