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1일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무상급식을 요구해온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무상급식 지키기 집중행동 양산시 학부모밴드’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시의회 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시의원들 태도는 마치 양산시장 하수인에 불과했다”며 “이는 시의회 존재 가치를 훼손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밴드는 “문제가 많은 조례안을 굳이 시의원들이 의기투합해 통과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기획행정위 심의를 통과했고, 본회의에서도 새누리당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는 코미디 같은 사태를 만들었다”며 “시민의 숱한 반대를 무릅쓰고 조례안을 통과시킨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과연 양산시의원이 맞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학부모밴드는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학부모와의 약속을 저버린 데 대해 깊이 사과하고, 시민의 푼돈을 터는 정책에 아무 고뇌 없이 거수한 행동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뉘우쳐야 한다”며 “이번 의회에서 반시민적 시정에 저항 없이 거수기를 한 새누리당 시의원들 행정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무상급식 지키기 양산운동본부’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례안 통과를 보면서 양산시민이 선택한 단체장과 시의원인지, 홍준표 도지사가 인사 발령한 단체장과 시의원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 통과는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정치 주인으로 세우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수직적이며 종속적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양산운동본부는 “시민이 준 권한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버린 양산시장과 새누리당 시의원의 무능력과 무기력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양산시민과 학부모는 경남도민과 함께 힘을 모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며,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밥과 우리가 준 권한을 폭력으로 걷어차 낸 홍준표 지사를 기필코 아웃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산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달 21일 제140회 임시회에서 표결 끝에 찬성 9표, 반대 5표로 가결됐다.<본지 590호, 2015년 8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