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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산은 행정구역은 경남이지만 세무행정은 부산, 법무행정은 울산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은 경남보다 부산과 가까워 많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부터 경제활동까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세무행정은 현재 원도심에 세무서를 신설하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 차츰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산이 부산, 울산과 경남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고, 이후 부산외곽순환도로, 울산~함양 간 고속도로 등 신설로 양산시민 생활권이 더욱 넓어진다.

그렇다면 대중교통과 자동차도로 이용 편리성과 가계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대중교통 환승 전면화 및 횟수 증가 그리고 사통팔달 중심지에 발생하는 주변 자치단체를 넘나들면서 생기는 대중교통 추가 요금과 환승 등 시스템 차이를 정치권 조정을 통해 불편함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도심 권역이 점차 확장되고 그로 인해 고속도로 진입 불편함이 예상된다. 남양산IC와 인접한 물금IC를 지금보다 외곽으로 이전해 고속도로 진입 불편함을 해결하겠다.

3. 양산은 대표적인 기업친화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당수가 영세기업으로 부산, 울산의 하청기업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산이 50만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미래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산이 추구해야 할 미래 먹거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산 산업을 고도화시키고 업종을 다변화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현재 주력산업 지원을 통해 혁신적으로 리모델링되는 것과 동시에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의료 관련 산업이 선두에 서야 한다. 한강 이남 최대 규모 병원과 R&D센터 부지 및 주변 산업단지를 활용한 의료 연구 및 의료기기와 물품 등 산업이 양산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한 늘어나는 인구 즉, 사람이라는 자원을 이용해 사람에 의해 사람을 케어하는 서비스 산업을 확대해나가면 고용창출과 자족도시 양산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4. 최근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교육복지 관련 정책은 기본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ㆍ안정적으로 수립ㆍ시행돼야 한다. 무상급식의 경우 현재의 방식은 광역단체장의 주관적ㆍ정치적 개입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홍준표 지사의 경남이 대표적 사례다.

때문에 <학교급식법> 개정안처럼 아이들 급식문제를 법적 제도화해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누리과정의 경우, 대통령 대선공약 파기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무상보육을 공약해놓고 이제 와서 누리과정을 위한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정부에 1차 책임이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교육청ㆍ광역단체 간 갈등 속에서 급조된 단기적 방식의 재원 조달은 결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즉 이들 사안은 사회 전체 복지실현과 대선공약이행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5. 북핵 문제는 늘 우리 외교의 역량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외교적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남북문제는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다뤄야 한다.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은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남북 간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북한 핵실험은 명백한 국제 합의 위반이며 남북평화를 해치는 행위다.

따라서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합의된 원칙을 중심으로 하되, 지속적인 남북교류와 대화를 통해 북한이 스스로 핵 문제와 남북관계 있어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게끔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는 전향적 입장을 취한다면, 남북관계에 있어 우리 정부가 주도적 위치에 서는 것은 물론 남북한 평화와 긴장완화에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6.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등으로 국가안전관리 시스템을 불신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각종 재난재해를 대비한 국가안전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는 국가안전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의미한다.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지휘ㆍ통제 혼란, 관련 부처 및 관계자 무능, 정보 불투명성으로 인한 국민 불안ㆍ불신 고조, 대통령 독선, 부정부패 등 모든 것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었다.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재난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두 가지 모두 실패했다.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언제 어디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본이다. 나아가 재난 시 정보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 불안과 불신을 해소해줄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7.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입법기관으로 활동하는 만큼 다양한 혜택이 보장돼 있습니다.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 어떤 입장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의원 활동을 위한 제도적 대안은 무엇입니까?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에 주어진 국회의원 특권이 남용돼서는 안 된다.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 활동은 보장되고 보호받아야 하지만 이를 악용한 사례가 나타나면서 국민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투명성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국민에게 공개된다면 악용하거나 공공적인 활용에 보다 주력하게 될 것이다.

8. 금수저, 흙수저, 헬조선 등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강조하는 신조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불평등을 바로 잡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3포 세대를 넘어 이제는 N포 세대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사회구조가 기형화됐다.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이미 옛말이고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된다.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평등한 세상이 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 반대인 것이다. 경제란 정부ㆍ기업ㆍ가계 3주체가 톱니바퀴 돌 듯 자연스럽게 굴러가야 한다. 이 톱니바퀴가 꼬이면 불평등이 발생한다.

기업은 노동자 노동으로 벌어들인 이윤을 축적하기만 할 뿐, 투자나 채용에는 인색하다. 정부는 기업-가계 간 균형을 잡아주는 중심 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법인세ㆍ재산세 완화 등 부자를 위한 정책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복지 확대에는 반대, 해고는 쉽게, 각종 세금은 인상, 대출은 장려한다. 국가 정책 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9.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출산 문제는 N포세대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의 한 부분이다. 저출산도 문제지만,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사회 구조가 문제인 것이다. 아이 한 명을 대학교까지 졸업시키는데 약 2억이 든다고 한다. 출산과 육아가 일종의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이다.

때문에 국가는 마음 놓고 출산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줘야 한다. 육아휴직ㆍ무상보육ㆍ무상급식 같은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마찬가지로 기업도 출산과 육아에 눈치를 주는 문화에서 이를 적극 보호ㆍ지원해야 한다. 정부정책과 기업문화가 함께 바뀌어야 만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지자체-기업-지역사회 모두가 출산과 육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발을 맞춰야 할 것이다.

10.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입니다. 당선 후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은 무엇입니까?

이번에 출마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밥 먹여 주는 정치’, ‘밥값 하는 국회의원’이다. 밥 먹여주는 정치란, 우리 국민이 먹고 사는 걱정 좀 안 하고 두 발 쭉 펴고 잠 좀 잘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정치다.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출발선이 바로 아이들 ‘밥’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세상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그간 양산 구석구석을 누비며 들었던 학부모님들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아이들 교육문제였다. 그래서 저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ㆍ통과시키는 것을 최우선시할 것이다. 현재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무상급식에 국비 지원을 의무화한다면 지금처럼 학부모님들 혼란ㆍ불만 없는, 안정적ㆍ체계화된 제도 정착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