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진 본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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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ㆍ감산점 적용 경선 패배해도
불복해 본선 나갈 수 있다는
선관위 해석으로 골치아픈 정치권
새누리당 9명 예비후보 등록한
웅상지역 선거구 경선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관심 집중

웅상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지역구 분구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역 의원이 없는 무주공산을 공략하기 위한 정치 신인들의 출마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소속의 예비후보자가 9명이나 돼 당내 경선 일정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ㆍ감점을 부여해 실시하는 후보자 선출방법은 패배 시 동일한 선거구에서 후보자 등록이 금지되는 당내 경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따라서 후보가 난립한 새누리당 경선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벌써부터 초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난 1997년 대선 당시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뒤 본선에 출마했던 이인제 당시 국민신당 후보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진 것이 공직선거법 제57조 2항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당내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자들은 경선 탈락 후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하지만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을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선거(투표)’나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로 국한했다. 따라서 다른 요인 즉 가산점이나 감산점이 적용된 경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확정된 공천 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되, 국민참여선거인단 당원 30%, 일반국민 70%의 비율로 하고 1, 2위의 차이가 10% 이내일 때 결선투표를 하도록 한다.

정치 신인과 청년, 여성, 장애인, 국가 유공자에게는 10% 가산점이 부여되며 개인당 가산점은 최고 20%까지로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웅상 지역구의 유일한 여성인 김정희 예비후보의 경우 20%의 가산점을 받는다. 반면, 박인 예비후보는 도의원 직을 내놓았기 때문에 보궐선거 유발 명목으로 10%의 감점을 받게 된다. 이 가ㆍ감점은 결선 투표에서도 적용된다.

새누리당 공천 작업에 비상이 걸린 것은 당연하다. 아쉽게 탈락한 후보들이 선관위 해석을 빌미로 탈당해 무소속이나 다른 당으로 출마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권 후보가 난립할 경우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다. 특히 웅상처럼 분구로 탄생한 지역구에서는 후보 난립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물금읍 중심의 기존 선거구에 나설 3명의 예비후보 대결의 결과도 쉽게 점칠 수 없다. 정치 신인인 두 예비후보가 가산점 10%를 안게 되는데 30대인 김성훈 예비후보의 경우 청년 가산점까지 합쳐 20% 합산 대상이 된다. 윤영석 의원이 현역 프리미엄을 활용하더라도 결선투표까지 간다면 가산점이 복병이 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산점을 받고도 경선 탈락한 후보가 불복해 탈당 후 본 선거에 나서도 현행법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후보 난립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경선에 대해서도 참가자들의 불복 출마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마저 표류하고 있는 국회가 어떤 합의로 결과를 끌어낼지 알 수 없다.

웅상을 중심으로 한 신설 지역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은 경선에 나가는 것이 1차 목표다. 통상 당내 경선에 나설 후보 수는 4~5명 수준이다. 컷 오프를 통과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예비후보 모두 자신하고 있을 테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최소한 4~5명의 예비후보는 머지않아 보따리를 싸야 한다.

예비 후보자 9명의 면면을 훑어보면, 웅상에 기반을 둔 인물이 다섯 명이요, 서부 양산에 연고를 둔 후보가 두 사람, 그리고 나머지 두 후보는 타지 출신이다.

분구될 지역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이들 예비후보들의 손익계산도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 동면과 양주동을 포함할지 동면과 중앙ㆍ삼성동이 포함될지 여부에 따라 경선 득표율이 요동치기 때문이다. 어떻게 획정되더라도 웅상지역 인구가 1.5배 정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다 웅상지역 주민­­의 오랜 소외감이 지역 출신 인사 지지로 결집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웅상 출신 후보 중 누가 경선에서 맞붙을지도 관심사항이다. 이제 결전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본선 대결 이전에 펼쳐질 새누리당의 경선과 그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자못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