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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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시민사회 구조 만큼
욕구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가진 밑천 잘 활용해
미래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
위정자 비전ㆍ의지 중요하지만
시민 화합ㆍ참여 밑바탕 돼야

40년 이상 양산의 성장 과정을 지켜본 필자 입장에서 지금 양산을 바라보는 소회는 남다르다. 역동, 허브, 요충, 발전 등의 용어로 상징되는 양산 근대사처럼 지역을 구성하는 시민 정체성 또한 다양하다.

대대로 고장을 지켜온 토박이에서부터 경제활동을 위해 정착하게 된 타지민과 그 후손들, 대도시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지만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이전해 온 젊은 세대와 은퇴 후 전원생활을 구가하는 노년층 등 30만을 돌파한 상태에 상주인구 분포는 다양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런 구조는 지방자치시대에 다양한 욕구를 분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절대적 빈곤 문제가 해소된 현대에 와서 시민 삶의 욕구는 다분히 이원화되고 있다. 그것은 형이하학적인 생계의 본질적 요구와 더불어 형이상학적인 문화적 욕구가 양립되고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의식주의 기본 해결책이 필수적으로 복지 수요가 되는 만큼, 문화예술과 교육, 생활의 편리함, 운동과 자기계발 등 내면적 욕구도 그에 못지않게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다양한 시민의 희망을 구체화하는 것이 정치이며,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행정이다.

이와 더불어 소득 불균형으로 인한 계층 간 위화감 해소도 정치권의 책무다. 지역경제 성패가 국가 정책의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위축 또는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 해 1조원에 육박하는 거대한 예산을 운용하는 시가 어떤 원칙과 비전을 갖고 살림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물론 시스템상에서 의회라는 견제장치가 있지만 완전한 브레이크가 되고 있지 못함은 모두 알고 있다. 견제는커녕 소탐대실 결과로 타협하는 사례들을 봐왔기 때문이다.

규모가 큰 사업일수록 평가는 상반될 수 있다. 예컨대 수십만평에 달하는 공장용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 산업 발전으로 얻는 경제적 효과에 반해 주거환경 훼손과 교육 공해 등 부정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경기 부양을 위해 밀집된 상업지역을 지정해 놓고도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은 결과 무질서와 주거환경 침해라는 불만을 일으키는 행정 실패 사례도 눈여겨볼 대목이라 생각한다.

전통시장에 멋진 컬러 지붕을 덮어놓는다고 해서 저절로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모든 정책에는 당위성과 적절성,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의 구체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많은 경우 단견적이고 전시행정적인 발상으로 실익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본다.

예부터 위정자는 구름 위에 있다고 했다. 구름 아래 실정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등 정책보좌 그룹과 비판을 포함한 조언자 그룹이 함께 가동돼야 한다. 둘 중 하나가 삐걱거려도 방향이 어긋날 수 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인(人)의 장막이요, 그곳에 기생하는 사리사욕의 창궐이다. 그러니 주변 정화가 위정자의 최우선 덕목이 돼야 한다.

시민사회 구조로 인해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는 것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형국이나 다를 바 없다. 도시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은 어느 한 위정자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부분은 아니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실천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해서 닥치는 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때로는 소수 의견이 정확할 수도 있다. 개발 위주 정책과 쾌적한 주거환경 정비는 일종의 치킨 게임이다. 한 쪽이 이기면 한 쪽은 죽기 마련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일제가 소규모 또는 재래전통시장 활성화로 직접 이어지지 못하는 것처럼 대립하는 두 극단을 다 만족하게 해줄 방안은 애당초 없다. 다만 절충의 차선책이 있을 뿐이다.

인구 30만을 넘어선 양산의 미래는 지금부터다. 양산시가 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의욕에 찬 시책들을 내놓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도 이에 화답해 도시 발전에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다.

공공기관과 사회단체는 물론 기업과 학교, 종교계 등 시민 모두가 이타적이고 공익적인 견지에서 힘을 모아 나간다면 천혜 자연조건에다 중소도시의 매력을 함께 지닌 멋진 도시로 거듭날 가능성이 충만한 곳이 바로 양산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0년간 저의 쓴소리를 들어주신 독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