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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특집] ‘양산 갑’ 후보자 정책 토론회..
정치

[4.13 총선 특집] ‘양산 갑’ 후보자 정책 토론회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6/04/05 13:19 수정 2016.04.05 13:19


“양산의 새로운 도약 위해 시민과 함께할 것”





4.13 총선 특집 ‘양산시 갑’ 선거구(물금ㆍ원동ㆍ강서ㆍ중앙ㆍ삼성ㆍ상북ㆍ하북)

후보자 정책 토론회




본지가 주최ㆍ주관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양산 갑’ 후보자 정책 토론회가 지난달 30일 양산문화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 윤영석, 더민주 송인배, 국민의당 홍순경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본지 이현희 편집국장 사회로 진행됐다.


후보자 정책 토론회는 출마의 변, 공통질문 4개와 그에 따른 추가 질문, 후보자별 개별질문 각각 1개, 상호토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으며, 답변 시간은 공통질문 2분, 추가 질문 1분, 개별질문 2분, 자유토론 5분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좌석 배치는 추첨에 따라 결정했으며, 질문과 답변 순서도 후보별로 돌아가면서 진행했다. <편집자 주>
















ⓒ 양산시민신문




출마의 변



윤영석(새누리)

더 큰 의지와 새로운 열정으로, 새로운 에너지로 충전해 다시 시작하겠다. 국민 없는 정치는 없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 신임과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어 국가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그런 자리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런 초심을 결코 잃지 않겠다.


이제 우리 정치인이 해야 할 책무는 진정으로 시민과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또한 그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지역과 국가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고민하고 추구해야 한다. 지난 4년간 양산과 서울을 500회 이상 왕복하면서 우리 양산의 새로운 신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뛰었다. 도시철도, 그리고 의생명R&D 센터, 첨단하이브리드 센터, 테크비즈 센터 등 많은 사업들을 더한 열정을 가지고 지난 4년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더 열심히 초심으로 뛰겠다.


홍순경(국민의당)

기호 3번 국민의당 후보 홍순경이다. 3등으로 출발하니 정말 어렵다. 사실 당원도 없고, 1번 말고 3번으로 나오니 한 2주 동안 분위기가 썰렁했다. 2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 그때부터 시민이 받아줬다.


정말 지난 4년간 1번과 2번의 당이 못했던 것을 3번에 건 기대가 크다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함께 소리치며 양산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 기호 3번 홍순경 많은 지지 부탁한다.

송인배(더민주)

기호 2번 송인배 후보다. 선거를 앞두고 시민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 번 후보들을 정리해야 한다. 이번 선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시민에게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것은 살림살이 문제와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 문제다. 쉬운 해고법이 지금 통과된다고 한다.



가장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진다. 주부들은 살림살이 지키기 어려워졌다. 그리고 직장에서 떠밀려서 가게를 냈지만, 월세를 내기 어려울 정도로 불경기를 만났다. 이런 정치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 당 눈치 보지 말고 싸우지 말고 살림살이 좀 챙겨라. 이게 국민 요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시민 요구에 맞는 살림살이를 챙길 수 있는 정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생각한다.














ⓒ 양산시민신문



공통질문1 - 양산 신성장동력

국ㆍ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국가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지역 또한 경제 위기 속에서 해법을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양산은 지난해 11월 인구 30만명을 돌파하면서 50만 자족도시를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인구 유입 효과 외에 양산이 자립할 수 있는 이른바 ‘신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양산 신성장동력의 비전은 무엇이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 달라.



윤영석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유치ㆍICD 복합문화단지 조성”
송인배 “양산부산대병원 중심으로 의료산업 육성이 발전 동력”
홍순경 “테마형 프로방스마을 통해 양산 발전 한 축 마련”



홍순경(국민의당)

저는 신성장 동력 비전을 관광 테마형 프로방스 마을로 봤다. 특히 우리 양산은 부산과 인접하니 관광과 쇼핑은 부산에서, 거주는 양산에서 하는 생활환경이 형성돼 있다. 이런 환경을 반드시 바꿀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 바로 프로방스 마을이라 생각한다.



