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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산은 행정구역은 경남이지만 세무행정은 부산, 법무행정은 울산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은 경남보다 부산과 가까워 많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부터 경제활동까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행정구역개편 및 울산지방 검찰청 승격 영향이 지금까지 양산시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난 것이다.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 양산시는 부산시 편입 문제가 거론될 정도로 부산시 권역이었기에 세무행정은 부산에서 관장해 온 것이다. 2년 뒤 1997년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되자 이듬해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울산지방 검찰청으로 승격됐고 양산시 법무행정도 울산지검으로 이전됐다.

형식논리대로라면, 양산시가 경남에 속하기에 세무도, 법무도 경남에서 관장해야 하지만, 주민 생활권역 일부는 울산, 대부분 부산에 속하기에 주민편의를 생각하더라도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 행정구역개편이 이뤄지면 해결될 문제이나, 이 문제 역시 휘발성이 강한 것이기에 좀 더 지혜를 모아야 한다.

3. 양산은 대표적인 기업친화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당수가 영세기업으로 부산, 울산의 하청기업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산이 50만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미래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산이 추구해야 할 미래 먹거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산대 양산캠퍼스 실버단지 조성과 관련한 실버산업이라 생각한다. 실버단지가 성공하려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이 필수다. 하드웨어로는 양산캠퍼스 종합의료타운이 실버단지에 기본적 의료제공 및 노화 관련 질병을 특화 육성하고, 국립대 유일의 한방병원과 연계해 양ㆍ한방 협진도 가능하다.

소프트웨어인 의전원, 치전원, 한의전, 간호대학은 대학단지로서 웰에이징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제공이 가능하다. 실버산업에 대한 모범적인 산ㆍ학ㆍ관 협력모델을 추진한다면 대형 글로벌 업체의 실버관련 R&D의 양산캠퍼스 유치도 가능하다. 특화된 분야를 집중 육성해 차별적 이미지를 구축한다면, 태국 방콕이 스파 및 마사지를 부각해 의료관광으로 특화된 것처럼 양산도 실버산업도시로 특화될 수 있다.

4. 최근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교육복지정책에 대한 견해차가 있는 세력이 중앙정부와 지방의회를 포함한 지방정부를 분점하고 있는 상황도 원인이지만, 더 큰 원인은 교육감 직선제에 있다. 여야 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란을 겪거나, 누리과정 대란을 겪는 곳은 야당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지자체다.

더 심각한 것은 주요 야당보다 더 급진적 성향의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이다. 후보들을 잘 몰라 ‘로또’식 투표, 후보 단일화를 통해 교육감에 당선된 분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민주화 투쟁할 때처럼 중앙정부와 싸우는 것이다. 현 교육감 선거제도에서는 누리과정 대란은 반복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시ㆍ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 시ㆍ도지사 교육감 임명제 도입으로 교육감 직선제 개선이 필요하다.

5. 북핵 문제는 늘 우리 외교의 역량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외교적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북한이 1993년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뒤, 4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북핵 문제는 진전과 후퇴를 거듭해오고 있다.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통해 위협과 도발을 하면서 국제사회 양보를 이끌어낸 전략을 지금도 구사하고 있다. 비핵화 의무는 자위적 차원이라면서 교묘히 빠져 나가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지켜져야 한다. 이 선이 무너지면 우리는 물론, 일본까지도 핵보유국으로 전환하려 할 것이기에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국제사회 위기 상황은 불 보듯 뻔하게 될 것이다. 관련국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비핵화 진전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6.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등으로 국가안전관리 시스템을 불신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각종 재난재해를 대비한 국가안전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의식 제고가 안전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안전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떤 국가시스템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국가안전처 예산구조도 문제다. 대부분 장비지원 및 노후시설 투자에 소요되고, 정작 성과측정이 어려운 사람투자 및 교육은 태부족이다.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사고 발생 시마다 즉흥적 ‘땜질’ 대응이 반복되는 것은 컨트롤타워 중심의 명령 하달식 구조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부처별 시스템을 통합하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현장에 있는 인원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단순사고가 대형재난으로 번지기 쉽다. 1차 안전망은 현장에 있다. 민간 주도형 재난관리 시스템도입의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

7.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입법기관으로 활동하는 만큼 다양한 혜택이 보장돼 있습니다.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 어떤 입장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의원 활동을 위한 제도적 대안은 무엇입니까?

국민의 대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보장된 특권이 문제가 아니라 특권이 부여된 만큼 의무와 도리를 다하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급여 삭감 내지 동결, 국회 회기상 불체포특권 배제, 위법ㆍ부정한 압력행사 시 차기 공천 배제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이러한 조치와 더불어 의정활동 전념 의원에 대한 유권자 인식전환도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지역민이 선출하지만, 국가를 위해 일하는 자리다. 국가를 위해 입법 활동, 예산심의, 정부 견제 활동을 활발히 펼치더라도 지역구 활동이 소홀하면 차기 당선을 보장받을 수 없다. 국회와 지역구 활동 모두 훌륭하게 소화해 낼 국회의원은 많지 않다. 국회의원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인식전환도 함께 필요하다.

8. 금수저, 흙수저, 헬조선 등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강조하는 신조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불평등을 바로 잡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금수저, 흙수저 대물림이 사실에 가깝다는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부자의 대물림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하층에 속해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다’는 비율이 1세대 만에 36%에서 51%로 증가했다. 1975~1995년생의 경우 부모의 경제력이 임금에 영향을 미쳐 단순 노무직의 경우 대물림 비율은 무려 5배에 이른다고 한다.

정보화 세대에서는 부모 학력과 함께 가족 경제력이 본인의 임금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경제력 차이가 학력 차이를 낳고 이것이 저임금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개천에서 용 나기가 더 힘들어졌다. 계층 간 이동 원활, 신분상승 기회 증진을 위해 교육기회 확대 등 조치가 필요하며, 기득권층의 각종 부정 인사 청탁, 비리행위는 필벌해야 할 것이다.

9.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출산 원인은 복합적이다. 취업난 등으로 결혼 포기, 과도한 육아 비용, 결혼과 육아가 선택이라는 시각 확산, 독신선호자 증가 등 저출산 원인은 다양하다. 출산과 양육은 미혼 개인이나, 기혼자 가정이 감당할 수 있고, 출산과 양육을 통해 행복해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 선택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취업난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과도한 육아 비용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경제력이 충분한 데도 결혼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단순한 지원이나 출산율 상승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출산장려정책 및 사회문화 조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10.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입니다. 당선 후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은 무엇입니까?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노동 공급 축소와 숙련기술자 부족을 야기해 기업 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는 보육에 대한 근로자 부담 완화, 이직률 감소를 통한 숙련기술자의 안정적 확보로 이어져 기업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영육아 보육법>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하고 있으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하고, 대상 사업장 중 26%가 의무 불이행해도 제재가 미약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설치의무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장려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