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진 본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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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천 학다리 세금 낭비 이어
회야강 생태조성 시공 잘못 드러나
노포~북정 도시철도 연장사업도
재정부담 가중 논란 제기되는 바
지자체 주요 사업 심사분석이
단계별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과거 중앙집권제도 아래서 행정기관을 운영할 경우 1년 예산회계연도 사업에 대해 분기별로 중간 점검하는 단계가 있었다. 심사분석이라고 했는데, 이는 대기업 실적 운용은 물론 군수 관련 보급통제부대에서도 주기적으로 시행됐다. 일종의 도상 점검으로 분기마다 당초 계획한 사업 진척과 효과 등을 확인하면서, 추진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추출하는 과정으로 활용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면서 민선 단체장이 지자체를 운영한 후로 이런 절차가 슬며시 사라졌다. 명목상 재정자립 체계로 인해 상급기관 확인 감사가 수월해진 것도 원인 중 하나다. 중앙 정부 교부세나 상급 지자체인 시ㆍ도 보조금을 받을 때만 근거 마련에 신경을 쓸 뿐 받고 난 후 그 집행에 대해서는 시의회 감사를 받는 것이 고작이다.

그러다 보니 단체장 선심성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민원 해결에 세금이 낭비돼도 시의원 질타만 감수하면 크게 책임질 일이 없게 된다. 감사장에 출석해 머리를 조아리거나 심한 경우 과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물에 물타기’식 조치로 끝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연례행사로 치르는 각종 축제나 이벤트성 행사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결과에 대한 심사분석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 삽량문화축전처럼 사후 평가보고회가 개최되는 경우도 있지만, 엄격한 심사회의라기보다는 관변 인사에 대한 보고회 형식으로 이뤄지는 두루뭉술한 자리라 대놓고 예산 낭비를 지적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러다 보니 10억원 가까이 예산을 들인 삽량문화축전에서 지역 내 기업에 매년 2억원 정도 협찬을 받고 소망등 달기 명목으로 시민 주머닛돈 수천만원을 거둬 치르고도 시민 참여 숫자만 강조된 성과 앞에서 다른 지적은 언감생심 기대하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행정안전부가 14일부터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내 세금 국민감시단’을 운영한다고 한다. 활동 기간 2년이 주어진 이들의 임무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예산 낭비성 사업을 발견하면 이를 정부에 신고하는 것이다.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경전철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수요를 부풀리거나 주차장, 공단 등 조성을 이유로 과다한 토지 매수에 혈세를 낭비하는 등 초대형 사업부터 골목길의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 등 사소한 일이라도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면 정부에 알리게 된다. 보수를 받지 않는 일이다. 정부는 이들의 신고를 받은 후 점검단을 구성해 지자체에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때마침 감사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 타당성 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우리 시 회야강 생태조성사업에 대해 하천 기본계획을 반영해 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통보했다. 양산시는 2013년부터 회야강 4.76㎞ 구간에 생태탐방로를 만들고 수(水)생태계를 복원하는 생태공원 사업을 159억원을 들여 진행 중이다. 국ㆍ도비 130억원가량이 포함된 사업비다.

하지만 감사원 조치에 따르자면 이미 설치한 시설물을 모두 철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홍수에 시설물이 유실되지 않도록 제방을 높이거나 하천 너비를 넓히도록 하는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 지적이다.

양산시는 수년 전 세금 낭비 사례로 한 차례 부끄러운 유명세를 탔다. 바로 양산천에 가로 놓인 인도교다. 일명 ‘학다리’라고도 불리는 이 보행자 전용 교량은 공설운동장과 춘추공원을 연결할 목적으로 수십억원 예산을 들여 건설됐다. 하지만 평소 이용객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 대표적인 전시성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받았다.

최근 양산시 최대 현안은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포~북정간 연장사업이다. 오랜 진통 끝에 정부 심의를 통과해 실시설계 단계까지 진행됐지만, 여전히 시의회를 중심으로 경제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동면 사송 보금자리주택단지 조성사업이 착공조차 못하고 있어 LH 공사비 분담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고, 애초 수요 예측에서도 부풀려진 정황이 있어 유지 비용 추가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예산 사업 중간 점검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면 시민 불만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분기별 심사분석이 의회 감시 기능으로 되살아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