도시철도 증산역, 호포역과 물금역이 걸어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 또한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또 양산과 부산을 연결하는 낙동강 뱃길도 완성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한다면 양산발전 한 축이 되지 싶다. 저는 이 부분을 양산 신성장 동력으로 봤다.

(추가 질문) 관광자원 활성화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다고 말했는데 지금 말한 증산 지역에 프로방스 마을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양산 전체에 어떤 경쟁력을 강화하기에는 너무 지엽적인 내용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해 달라.

홍순경(국민의당)

그렇지 않다. 파주에 프로방스 마을은 1996년에 시작해 현재 연간 100만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왔다 가고 있다. 양산도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 도시 인근이고 울산, 부산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가 오히려 산업보다 경제를 살리는 더 큰 경제성장 발전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송인배(더민주)

우리 양산이라는 도시에 성장 문제점, 어떤 것이 지금 문제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첫 번째가 신도시가 발전하고 있는데 구도심은 제자리라는 것이다.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데 그 힘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두 번째는 수십 년간 양산을 키워온 것이 산업단지, 우리 양산의 먹거리가 있다. 이 먹거리가 사실 옛날식이다. 그리고 고부가가치가 아니다. 이것을 새롭게 개편하는 이 두 가지 과제가 양산 발전, 양산 성장에 핵심적인 문제라 생각한다.


거기에 새로운 어떤 것을 들여올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양산은 이전 굴뚝 사업을 많이 있었다. 실제 양산이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소재 산업이다. 소재 산업은 실제 일자리 가치가 근로자들이 실제로 가서 일하기에 조금 주저하는 자리다. 이런 자리라면 이 자리가 젊은이, 청년이 자기 일자리로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고부가가치, 좀 더 선호하는 일자리로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는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양산이 발전할 수 있는 모습에 전형이 있다.



발전은 동심원과 같다. 중심에 발전 매개가 있다. 양산을 보면 가장 큰 매개가 양산부산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센터다. 이곳은 한강 이남에 최대 의료센터다. 이 밑에 R&D 개발 센터와 부지, 그 밑에 공단 부지가 있다. 의료와 관련된 산업, 의료 부품에 대한 문제가 미래로 볼 수 있다.

(추가 질문) 옛날식 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지금 현재 양산시에 등록된 2천여개 공장이 대부분 50인 이하 영세기업이다. 그리고 울산, 부산의 하청 또는 밴드 산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런 현재 구조를 개편할 방법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것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산업구조를 어떻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꿀 것인지 의견을 들려 달라.

송인배(더민주)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공장, 기존에 있는 사업체가 고부가가치로 잘 갈 수 있도록 주변 인프라와 공단 주변을 고쳐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설비와 인프라 속에서 공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실제로 다른 공장을 유치하기는 힘들다. 민간기업이 자기 수입에 맞춰 판단하는 것인데 어떻게 정치인이 가져올 수 있겠는가? 방도는 그 사람들이 좀 더 나은 고부가가치 산업체 공장이나 산업체가 양산에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양산이 가지고 있는 공단, 산업체와 산업단지가 들어왔을 때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리모델링, 새롭게 조정하는 등 그 안에 필요한 근로자건강센터 같은 설비를 만드는 것이다.


윤영석(새누리)

우리 양산이 50만 첨단 자족도시 되기 위해선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우리 양산의 지역 총생산 구조를 볼 때 제조업이 50%를 차지하고 그 외 서비스업, 농ㆍ축산업이 각종 산업체계가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주축은 역시 자동차와 조선산업 부품 소재 위주이다. 이런 것이 중국 등 후발국 성장에 따라 앞으로 기존 제조업이 과연 10년 후를 장담할 수 있는가 하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기존 제조 산업을 고부가가치, 첨단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지난 4년 동안 첨단하이브리드 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테크비즈 센터, 의생명R&D 센터, 미래디자인센터를 양산에 유치해서 새로운 사업, 기존 제조업에 고부가가치, 첨단구조 산업화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든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양산의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잘 살린다면 새로운 기업과 산업이 유치되는 것은 그 지역에 연구개발 기지가 있어야 한다.


