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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산은 행정구역은 경남이지만 세무행정은 부산, 법무행정은 울산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은 경남보다 부산과 가까워 많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부터 경제활동까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인구 50만명만 되도 수월하게 풀릴 수 있는 문제지만 30만명만 넘어가도 급진전시킬 수도 있는 문제다. 지금 현재 시민이 요구하는 부분이 수요자와 공급자 논리에서 보면 공급자 기준에는 시민복지에 조금 소홀함이 있더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며, 만약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새누리당 의원들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올려 집권여당으로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3. 양산은 대표적인 기업친화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당수가 영세기업으로 부산, 울산의 하청기업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산이 50만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미래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산이 추구해야 할 미래 먹거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과 관광을 양대 축으로 해 지역산업 고도화와 명실상부한 ‘메디컬시티’를 구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동부산하수처리장을 신설하고 산단 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의료산업과 항노화 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회야천, 천성산, 대운산, 장방골, 탑골, 시명골, 매곡 등 지천 관광 자원화를 추진해 종합레저타운과 복합휴양단지로 변모시켜야 한다.

4. 최근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만 5세 무상교육은 의무교육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복지는 이전지출로 국민 삶의 만족도를 높일 뿐 금전적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복지정책 도입 시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정해져 있었다면 복지정책이 도입될 때마다 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5. 북핵 문제는 늘 우리 외교의 역량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외교적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핵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북한은 먹을 것을 달라고 떼를 쓰는 어린아이와 같다. 북한은 핵을 이슈화해 외교적으로 이득을 쟁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계 인류 공존을 위해 북핵은 폐기돼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민간교류와 상호간 협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6.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등으로 국가안전관리 시스템을 불신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각종 재난재해를 대비한 국가안전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월호 참사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국가재난대응을 위한 통신망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2005년부터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을 구축하던 중 통신망 구축이 중단된 상태다. 주요 이유로는 기술독점으로 인한 문제와 투자 대 편익이 부족하다는 면에서 예산 확보가 원활치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재난 발생 시 구조 및 대응기관이 서로 통신방식이 다른 상태로 있으며, 게다가 이런 통신시스템마저 생명주기가 다해 노후화돼 교체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대통령 담화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조속히 완결지어야 할 것이다.

7.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입법기관으로 활동하는 만큼 다양한 혜택이 보장돼 있습니다.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 어떤 입장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의원 활동을 위한 제도적 대안은 무엇입니까?

헌법에 보장돼 있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구시대 산물로서 폐지되는 것이 옳다. 이 두 가지 특권은 과거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못했을 때 국회의원에게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이외에 회기 중 1일당 3만여원을 특별활동비로 받는 것은 부당하다. 대한민국 어느 직장인도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일하면서 이런 종류의 특별활동비를 받는 사람은 없다.

해외시찰 등 국제적인 업무의 경우에도 임기 중 한도 내에서만 지원을 하는 제도로 바꿈으로써 무분별한 ‘관광성 해외시찰’ 등을 막아야 한다.

8. 금수저, 흙수저, 헬조선 등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강조하는 신조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불평등을 바로 잡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최상위 소득자들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는 누진세를 도입하고, 상위권에서 걷은 세금을 하위권 사람들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는 국민 기본 인권을 위해서 최소한의 복지는 제공해야 한다. 또한 여성에 대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인권위 권고 조치 등 국가의 제한이 필요하다. 능력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유로 경제적 불평등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9.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육아와 양육비 부담이 커지고,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젊은 층들이 학력과 경제력으로 인해 결혼 및 육아는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됨에 따라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

여성들의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사회 초년생인 신혼부부들이 저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돼야 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 10곳을 조성하고, 이를 올해 중점 사업으로 해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건립지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주거보장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출산을 장려할 수 있다. 또한 시와 연계한 공공 산후조리원을 신설한다면 육아에 대한 부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10.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입니다. 당선 후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은 무엇입니까?

지금 누리예산으로 혼란스럽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저출산 문제는 국가 미래에 절실한 문제다. 복지공약은 난무하지만 재원의 정확한 출처는 불분명하다. 복지 이행 시 예산 출처 및 집행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을 제일 먼저 발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