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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산은 행정구역은 경남이지만 세무행정은 부산, 법무행정은 울산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은 경남보다 부산과 가까워 많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부터 경제활동까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있는 세무행정과 법무행정이 부산, 울산 등 타 광역시로 분산돼 있는 것은 큰 문제고,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

우선 세무행정의 경우 양산은 부산광역시 금정세무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양산과 비슷한 규모의 진주시, 순천시, 춘천시, 경주시 등에는 자체 독립된 세무서가 있다. 이제 양산에도 독립된 양산세무서가 필요하다. 재선하면 조속한 양산세무서 신설을 추진하겠다.

둘째 법무행정의 경우에도 양산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양산과 비슷한 규모의 진주시, 순천시, 춘천시, 경주시 등에는 자체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있다. 양산시 자체의 독립된 지방법원이나 지원 신설을 추진하겠다.

3. 양산은 대표적인 기업친화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당수가 영세기업으로 부산, 울산의 하청기업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산이 50만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미래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산이 추구해야 할 미래 먹거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디자인융합센터ㆍ의생명 R&D센터, 한국생산기술원 첨단하이브리드센터 등 양산에 있는 다양한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신성장동력을 구축해야 한다.

또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양산ICD의 기능을 조정해 기존 내륙수송기지 역할을 축소하고, 이 부지에 물류, 유통, 컨벤션, 문화관광산업 인프라를 조성해 경남, 부산, 울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특히, 부산대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의생명R&D센터와 항노화융복합센터 건립을 통한 의학, 생명공학, 약학 관련 대학원 및 연구소와 관련 기업 유치로 양산을 첨단 의학복합단지의 동남권 중심지로 발전시켜나가겠다.

4. 최근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올해도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예산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보육료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대립이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교육복지는 시대적 대세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단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서 시기와 범위를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용부담 주체 문제는 이해관계 있는 기관이 함께 심도 깊은 논의를 하면서 대책을 찾아야 한다. 지금은 관련 기관 간 충분한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다. 또 무상급식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찾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의무교육 대상 학교에는 무상급식이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는 무상급식이 이뤄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

5. 북핵 문제는 늘 우리 외교의 역량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외교적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 미국과 북한 사이 협상과 6자 회담도 열렸다. 한국 정부가 핵무기를 포기하면 경제 지원을 하겠다고 설득하기도 했다. 그러나 회유정책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시간을 준 것이 되고 말았다. 이후 유엔 결의에 따라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등을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를 가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제 당근과 채찍을 함께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대화창구를 열어놓고 경제협력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핵무기 개발에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및 UN과 사전 공조가 상당히 중요하다. 북한 핵무기 개발은 주변국 모두에 위협이 되는 만큼 국제적 힘을 이용해 이를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6.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등으로 국가안전관리 시스템을 불신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각종 재난재해를 대비한 국가안전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과 제도상으로는 재난 대비책이 그럴듯하게 마련돼 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등에서 국가 재난방지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 이유는 바로 재난사고 발생 시 중앙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구가 없다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대책수립 과정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중앙컨트롤타워 신설 필요성을 정부에 강력히 주장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국가적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했다. 물론 메르스 사태에 국민안전처가 재난관리에 있어 만족스러운 대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시스템을 더욱 정비하고, 경험을 쌓아 국가재난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찾아갈 것이라고 기대한다.

7.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입법기관으로 활동하는 만큼 다양한 혜택이 보장돼 있습니다.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 어떤 입장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의원 활동을 위한 제도적 대안은 무엇입니까?

불필요한 국회의원 특권은 폐지돼야 한다.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특권이면 충분하다. 이미 불필요한 국회의원 특권 없애는 움직임은 19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2013년 7월 2일 19대 국회의원부터 국회의원 연금을 받지 않도록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이 개정됐다.

또 새누리당에서는 2014년 12월 9일 국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할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혁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밖에 대가성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새누리당 의원 153명이 참여하고 황영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판기념회 금지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앞으로도 불필요하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회의원 특권 없애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8. 금수저, 흙수저, 헬조선 등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강조하는 신조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불평등을 바로 잡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니계수(Gini coefficient)가 점점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부의 불평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평등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늘리면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처럼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돌입한 상태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에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민간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도 확보해 나가야 한다.

9.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근본 원인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하고, 주택 문제 해결도 만만치 않아 결혼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저출산 문제도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된다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가진 젊은이들은 주택 문제도, 결혼 문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12년 5월 30일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 고용률을 현행 3%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 민간기업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10.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입니다. 당선 후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은 무엇입니까?

<유통산업 발전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점(이케아)과 대형마트가 포함된 복합쇼핑몰, 아웃렛의 경우 사실상 대형마트와 유사한 영업 형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대형마트와 달리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시간제한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10년간 영업권을 보장받도록 돼 있으나, 가맹 본부가 가맹점 확대를 위해 가맹점 사업자 의무위반이 없음에도 계약해지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영업권 보장 기간 확대 등을 통한 가맹점 사업자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