방금 말한 세 가지 축, 의생명R&D 센터, 미래디자인센터, 첨단하이브리드 센터, 테크비즈 타운 등 이런 부분이 새로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중요한 제안점이 될 것이다. 현재 약 2천700개 기업이 그런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기업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문화적으로는 증산역 인근에 있는 ICD, 즉 복합화물터미널기지를 앞으로 양산의 50만 도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문화관광, 컨벤션, 유통, 물류 단지로 대폭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

(추가 질문) ICD를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 발표했는데, ICD 부지 개발과 관련해 사업 주체가 누가 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윤영석(새누리)

현재 그 부지는 사유지가 아니고 국유지라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개발하는데 쉬운 측면이 있다. 국가적으로 이것을 탈바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ICD(컨테이너 복합물류단지)를 중심으로 반경 30km를 그으면 부산시, 울산시, 창원시, 김해시 약 500만명의 인구가 있어 동남권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앞으로 국가 주도로 양산의 50만 도시를 지향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2030년까지 부지가 임대돼있는데 그를 잘 준비해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를 넘어설 수 있는 복합관광컨유통컨벤션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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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질문2 - 지역균형발전 전략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양산은 인구 30만 시대를 맞이했다. 신도시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면서 양산은 경남ㆍ부산ㆍ울산 동남권 중심도시로 그 위상을 재정립하고 있다. 반면 양산은 여전히 도농복합도시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더욱 어둡다는 말처럼 신도시 외 농촌과 원도심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후보자는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균형발전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윤영석 “소득ㆍ편의시설 격차 해소 위한 지역별 전략 마련”
송인배 “권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발전 계획 수립ㆍ지원”
홍순경 “문화마을 조성 통해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노력”



송인배(더민주)

아주 단편적인 이전에 지역 개발, 균형 개발이라는 시야를 넘어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그래서 지역에 단순한 행정구역 구별이 아닌, 지역이 가진 특징을 모아서 지역별로 이후 비전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물금 같은 경우에는 물금 원도심이 있다. 물금 원도심 특징은 이 주변에 물금신도시가 조성됐다. 물금신도시가 조성됐기 때문에 아주 많은 숫자의 시민이 늘어나게 된다. 그 시민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서비스 사업이다. 입주한 사람들이 실제로 도심 생활을 제대로 하고 주변에서 쇼핑, 관광하고 주변에서 즐길 수 있는 일들을 지금 물금 원도심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각 지역을 나눠 균형 발전 계획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원동의 경우 가장 필요한 것이 접근성이다. 그래서 이전에 많은 국회의원 후보, 시장 후보가 말했지만, 지금 현재 원동 화제 끝, 비둘기 바위에서부터 원리까지 들어가는 데 분명히 새롭게 도로가 개설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아무리 좋은 자연지형을 가지고 좋은 축제를 만든다 하더라도 실제로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


남부시장도 마찬가지다. 원도심이지만 주변에 다른 할인마트나 농수산물유통센터로 인해 점점 낙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북부시장도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에는 그들에 대한 국회 안에서의 산업자원위원회나 이후 법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개정해서 시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추가 질문) 지역별 특성을 살린 권역별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지금 현재 양산시에서 도시계획이나 권역별 다양한 특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안다. 권역별 사업의 경우 시장 역할이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말해 달라.

송인배(더민주)

대부분 권역별 개발 사업은 국비를 함께 투여해야 진행된다. 각종 공모사업은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자네는 야당인데 야당이 힘이 있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윤영석 의원은 지난 국회 임기 4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예산을 많이 따왔다. 중요한 일이니 잘했다. 하지만 경상남도 야당 민홍철 의원 같은 경우 예결위에서 4년 중의 3년을 활동했다. 영남 야당의원의 힘이다.


