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정책설문조사(10문 10답)
박인 예비후보(55, 새누리)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6/02/16 11:56 수정 2016.02.16 11:49




1. 지난해 양산이 인구 30만을 돌파했습니다. 양산시는 부산, 울산, 경남의 중심도시로 양산을 50만 자족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야심 찬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신도시 발전 못지않게 원도심의 노후화, 농촌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경남의 시ㆍ군 중에서 인구증가 1위, 전국에서도 인구증가율이 수도권 포함 3위이고 한강 이남에서는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원도심과 농촌지역의 상생발전이 시급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인구 50만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산의 경제를 선도할 첨단산업 유치가 필요하다. 원도심은 권역별 대책이 필요하며 웅상 4개 동과 중앙동ㆍ삼성동의 경우와 동면, 상ㆍ하북 권역 등으로 나눠 각각 다른 재생프로그램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 우선 해당 지역민과 발전방향에 대한 합의부터 도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양산은 행정구역은 경남이지만 세무행정은 부산, 법무행정은 울산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은 경남보다 부산과 가까워 많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부터 경제활동까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세무행정의 경우 부산과 경쟁해야 하는 지역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김해처럼 양산도 ‘금정세무서 양산지서’가 아닌 ‘양산세무서’로 승격 유치해야 한다. 이 문제는 상생발전이라는 큰 틀로 접근해야 하고, 중앙과 해당 지자체 간 고도의 협상 능력을 필요로 한다.

웅상 발전 최대 장벽인 회야하수처리장 증설공사만 보더라도 비용을 두고 자부담 원칙을 고수해 양산시로 과도하게 전가하려는 울산시와 관리 권한과 책임, 국비 지원이 울산시로 되기 때문에 공사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경남도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저는 경남도를 집요하게 설득한 끝에 3년간 공사비 중 도비를 올해분 35억을 확보함은 물론 향후 2년간 투입될 82억의 예산도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했다.


3. 양산은 대표적인 기업친화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당수가 영세기업으로 부산, 울산의 하청기업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산이 50만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미래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산이 추구해야 할 미래 먹거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산은 부산과 울산을 잇는 우리나라 동남권 경제벨트의 중요한 중심축이 될 수 있다. 부산과 울산을 연결하는 경제벨트를 능동적으로 구상하고 유망한 노동집약 기업을 양산으로 끌어와야 한다.

현재 기존 노후 공단 재생과 재편성을 유도해야 함은 물론, 새로운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통해 우수기업을 유치해야 하고, 양산부산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융복합센터 유치에 따른 장차 동면 가산산단에 의료전문특화단지 지정이 필요하고, 고부가 가치인 양방항노화 산업에 박차를 가해 의료산업 정착과 의료관광객 유치에도 힘써야 하며, 천혜의 자연과 역사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천성산 대운산 등을 중심으로 하는 힐링문화도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최근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누리과정은 대통령 특별 공약이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 새누리당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교육복지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논쟁은 항존하지만, 무상급식 문제는 타협 실마리를 찾겠다.

복지는 어려운 곳부터 우선 확대해야 하고, 가정형편 때문에 부모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거나 돈이 없어 자녀가 학업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국비 장학생으로 금오공고에 진학할 수 있었고, 기술하사관(부사관)으로 5년간 군 복무 후 배움에 목말라 늦깎이 대학생으로 학업을 이어간 본인으로서는 교육복지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 크다.


5. 북핵 문제는 늘 우리 외교의 역량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외교적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핵무장은 주변국의 동반 핵무장과 군비경쟁 빌미를 줄 수 있어 동아시아의 전쟁위기를 조성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에 해당한다.

북핵 문제는 크게는 6자 회담 틀 안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지만, 북한과 직접 외교와 미국을 통한 한ㆍ미ㆍ일 공조체제 속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방법, 그리고 중국을 통한 협상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야 하는 영역이며, 이 부분에서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 북한 핵무장을 핑계로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까지 있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인권문제나 기아문제 등에는 유연하면서도 인도적인 대처가 필요하지만, 북한의 무력도발과 아울러 핵무장, 핵도발 위협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6.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등으로 국가안전관리 시스템을 불신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각종 재난재해를 대비한 국가안전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대비와 국가안전 컨트롤타워를 운영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임에도 아직 매뉴얼조차 정교하지 못하다. 현장 중심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관료조직은 이를 행정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며 부처별, 상황별 재난재해에 대비한 매뉴얼을 수시 점검하고,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

특히 지근거리에 원자력발전소가 있으나 원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므로 정밀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각종 대형공사 감리기능의 강화,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재난 대비와 안전에 대해 엄격한 기준적용 등 법령과 법규 정비가 수반돼야 하며, 위기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안전교육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전에 위험지역을 파악하고 요소를 제거하는 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7.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입법기관으로 활동하는 만큼 다양한 혜택이 보장돼 있습니다.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 어떤 입장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의원 활동을 위한 제도적 대안은 무엇입니까?

국회의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혜택이 대부분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과도해 보이는 혜택도 있다. 면책특권이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구태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입법활동 및 피감기관 감사 과정에서 면책특권 등은 꼭 필요한 권한이기도 하다. 국민이 질타하는 특권 대부분은 서민의 진정한 기대가 무엇인지 모르는 행동 때문이다. 일하지 않는 의원 세비는 당연히 깎아야 하고, 현재 악용의 소지가 있는 ‘국회선진화법’도 손질해야 한다.

국회의장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특권의식 없이 의정활동하는 의원도 봤다.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원의 자세와 진정한 품위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불필요한 특권은 줄이고, 국민이 위임한 주권의 준엄한 본질을 결코 잊지 않겠다.


8. 금수저, 흙수저, 헬조선 등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강조하는 신조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불평등을 바로 잡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이 이제는 옛말이 됐다.

부모 지위와 재산이 곧 자녀 출세로 연결되는 시대이다 보니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다. 한국사회 불평등과 모순은 학력, 학벌 차별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과도한 사교육비가 지출되고, 이것은 또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최근 취업난으로 인해 고졸 취업에 나서는 젊은이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간 만연했던 학력 차별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교육비를 절감하고 학력과 학벌에 의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회 균등권’의 실질적 확장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해 혼을 바치겠다.


9.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선진국에 도달한 국가가 대체로 겪고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미흡한 보육정책으로 출산율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과 획기적인 출산장려 지원책, 누리과정 등 보육정책 강화를 통한 출산 및 육아환경 개선이 우선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교육비 절감과 학력, 학벌 철폐를 통한 사회 전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덧붙여 이민정책 필요한데, 동남아권 결혼이민에 대해서 아직도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현실이므로 중국 교포들 이민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다문화가정은 폭증할 것이므로 그들의 부적응 해소를 위한 특단의 제도, 예산 뒷받침이 필요하다.


10.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입니다. 당선 후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은 무엇입니까?

청년세대는 물론 경력단절자를 포함한 노인세대도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일자리 나누기 특별법>을 제정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학력과 학벌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 채용 시험 및 공무원 시험 등에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에 출신 대학 기재를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하고 싶다. 학력 기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기구에서 최종학력이나 학위 등만을 취합해 증명하는 등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학력 차별에 대해서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를 구제할 법률적 제도를 마련하겠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