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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이 추진된다.

본지가 소속된 바른지역언론연대(회장 이안재)와 희망제작소(소장 이원재)는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 7대 과제를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제안하고 이를 실천공약에 반영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공동 추진키로 지난 14일 협약했다.

이번에 공동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지방분권 매니페스토 운동’은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중앙집권적인 사회구조를 혁신해 지역공동체 가치를 새로운 국가경쟁력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바른지역언론연대와 희망제작소는 ▶‘중앙ㆍ지방 협력회의’ 설치 ▶자치입법권 강화 ▶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자치기구, 정원 운영 자율권 강화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7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 전원을 대상으로 동의 여부를 묻는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서명운동 결과는 희망제작소와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원사 홈페이지와 보도를 통해 ‘지방분권 실천약속, 20대 총선 희망후보’로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며, 선거 이후 20대 국회에서 실천으로 구체화할 때까지 활동을 펼치게 된다.

바른언론지역연대 공동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