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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정책설문조사(10문 10답)
이장권 예비후보(54, 새누리)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6/02/16 12:16 수정 2016.02.16 12:09




1. 지난해 양산이 인구 30만을 돌파했습니다. 양산시는 부산, 울산, 경남의 중심도시로 양산을 50만 자족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야심 찬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신도시 발전 못지않게 원도심의 노후화, 농촌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신ㆍ구도심 불균형 발전은 우리 양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나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동경 등 대도시에 신도시를 형성하면서 구도심 재개발 정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임대회사인 일본(M)모리회사는 구역별, 단지별로 재개발하고 있어 행정 뒷받침 아래 재개발을 용이하도록 했다. 특히 지주와 모리회사가 함께 성공한 사례로 학계에서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

양산시도 신ㆍ구도심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행정편의 하에 대단지 재개발을 해야 한다. 더욱이 농촌도 지역별 특산물 개발 등 특색 있고 개성 있는 개발이 병행돼야 지역균형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2. 양산은 행정구역은 경남이지만 세무행정은 부산, 법무행정은 울산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은 경남보다 부산과 가까워 많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부터 경제활동까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양산을 부산ㆍ울산광역시 베드타운이라고 보는 이도 있다. 부ㆍ울산 집값, 직장 등 이유 때문에 생활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양산에 많은 거주자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인구 증가에 대비해 세무행정이나 법무행정, 문화생활 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하며, 지역주민이 살기 좋은 고품격 도시로 변모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경남 교육의 문제점이 더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 양산의 초ㆍ중ㆍ고가 통학 거리 내로 학군이 조성돼야만 모든 생활권이 양산 내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3. 양산은 대표적인 기업친화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당수가 영세기업으로 부산, 울산의 하청기업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산이 50만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미래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산이 추구해야 할 미래 먹거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양산의 기업 친화도시는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세기업 또는 부산ㆍ울산의 협력업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강소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또한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해 크게는 대기업 유치 및 물류 허브 중심지 유치, 작게는 공영주차장 확보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양산이 추구하는 미래 먹거리는 천성산 관련, 원동 청정지역 관련 특산품 등이 개발돼야 하며, 이장권 예비후보가 공약하는 천성산 개발 마스터 플랜과 함께 양산에 머물 수 있는 관광 패키지 상품이 개발될 경우 그 시너지 효과는 더 클 것이다.


4. 최근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많은 도민께서 새누리당이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사와 교육감의 대립이지 실상은 새누리당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이 지면을 통해서 밝혀두고 싶다.

본인은 (재)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이 2006년 태동할 때부터 현재까지 상임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우리 양산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무상급식 꼭 지키겠다. 의무교육이란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연령에 이른 아동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통 교육으로서 무상급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5. 북핵 문제는 늘 우리 외교의 역량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외교적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북한 핵 문제가 우려되는 게 사실이지만 러시아나 중국을 고려해 볼 때 경제적 측면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되지 않으면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보다는 향후 다가올 남북 간 통일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남과 북은 체제 자체가 다를 뿐 한민족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국내 정책이나 외교 정책은 통일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북한 핵 문제보다 동독과 서독같이 하루 빠른 남북통일을 희망한다.


6.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등으로 국가안전관리 시스템을 불신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각종 재난재해를 대비한 국가안전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월호나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서 먼저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우리나라 전자정부시스템은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192개국 가운데 3회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할 만큼 선진화돼 있으며 현재 전자정부 1.0, 2.0을 거쳐 국민 맞춤형 서비스로 대변되는 전자정부 3.0 시대를 열었다. 그럼에도 사고 대응 능력이 60년대 농경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으며, 재난재해 대비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은 ‘0’점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학벌, 학연 등을 우선시하는 사고 및 제도에서 벗어나 능력과 적성, 의지, 도전 정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각종 재난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본다.


7.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입법기관으로 활동하는 만큼 다양한 혜택이 보장돼 있습니다.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 어떤 입장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의원 활동을 위한 제도적 대안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회에는 다양한 특혜가 보장돼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특혜를 수정ㆍ보완하는 권한도 국회에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며, 여전히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하고 누적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 특권을 각종 민간단체에 위임해야 하며, 선진국과 후진국의 좋은 점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채택한다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8. 금수저, 흙수저, 헬조선 등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강조하는 신조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불평등을 바로 잡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에서 ‘한국 청년들은 자신의 나라를 지옥이라 부르고 탈출구를 찾는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 청년들이 소셜미디어와 웹사이트 등에서 미군 입대, 미국 시민권 획득, 미국과 캐나다로 이주하려면 필요하다고 알려진 용접기술 배우기 등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국을 탈출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처럼 직업ㆍ산업군에 따른 임금 격차를 축소해야 하고, 3D 업종 급여를 상향 조정하는 등 임금 평준화가 필요하다. 그 결과 직업 선택 때 급여가 아닌 본인 적성이나 능력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며, 행복지수 또한 높아져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9.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출산 문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소득 대비 육아 양육비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외벌이 소득으로 생활하기 힘들어 여성의 사회 진출이 불가피하고 여성이 출산ㆍ양육할 수 있는 여건 또한 마련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출산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비정규직을 없애고, 일정한 소득이 보장될 수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다음으로 무엇보다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다자녀 가정과 본인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다양한 혜택 부여해 출산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10.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입니다. 당선 후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은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 산과 밭에 있는 수없이 많은 묘지를 보며 자랐다. 국가가 관리하는 묘지 예를 들어 국립묘지 등은 존치하고 광역단체, 기초단체가 관리하는 묘지가 있다면, 광역ㆍ기초 단체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그 외 개인 묘지는 없애도 된다고 생각한다. 중국에는 1961년부터 묘지를 쓰지 않고 있다.

2014년 9월 MBN 뉴스에 따르면, 전국의 묘 1천400만기 가운데 무연고 묘는 224만기로, 6기 중 1기는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담당 부처가 이러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만약 개인 묘지를 없애지 않겠다면 묘지 세금을 부과해 노인 복지비용으로 편성하고, 묘지 세금 부담으로 점차 묘지를 줄일 수 있어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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