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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산은 행정구역은 경남이지만 세무행정은 부산, 법무행정은 울산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은 경남보다 부산과 가까워 많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부터 경제활동까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첫째, 국가행정기관(양산세무서, 울산검찰청 양산지청)을 조속히 유치하겠다.
▶둘째, 보훈청, 환경청, 국토관리청 등은 관할 구역상으로 광역단위에 지청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양산에 분소나 사무소를 유치하는 방법은 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단위에 우정청은 있지만, 경남우정청은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경남 우정 사업은 부산우정청 관할이다. 국회의원이 되면 경남우정청을 양산에 설립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3. 양산은 대표적인 기업친화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당수가 영세기업으로 부산, 울산의 하청기업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산이 50만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미래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산이 추구해야 할 미래 먹거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산시가 향후 50만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원천적 창의 욕구를 사회발전 동인으로 삼는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한다. 기존 제조업 공단보다는 실리콘밸리처럼 신산업 육성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되면 무인비행기(드론) 사업, 3D 프린팅 사업, 스마트미디어, 스마트자동차기술, 스마트 바이오생산시스템 등 기술이 집약된 ‘미래성장동력공단’을 유치해 ‘미래먹거리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겠다.

이와 함께 성장 잠재력이 될 청년 경제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청년이 창업 등 경제활동에 대한 꿈을 자유롭게 키우고 실현할 수 있는 아지트 공간인 (가칭)청년미래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해 청년의 새롭고 기발한 아이템을 비전화할 수 있는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

4. 최근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여야 모두 기본적인 정책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중앙 재정부담, 기관 간 재정부담, 지원 대상, 지원체계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나 조정기구를 두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한 복지시스템이므로 현재 사태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임시 해결책이 필요하다. 첫째, 여야, 시민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한시 기구인 범사회적인 협의기구 ‘(가칭)복지예산조정단’에서 사회적 조정을 해야 하고, 둘째, 차후 기관 간 재정부담을 명확화, 의무화하는 법률 정비가 필요, 셋째, 복지예산 누수나 관리부실을 막을 수 있는 상설기구를 둬 보육과 급식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 넷째, 유치원비 상한제, 직원 월급 직접 지원, 운영비 간접지원 등 복지예산 지원체계 합리화가 필요하다.

5. 북핵 문제는 늘 우리 외교의 역량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외교적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핵 문제는 강력하고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제재를 통해 핵 포기를 유도해야 하고, 또한 국민 단합과 안보태세를 확고히 해야 한다. 2015년 8.25 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국민이 단합해서 정부를 믿고 따라줬기 때문이다. 또한 북핵 문제나 무력도발 억제를 위해서 미국, 일본, 중국 등과 긴밀한 협조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자생적 국방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과학력이 곧 국방력이다.

항공우주개발 능력을 키우는 것은 곧 국력을 키우는 것이고, 이것은 향후 첨단 국방무기 개발 근간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미국 국립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 Space Administration)처럼 대통령 직속 항공우주개발센터를 만들어 보다 전략적으로 과학력과 방위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6.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등으로 국가안전관리 시스템을 불신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각종 재난재해를 대비한 국가안전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안전처 산하에 소방본부, 해양안전본부, 특수재난본부를 설치해 육해공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에 대응하고 있지만,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장성 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벨리 환풍구 추락사고 등 후진국형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는 허술한 방역체계의 민낯을 보여주는 메르스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것은 컨트롤타워가 있음에도 사전점검시스템 미비, 보고체계 맹점으로 인한 안일한 판단, 느린 실시간 네트워크 등 문제로 국민안전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국민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재난은 사후대처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전예방을 잘한 기관이 더 인정받는 시스템, 시민이 위험요소를 발견해 신고하면 감시감독반이 출동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7.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입법기관으로 활동하는 만큼 다양한 혜택이 보장돼 있습니다.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 어떤 입장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의원 활동을 위한 제도적 대안은 무엇입니까?

우선 특권이란 단어부터가 권위적이고 특혜적이기 때문에 시대 정서에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을 고쳐서라도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한다. 물론 긴급업무수행, 국정 업무 계속성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권을 더 많이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행정부 감시ㆍ통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권한은 더 실질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고유의 기능을 살리는 데 더 적합할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 보좌진 신분 보장 및 투명성 확보 방안, 사무실 운영 및 회계를 공개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8. 금수저, 흙수저, 헬조선 등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강조하는 신조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불평등을 바로 잡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치권에서 사회적 불우집단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도덕적 의무를 가져야 한다. 사회적 형평성은 자원이나 지위의 공평한 배분과 관련된 개념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따라서 실질적 기회균등과 자원 배분에 있어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우선 혜택을 줌으로써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구체적 제도로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세금 혜택이나 복지 제도 확충, 사회적 기회 확대 등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하고, 사회 중간 계층을 많이 늘림으로써 계층 간 불평등을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또한 출세주의와 경쟁적 대립의 가치관을 버리고 서로를 위한 봉사와 공존 가치관을 갖도록 국가적 차원의 계몽활동이 필요하다.

9.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장기 관점에서 ▶신혼부부 및 다자녀를 위한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 조성 ▶출산과 영유아 관련 자기 부담을 대폭 줄이는 ‘부모보험’ 제도 도입 ▶사립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정부 지원과 더불어 엄격한 관리ㆍ감독기구 설치 및 국ㆍ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국회의원이 되면 “태아도 내 아이도 국민입니다”라는 정책 이념에 따라 태아 때부터 정부가 보호ㆍ관리해주는 전국 최초 ‘스타트업 복지시스템’을 양산에 도입해 임신 초기부터 임산부가 건강하게 힐링할 수 있고, 저소득층이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전국 최초 ‘공공산모힐링센터’, ‘국ㆍ공립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플레이박물관형 ‘키즈랜드’, 취약계층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공익형 공공산후조리원’ 등 복지 인프라 설립을 추진하겠다.

10.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입니다. 당선 후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은 무엇입니까?

국가사업은 주민ㆍ지자체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특히 민원이 예상되는 국가사업 설치나 폐지 시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갈등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법규를 제ㆍ개정해 공공시설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공공시설을 전문가만 참여한 상태에서 평가하고 진행하면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이 발생한다. 고압철탑 설치 및 송전선 철탑 지중화 문제와 보상, 원전설치 및 인근 지역 보상 등 문제에 미리 갈등을 평가해 관련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장치를 만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