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실현

올해로 건강보험 38주년, 노인장기요양보험 7주년을 맞았다. 독일이 127년, 일본이 36년에 걸쳐 달성한 전 국민 건강보험을 우리나라는 짧은 12년 만에 달성했다. 즉, 낮은 비용으로 누구나 아플 때 쉽게 병원에 갈 수 있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한 것이다.

지금은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으로 11년간 모두 476명이 참가해 세계적인 국제연수브랜드로 성장했고, 국민건강보험 DB, 표본 코호트 DB 구축 등 공단 빅데이터와 ICT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 정부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정착 단계에 이르러 국민의 행복한 노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흡연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범국민적 금연운동을 펼쳐 국민 건강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해 이해관계자가 함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와 생애주기별 필수 의료보장을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노인진료비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사업 활성화와 품격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로의 지속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필요성

얼마 전 메르스 사태를 통해 경험했듯 현재 의료시스템에선 환자가 이전에 어떤 진료기관에서 진료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메르스에 노출된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가 병원진료 이력을 숨기고 여러 병원을 돌아다녔고,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메르스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IC카드를 도입하면 보험증 조회만으로 의료기관 방문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메르스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IC카드 조회만으로 감염위험 지역 의료기관 방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 건강보험증 도용금액이 1년에 최대 7천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보다 먼저 전자보험증을 도입한 독일의 경우에는 IC카드에 환자 병원 방문 이력은 물론 알레르기, 약물 사용정보와 장기기증 정보, 혈액형 등을 담았다. 이를 활용해 의식 없는 환자가 응급상황에서 의료기관을 찾았을 때, 카드만 조회하면 평소 복용하는 의약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IC카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험증이 IC카드로 변경되면 이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기 때문이다.

■ 포괄간호서비스 필요성

지난번 메르스 사태에서 보았듯 우리나라 간병문화가 메르스 확산의 한 원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간호사가 간병 업무를 전담하는 ‘포괄간호’ 정착이 그 해법이다.

포괄간호서비스는 입원 때 병원의 간호 인력이 환자를 전적으로 돌보는 제도다. 이를 통해 우선 하루에 7~8만원 하는 간병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식사보조 등 기본 간호에서부터 치료에 필요한 전문 간호서비스까지 제공해 환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와 안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3년 7월부터 국고 시범사업으로 13개 병원에서 시작한 이후, 2015년 1월 건강보험 적용사업으로 전환돼 2015년 6월 현재 전국의 37개 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간호인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 중소병원 구인난으로 어려움이 있어 신청에 따른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서비스 질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 후 서비스 모형과 건강보험 수가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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