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확장억제란 미국이 핵보유 국가들이 핵무기 사용을 통해 동맹국을 위협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취하는 핵전략의 일환이다. 다른 말로 확장억지 또는 확장억지력이라고도 불린다.

1990년대 중반 미국 전략가들이 핵을 보유한 국가들로 인해 미국의 이익을 위협받는 지역분쟁에 대비해 만들어낸 개념으로,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 안보정책 핵심 교서로 명시돼 있는 구체적인 핵전략 용어다.

넓은 의미에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도 이와 같은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확장억제 범위가 핵 사용 위협ㆍ징후ㆍ실행 단계에서부터 핵물질 이전까지를 포괄해 예방하는 방향으로 확대되
는 경향을 보인다.

관광 파파라치 제도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요금 등 불법행위를 추방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300만원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8일 관광 파파라치 제도를 다음 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해 무자격 관광 통역 안내사를 쓰다 2회 적발된 여행사는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위반 사례가 드러날 때마다 과태료 100만원도 부과한다. 또 문체부는 2년마다 해 온 중국인 관광객 전담 여행사에 대한 자격 심사를 분기마다 진행해 자격 미달 업체를 수시로 퇴출시키기로 했다. 국내에는 중국 전담 여행사가 209곳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