영남을 우리당에서 챙겨야 할 의원을 넣다 보면 우리 당 내에 몇 안 되는 야당의원이 중요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역할을 할 힘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런 힘을 기반으로 둬서 이런 중요한 지역발전 공모사업을 이끌어 가겠다는 이야기다.

윤영석(새누리)

우리 국가적으로 양극화가 굉장히 큰 문제다. 이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정신이다. 양산만 봐도 신도시가 급속하게 발달해 상대적으로 원도심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도 투자가 약하고 굉장히 낙후돼 있다. 도시와 농촌, 저도 농촌에서 태어나 살았지만, 농촌과 도시 격차가 굉장히 크다.


내용적으로는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소득 격차 문제,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복지나 편익시설의 문제, 이런 두 가지 격차의 문제가 있다. 우선 도농 간 격차에서 소득 격차 문제는 원동미나리축제를 좋은 사례로 들 수 있다. 미나리축제 이 하나 가지고도 약 20억원 주민 수익을 창출했다. 하북지역만 하더라도 많은 이야기가 있다.



교통이 울산 KTX와 근접해 굉장히 좋아 과거에는 합천 해인사가 가장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통도사에 가장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다. 제가 만든 하북 축구장도 그런 부분이지만, 하북은 지역에 스토리를 잘 발굴해 만들면 원동미나리축제처럼 소득을 증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신도시와 원도심 관계다. 원도심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시 재정투자도 미약하다. 제가 서울시에서 약 15년 근무하면서 서울시 문화팀장으로서 인사동과 대학로, 삼청동 거리 만든 장본인이다. 원도심에 역사, 문화성을, 이 자리가 과거 양산읍성의 북문 정도 되는 지역인데, 그러한 역사 문화성 잘 회복한다면 원도심에 관광자원으로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다.

(추가 질문) 양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통도사다. 통도사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양산시에서도 내놓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걸림돌이 되는 것이 통도사측과의 입장 차이인 거 같다. 국회의원이 되시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달라.

윤영석(새누리)

최근에 통도사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통도사 자체에서도 통도사가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안다.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발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통도사도 자체도 인식하고 있다. 주지 스님 등 지역 스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이 생각이 있더라도 실제 국회에서 활동해보면 각종 예산, 모든 사업을 실현하는 데 있어 국비에서 만으로도 거의 95%는 중앙정부에서 확정돼 온다. 국회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5%도 안 된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있는 공직자들과의 인적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동기나 중앙정부 인맥이 국장급 이상이 1천여명 정도다. 다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와 연결해 반드시 풀어낼 것이다.

홍순경(국민의당)

신도시와 구도시가 누가 봐도 확연하게 차이 난다. 양극화가 확실히 차이 난다고 보는데 이 해결책으로 문화마을 조성이라는 카드를 꺼내본다. 우선 신도시 인근인 증산마을을 서울 경리단길과 해방촌길 이상으로 개발한다면 구도심 활성화는 물론이고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양극화 극복에도 상당히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되면 중앙동, 북부동 일부 지역도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양산 구도심이 확실히 발전할 것이다. 또한 우리 원동면, 상북면, 하북면에는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 곳이 많다. 소외된 지역에 농촌형 도시가스를 보급해야 한다. 그래서 소외지역 주민이 저렴한 도시가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

(추가 질문) 후보는 출마선언 후 ‘잘사는 양산 10대 개발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공약을 발표하면서 프로방스 마을과 증산문화마을 조성 등에 대해 말했다. 그 내용에 보면 답변한 내용에 빠져있는 호텔형 실버타운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이 부분은 사업주체가 어떻게 되고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말해 달라.

