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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정책설문조사(10문 10답)
정승윤 예비후보(46, 새누리)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6/02/16 12:17 수정 2016.02.16 12:10




1. 지난해 양산이 인구 30만을 돌파했습니다. 양산시는 부산, 울산, 경남의 중심도시로 양산을 50만 자족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야심 찬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신도시 발전 못지않게 원도심의 노후화, 농촌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양산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마스터 플랜을 구축해서 신도심과 구도심, 서양산과 동양산의 격차를 해소하겠다.


2. 양산은 행정구역은 경남이지만 세무행정은 부산, 법무행정은 울산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은 경남보다 부산과 가까워 많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부터 경제활동까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주민 눈높이에 맞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편리하고 신속한 대중교통망 확보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경전철을 건설해 부산과 접근성을 높여 양산 주민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생각이다. 이후 행정권한 개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3. 양산은 대표적인 기업친화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당수가 영세기업으로 부산, 울산의 하청기업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산이 50만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미래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산이 추구해야 할 미래 먹거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풍요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주민을 위한 교육ㆍ스포츠ㆍ문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그래서 공약 목표로 랜드마크 문화공간을 건설해서 양산을 ‘고품격 주거도시’로 만들려고 한다.


4. 최근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구성의 차이에서 당연히 정책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최근 교육예산 배정에 따른 갈등은 그 단면이라고 본다. 정책 조율만이 갈등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5. 북핵 문제는 늘 우리 외교의 역량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외교적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핵은 우리 국민 생존에 관한 문제다. 반드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한반도 주변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공조해서 북핵 폐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6.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등으로 국가안전관리 시스템을 불신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각종 재난재해를 대비한 국가안전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 34조 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해 ‘재해를 예방’이 우선되고 그다음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방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다음에 상황에 대응하는 수단을 반드시 가져야 하고, 그래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관리ㆍ수습해야 한다. 매뉴얼에 따른 훈련이 상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중앙기구는 현장조직이 모든 수습ㆍ예방ㆍ대응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정부의 자원, 정보, 기술, 인력, 물자 등을 총동원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중앙기구는 각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진 현장 조직이 얼마나 잘 조직되고 훈련이 잘돼 있는지를 감시ㆍ감독해야 한다.


7.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입법기관으로 활동하는 만큼 다양한 혜택이 보장돼 있습니다.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 어떤 입장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의원 활동을 위한 제도적 대안은 무엇입니까?

국회의원의 특권 중 대표적인 불체포특권은 부패와 관련된 사안 등에서는 폐기돼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의원 활동은 결국 책임정치 구현인데, 책임정치가 구현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8. 금수저, 흙수저, 헬조선 등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강조하는 신조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불평등을 바로 잡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기회의 불균등’이 문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기회 제공과 결과 승복을 위한 제도 정착이 요구된다.


9.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청년 실업’이 문제다. 그러므로 저출산 문제 해결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 할 수 있다.


10.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입니다. 당선 후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은 무엇입니까?

선원의 건강을 위한 의료복지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선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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