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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주거환경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하에 조성된 신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문제는 주거환경이다. 원도심에서 신도시로 이주하는 것은 교통, 경제, 문화 등 인프라가 잘 조성돼 있어 생활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원도심은 신도시에 비해 불편한 부분이 많다.

결국 원도심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인구유입은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 인구가 유입되면 원도심 상권이 회복될 것이고, 상권이 회복되면 유동인구가 늘어나 도시발전 흐름이 선순환 구조로 바뀔 것이다. 이러한 주거환경 개선은 비단 원도심만의 문제는 아니다. 양산도심에 비해 상대적인 소외감이 큰 동부양산인 웅상지역이나 농촌지역 또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양산은 행정구역은 경남이지만 세무행정은 부산, 법무행정은 울산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은 경남보다 부산과 가까워 많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부터 경제활동까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당장 해법을 찾기도 쉽지 않고 지금까지 속 시원한 대안이 제시된 적도 없었다. 당장 시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산의 파이를 빨리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양산이 커지면 당연히 해결될 문제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도시규모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임시방편으로 부산, 울산, 경남 등 각 지역에 흩어진 행정업무 지원이나 출장소 형식으로 양산에 모으자는 의견도 있지만 차라리 그것보다는 아예 부산이면 부산, 울산이면 울산 등 한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행정업무를 일원화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

3. 양산은 대표적인 기업친화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당수가 영세기업으로 부산, 울산의 하청기업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산이 50만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미래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산이 추구해야 할 미래 먹거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산 신성장동력은 ‘디자인’, ‘의료’다. 먼저 미래디자인융합센터가 지난해 건립되면서 중소기업 지원과 상생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산업은 양산이 가진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해 목표설정과 가용조건을 모두 결집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미 조성된 양산부산대 의과대학과 전문대학원, 과목별 전문병원 활성화와 산학연구단지의 조속한 개발, 의생명 관련 산업 유치도 중요하다.

특히 양산부산대병원이 산업통상자원부 2015년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사업에 선정돼 양방항노화 의생명 R&D센터를 구축하게 된 만큼 신성장 동력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지리적 특성상 부산, 울산, 창원, 김해 등 구매력이 큰 대도시가 인접한 만큼 특화 농산물 생산 및 가공산업도 경쟁력이 있다.

4. 최근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매년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편성 문제가 반복된다. 그때마다 중앙정부, 교육부, 지자체 입장이 엇갈린다. 모두 자신들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며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법률 해석도 제각각이어서 교육과 보육에 대한 용어 논쟁부터 법률과 조례, 시행령 등 앞뒤가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법률개정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를 교육감들이 교육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문제가 악순환하지 않으려면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 학부모, 어린이집과 교육계 종사자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교육부가 의지를 갖고 종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5. 북핵 문제는 늘 우리 외교의 역량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외교적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는 한반도에 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하면서 또다시 동북아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강경책, 회유책 등 여러 방식으로 대응했지만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핵무장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자체 핵무장론은 충분히 정당성이 있으므로 이를 지렛대로 삼는 정책도 고민해야 한다. 동서 냉전 시대가 끝난 것은 핵무기를 통한 상호견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핵은 핵으로 대응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역설이야말로 냉전의 교훈이다. 소모적인 논쟁도 있겠지만 핵에 상응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평화가 유지됐을 때 비로소 외교를 통한 비핵화 협상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6.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등으로 국가안전관리 시스템을 불신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각종 재난재해를 대비한 국가안전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태 이후 국가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진 반면 국가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비판 목소리 여전하다. 정부는 2014년 11월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시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민안전처를 설치했다.

하지만 전담기관을 새로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안전처 설치 만 1년이 지난 지금 조직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만큼 이제는 대대적인 진단을 통해 개선이 시급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연되거나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망을 촘촘히 엮어나가야 한다.

7.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입법기관으로 활동하는 만큼 다양한 혜택이 보장돼 있습니다.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 어떤 입장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의원 활동을 위한 제도적 대안은 무엇입니까?

국회의원은 다양한 혜택과 특권이 보장돼 있지만 일부 내용은 시대에 부합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불체포특권은 일부 비리정치인에게 악용되면서 ‘제 식구 감싸기’ 이른바 ‘방탄국회’를 야기해 국회 이미지만 실추시키고 있다. 지금은 70~80년대 엄혹한 시절이 아니다. 사회는 민주화를 이뤄냈으며, 정권이 바뀌기도 했고 언론자유도 보장된 시대다. 경제적인 혜택도 정비돼야 할 부분이다.

정치의 고비용 저효율을 줄여나가는 사회적 동의와 실천을 통해 경제적인 혜택을 단계적으로 일반인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 편 가르기에 의한 정당 공천제도 혁신이 필요하다. 미국 코커스(당원대회)나 프라이머리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8. 금수저, 흙수저, 헬조선 등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강조하는 신조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불평등을 바로 잡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계층은 항상 존재해 왔고, 아마도 사회 계층화 현상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없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요즘은 그 정도의 차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금수저, 흙수저, 헬조선 등 대한민국의 사회적 불평등을 강조하는 신조어들이 생겨나고 이러한 신조어들이 신드롬처럼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중산층을 많이 늘려 계층 간 불평등을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보편적인 교육의 기회를 국가가 보장하는 한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산업별, 직종별,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경제정의 즉 경제민주화를 이뤄내야 한다.

9.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출산 문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제로 급격히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금 세계 최저인 1.18%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현재 새누리당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 조성,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주거보장 인센티브 도입, 출산율 높은 지자체 인센티브 부여, 사교육비 절감방안,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는 정부와 사회가 함께해야 성공 가능하다.

주거비용과 양육비용에 따른 출산부담, 경력 단절에 따른 두려움, 제도 따로 현실 따로인 육아휴직 등이 결혼과 출산을 막는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만큼 연령별 상황별 실천 가능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10.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입니다. 당선 후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은 무엇입니까?
 
도시공학전문가로서 전공을 살린 <스마트그린시티지원특별법>과 <고정밀 측위정보 구축 및 활용촉진법>을 구상하고 있다.

<스마트그린시티지원특별법>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와 건강하고 안전한 그린시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도시 인프라 설치 및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이다. 기술발전과 시민 수요에 부응하는 선진도시로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정밀 측위정보 구축 및 활용촉진법>은 최근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물인터넷, 로봇, 무인자동차, 드론 등 첨단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고정밀 측위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법이다. 관련 분야가 활성화되면 새로운 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