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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해 양산이 인구 30만을 돌파했습니다. 양산시는 부산, 울산, 경남의 중심도시로 양산을 50만 자족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야심 찬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신도시 발전 못지않게 원도심의 노후화, 농촌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인구 유입정책과 주거환경 개선정책을 통해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은 재개발을 통해, 그보다 덜한 지역은 도로와 주거, 공원, 체육시설 지원을 통한 평면 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주차장, 도로 정비를 우선해 젊은 인구의 자동차 중심 생활을 지원하고, 토지 구입 후 신축하는 주민에게 취득세(지방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통해 신축을 유도하고, 방치되고 있는 공원은 인공조형물을 설치해 밤에도 치안이 우려스럽지 않은 ‘아트공원’을 만들겠다. 구도심 학교에 전입하는 학생, 학교에 양산시 교육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2. 양산은 행정구역은 경남이지만 세무행정은 부산, 법무행정은 울산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은 경남보다 부산과 가까워 많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부터 경제활동까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세무행정 분야는 이미 출장소 설립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보이며, 법무행정 분야는 향후 양산에 검찰청, 법원을 유치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법원이 부족한 지역이 김해시와 양산시다. 김해는 창원으로부터, 양산은 울산으로부터 법무행정권을 이양받아야 할 것이다. 부산 서부지원이 개설될 경우 관할 조정 역시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되는 전자행정부 구현으로 직접 행정청을 찾아 처리하는 업무를 줄여야 하며, 제출하는 서류 역시 간소화해야 한다. 완전한 행정청 간 정보 통합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이 동의하는 경우 서로 요청해 원스톱 민원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지원하겠다.


3. 양산은 대표적인 기업친화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당수가 영세기업으로 부산, 울산의 하청기업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산이 50만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미래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산이 추구해야 할 미래 먹거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미래산업은 미래가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라고 본다. 신제품이 아니라도 좋지만 부품보다는 완제품에 디자인을 입히고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공업뿐만 아니라 양계농장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부문에 집중 투자해야 할 것이다. 미래가치가 청결성, 신뢰성, 창조적 개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면 전 세계를 상대로 양산의 제품을 팔 수 있다.

예를 들어 양산에서 생산한 계란이 세계에서 깨끗하고 안전하다면 세계 일류상품이 될 것이다. 기업연구소 설립을 지원하고 기술투자를 유도하며 브랜드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역량을 한군데 모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4. 최근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성장과 복지에 대한 견해차로 보인다. 헌법 제31조 제4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하는 제한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의무교육과 ‘무상’의 범위에 대한 사회 합의를 도출하고, 예산과 지자체 부담 범위 및 지방세와 국세 범위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유류, 부동산 거래 등에 광범위하게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세가 부과되며 이는 모두 국세로 분류된다는 사정을 감안해 목적세인 교육세가 적법하게 교육에 투자되고 있는지 및 교육세의 지방세화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며, 교육이 중앙정부와 광역정부를 대신해 기초 지자체가 재원을 마련,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5. 북핵 문제는 늘 우리 외교의 역량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외교적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핵화를 지지한다. 중국의 도움 없이 북한을 압박할 수 없다. 향후 2020년이 되면 완전히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해 선제적인 외교적 대응을 해야 할 것이며, 미국, 중국과의 등거리 외교만으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외교적 협력 강화, 미국과 UN의 외교적 지원을 통해 북한을 고립보다 국제무대에 동참시켜야 할 것이다.

국제법적으로 북한이 무너졌다고 한국군이 진입, 장악할 수 없으므로 섣부른 통일론보다는 세계가 찬성하고 박수칠 수 있는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외교적 시간을 두고 천천히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6.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등으로 국가안전관리 시스템을 불신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각종 재난재해를 대비한 국가안전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월호 사건의 경우 해양경찰과 세월호 운영업체의 잘못이 크고, 메르스 역시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공공의료 대응체계 부족에서 발생한 것이다. 우선 우리가 늘 놓치고 있는 안전 규정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겠고, 안전시스템 운영 역시 정보와 조치 간 연결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7.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입법기관으로 활동하는 만큼 다양한 혜택이 보장돼 있습니다.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 어떤 입장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의원 활동을 위한 제도적 대안은 무엇입니까?

헌법이 보장한 면책특권(제45조), 불체포특권(제44조)은 역사적 사정에 비춰 폐지가 불가하다. 독재정권 출현을 방지하고 민주주의 초석이 된 권리가 시민에게는 시민권, 국회의원에게는 특권으로 규정된 것이며, 그 외 법률이 보장한 특권이라고 불리는 권리는 업무에 꼭 필요하지 않는 한 폐지해야 할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의원은 권력자 눈치를 보지 않고 시민 눈치를 보게 만들면 된다. 상향식 공천을 통한 민주적 선출, 언론자유를 통한 상시 감시 체제 등을 통해 제도가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언론이, 국회가 행정부를 철저히 견제, 감시하는지 여부를 잘 감시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통제는 의원은 면책특권, 일반인은 알 권리, 언론자유를 통해 완성된다.


8. 금수저, 흙수저, 헬조선 등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강조하는 신조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불평등을 바로 잡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빈부 격차와 저성장, 저출산으로 상징되는 신조어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근본적으로는 담배, 유류세 등 간접세 비중 감소 및 직접세 인상을 통한 부의 재분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재벌의 내부거래 차단 및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정비를 이뤄 상속, 증여세보다 간접세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투명성을 강화해 금수저든 흙수저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기관 등의 경우 소득 편차에 따른 할당제 등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방안, 지방대 출신 우대정책을 통해 서울에 집중된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 균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9.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성과 모성에 대한 지원책이 부족하다. 남성 중심 세상에 대한 여성들의 스트라이커라고 본다. 우선 청년과 여성에 대한 일자리와 주택문제, 사교육비 저감 및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나치게 결혼과 연결된 출산 문화를 미혼과 비혼, 양육과 비양육의 지원에 관한 문화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1인 가구를 줄이고 무연사회(無緣社會)를 방지해야 할 것이고, 교육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된 재정 구조를 타파해야 할 것이며, 이는 입시교육, 사교육으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병폐와 맞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0.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입니다. 당선 후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은 무엇입니까?

‘신해철법’으로 통용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을 개정하겠다. 신해철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도 제대로 안 되고 현재 19대 국회와 동시에 이 법안도 자동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다.

법안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 사고 피해자가 조정신청을 하면 의사ㆍ병원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조정개시에 들어가는 것을 골자로 하며, 현행법은 조정절차에 들어가려면 병원측 동의가 필요한 상태다.
현재 대부분 의료사고는 묻히거나 소송을 진행된 이후 감정절차, 조정절차 등을 거치면서 막대한 법률비용, 의료비용을 발생하게 하고 몇 년의 시간이 흘러야 최종 판결이 나는 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