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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산은 행정구역은 경남이지만 세무행정은 부산, 법무행정은 울산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은 경남보다 부산과 가까워 많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부터 경제활동까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수십 년 전부터 이어져 오던 불편이다. 우리는 분명히 경상남도라는 광역단체에 소속된 기초단체임에도 부산과 울산광역시에 경제와 사법의 통제를 받는 것을 방치해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강력한 정치력이 필요한 요소다. 법무부와 국세청 영역 긋기에 우리 양산이 희생되고, 그것을 해결해 오지 못하는 상황이 수십년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결국 강력한 정치력과 애향심을 동시에 가진 정치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권창출 경쟁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안보 분야 핵심 인물이라는 위상을 잘 이용해 신속히 정치력을 상승시킬 자신이 있다. 그런 정치력을 바탕으로 법무부와 국세청, 안전행정부에 강력히 항의해 경상남도로 통일된 각종 행정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

3. 양산은 대표적인 기업친화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당수가 영세기업으로 부산, 울산의 하청기업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산이 50만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미래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산이 추구해야 할 미래 먹거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첨단산업으로의 집중적인 진출은 매출을 늘릴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디자인 분야 등과 연계한 융복합산업 유치는 물론, 전통적인 인력 중심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4. 최근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무분별한 포퓰리즘적 복지는 지양해야 한다. 한번 시작한 복지는 되돌리기 힘들다. 따라서 복지정책은 많은 고민을 전제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무상급식은 반드시 재시행돼야 한다. 갈등 원인인 정치인 감정싸움에 아이들과 시민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 또한 초등학교 외에 중학교는 동 단위에서 무상급식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전국을 일률적으로 도시지역인 동 단위와 농촌지역인 읍ㆍ면 단위로 나눠 농촌지역에만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산은 물금지역이 읍 단위 농촌이면서도 신도시이며 소득도 훨씬 높다. 반면 구도심 동 단위 중등학생은 오히려 더 열악한 생활 수준임에도 일률적인 행정 편의성 때문에 무상급식을 받지 못한다. 국회의원이 입법과정을 거쳐 개선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

5. 북핵 문제는 늘 우리 외교의 역량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외교적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핵무기를 개발하다가 포기한 나라의 사례는 크게 3가지다. 첫째, 공격을 당해 파괴되거나 지도자가 제거된 이라크와 시리아, 리비아의 경우다. 둘째, 경제적 대가를 받고 스스로 포기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이다. 셋째, 강력한 군사 압박과 경제 압박을 동시에 받고 포기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이란의 경우다.

북한에는 공격도 하지 않았고, 경제 대가도 크게 제시하지 않았으며, 강력한 압박도 하지 않았다. 이제 국제사회는 이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우리도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고 통일을 원한다면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6.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등으로 국가안전관리 시스템을 불신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각종 재난재해를 대비한 국가안전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안전처 출범으로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이 향상됐다. 그러나 이것이 일회성, 박근혜 정부만의 부처가 돼서는 안 될 것이고, 국민안전처 위상과 역할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

또한 새로이 예상되는 사이버 재해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새로운 영역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역동적인 조직문화가 필요하다.

7.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입법기관으로 활동하는 만큼 다양한 혜택이 보장돼 있습니다.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 어떤 입장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의원 활동을 위한 제도적 대안은 무엇입니까?

회기 내 불체포 특권 등은 재고돼야 한다. 동료 국회의원을 구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오명 등이 이런 데서 나온다. 과거 독재시대 민의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제도들은 독재가 사라진 지금은 재고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국회의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활동비 보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회가 있는 서울 주변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와 국회를 오가는데 별다른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영남과 호남, 강원 등 국회의원은 국회 활동과 지역구 활동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길에 소비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이 추가돼야 지역구 활동을 보다 더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다.

8. 금수저, 흙수저, 헬조선 등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강조하는 신조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불평등을 바로 잡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가진 자가 상대적으로 큰 희생을 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를 강제해야 한다. 고소득자와 고수익을 올리는 기업에 대한 소득부과율을 좀 더 높여서 서민 부담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실익이 있는지는 지금 계산하지 않았으나,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는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9.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사교육 문제와 보육 문제라고 본다. 사교육비가 일인당 70~80만원 이상이 지출되는 현재 상황에서 출산은 가계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공교육 강화가 절실하다. 보육 문제는 깊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 직장 내 탁아소 의무화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하겠다.

10.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입니다. 당선 후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은 무엇입니까?

<국방개혁법> 중 인력 정원 문제에 대한 개정이다. 지금 군 정원은 바뀌는 안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각 군의 밥그릇을 유지하는 선에서 타협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급변하는 안보 상황과 무기체계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원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