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박성진 논설위원 칼럼] 고육지책(苦肉之策)..
오피니언

[박성진 논설위원 칼럼] 고육지책(苦肉之策)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6/02/16 11:15 수정 2016.02.16 11:08



 
↑↑ 박성진 본지 논설위원
 
웅상지역에 더민주당 후보로
서형수 전 한겨레신문 사장 가세
송인배 위원장은 물금 쪽 굳혀
새누리당 9명 경선 열기 고조
당내에선 국민경선 부정 우려에
불복 후보 본선 난립 걱정까지


지난 7일 북한 김정은이 주도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 상황이 일파만파로 국제 정세를 흔들고 있다. 미국 하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켰고 미 행정부도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최강 수를 뒀다. 한반도 주변국가는 물론 북한과 경제교류를 하는 다른 나라들에도 제재 동참을 요청해야 하는 입장에서 선제 조치로 내려진 것이다. 우리 정부 조치에 대응해 북한은 하루 만에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며 우리측 관계자를 추방하면서 대부분 자산을 손대지 못하도록 했다. 이제 사실상 개성공단 주요 시설이나 장비, 원자재와 완제품은 모두 북의 손에 들어갔다.

남북 간 평화적 경제교류 상징으로 출발했던 개성공단이 창졸간에 문을 닫은 결과 124개 입주 기업 처지는 마치 날벼락을 맞은 듯하다. 시설 투자에 대한 회수는 고사하고 생산에 필요한 자재나 완성품을 확보하지 못해 회사 운영에 치명타를 입게 된 것이다. 더욱이 입주 기업 협력업체마저 일부 도산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는 소식은 안타깝다. 하지만 이번 정부 조치는 필연적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망동을 응징하는 데 필수적인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도움을 준 제3국 개인과 단체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드리 보이콧’이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법안에 들어있는 만큼 이해 당사국인 우리가 북한과 경제협력을 지속해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른바 고육지책이 아닐 수 없다.

총선을 앞둔 정가에서도 국민의당 출현으로 다자구도가 전개되면서 각 당 공천 경쟁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현역 물갈이론이 평지풍파를 일으키면서 여야 모두 고육지책이 난무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야권 분열의 과실은커녕 당내 내홍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는 모양새다. 특히 시종일관 ‘상향식 공천’을 강조해 온 김무성 대표와 전략공천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사이의 냉기류가 심각하다. 이 위원장을 비롯한 당내 인사들 가운데서는 상향식 공천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표면화되고 있다.

중앙 언론에서 보도한 새누리당 우려 중 대표적인 것으로 동원선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휴대전화 여론조사가 여러 통신사에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변경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위장전입을 통한 동원선거가 가능해진다는 우려다. 특정 후보가 주변 지인을 통해 착신전환 하거나 여러 사람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리투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여론 조작 우려를 걱정하는 이유 중 하나다. 당원 30%, 국민 70%의 비율로 여론조사 경선을 치르기로 했으니 책임당원의 인적사항 판단이 용이한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 사이의 형평성도 문제가 된다. 전국 대부분 지역구에서 치를 경선 비용도 후보자들의 부담이 되고 있지만 더욱 큰 문제는 경선 결과에 불복해 당을 뛰쳐나가 출마하더라도 현행법규로는 막을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애써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한 취지도 무색할뿐더러 여권 후보 난립이 자칫 야당 후보에게 득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양산 분구 가능성이 큰 웅상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겨레신문 사장을 역임한 서형수 풀뿌리사회적기업가학교 교장이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동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이로써 더민주당은 물금읍 중심 지역구 송인배 지역위원장과 투톱 체제를 완성한 것 같다. 국민의당은 창당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린 허용복 신라대 외래교수가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국회의원 후보로 공식화한 인물은 없다.

웅상지역에는 이미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9명, 무소속이자 전국 최연소 여성 후보인 우민지 씨 등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1차적으로는 새누리당 경선이 관문이 되겠지만 본선 예상이 쉽지 않다. 관건은 새누리당측 보수 인사 난립과 국민의당 후보 등장 여부가 아닐까 싶다. 여야 모두 표가 분산되는 상황에서는 유ㆍ불리의 셈법이 복잡할 수밖에 없으므로 후보 등록일을 앞둔 시점까지 각 당의 물밑 각축이 심각할 것 같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