홍순경(국민의당)

호텔용 실버타운 건립은 우리 구도심 지역에 있는 종합운동장 맞은편을 지정했다. 그 지역에 민간투자로 유치해서 특수법인을 만들어 설립하는 것이다. 예산은 민간투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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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질문 - 새누리당 윤영석

후보는 지난 선거 당시 ‘행복양산 3대 약속’, ‘13개 읍면동별 공약’ 등 많은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현재 상대후보측에서는 윤 후보가 당시 공약했던 사안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고 후보자 본인이 평가하는 공약 이행률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윤영석(새누리)

우선 많이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저는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 생각한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저는 어떤 후보보다 많은 공약을 내걸었다. 그만큼 의욕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지난번에 일부 후보가 저에 대해 비판을 했지만 지금 공신력 있는 매니페스토 협회라든지 많은 단체에서 제 공약 이행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지난번에 비판하셨는데 그때 보니까 제가 54개 공약을 제시했다. 그런데 26개 공약만 가지고 이행률이 낮다고 이야기했다. 실제 나머지 28개 공약을 빼버리고 이것은 다 이행되고 실제 굉장히 많은 것이 이행됐다.


또 그 당시 공약은 안 하고 양산시에서 제게 건의하고 제가 추가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굴한 수많은 사업이 진행 중이다. 양산 역사상 처음으로 국비 사업이 2천억대 이상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도시철도만 하더라도 당초 계획보다 약 500억 이상 예산 지원돼 5천55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 그것도 국비를 60% 지원받는 사업을 진행되고 있고 그 외에도 의생명R&D 센터는 양산부산대병원에 새로운 진로를 바꿀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세계적으로 모든 우수한 병원은 연구개발 중심이다.



제가 지향하는 것은 부산대학교병원을 단순히 치료하고 임상병리 중심 병원이 아닌 정말 연구개발 중심으로, 한미약품이 당뇨병약 하나를 잘 개발해 5조원 대박 낸 것처럼 부산대학병원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생명R&D 센터를 만들었다. 이런 수많은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개별질문 - 국민의당 홍순경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해 국민의당 후보로 나섰다. 후보는 출마선언에서부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기성정치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며 “정치인들 좀 깨끗하게 합시다”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후보 역시 새누리당 소속으로 경남도의원을 지낸 바 있는 기성정치인이면서 새 인물을 자처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홍순경(국민의당)

제가 여기서 말하면 정치판이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해도 되겠나? 우리 양산 군수부터 해서 시장 등 세 명이 다 불명예 퇴직했다. 그래서 2012년 윤영석 후보가 출마할 때 본 후보는 새누리당 경남도의원으로서 열심히 도왔다. 윤영석 후보가 워낙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도왔다. 그 결과 본인의 의지에 맞게 당선됐다. 그런데 몇 개월 안 돼 공천 파동을 겪었다. 양산시민이 엄청난 실망을 했다. 저도 경남도의원 당원으로서 실망했지만 같은 식구라 수습을 잘하자며 힘을 뭉쳤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또다시 터졌다. JTBC에서 양산시장 경선 부정행위를 방송한 것이다. 이제 저도 피해자가 됐다. 저도 시장을 위해 열심히 뛰었지만 JTBC를 통해 완벽한 부정이라는 것을 봤다. 또 3개월 뒤에 방송에 나왔다. 정말 이건 아니라 생각했다. 이제는 새누리당이 싫어서가 아니고 한 사람이 마음을 떠났다고 해서 탈당했다. 새로운 정치를 위해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이번 선거는 깨끗한 정치, 새로운 정치로 해보고자 한다.

개별질문 - 더불어민주당 송인배

후보는 2004년 국회의원 출마부터 지금까지 양산지역 야권 대표주자로 다섯 차례 국회의원에 도전하고 있다. 하지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선거기간을 제외하면 후보 개인은 물론 야당이 양산지역에서 보여준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 선거기간이 아닌 일상에서 양산지역 이슈에 대해 야당으로 적절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송인배(더민주)

우리 야당에 현황을 한 번쯤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 저희 당은 야당으로서 비단 선출직으로 당선된 것이 지난 지방선거 때, 저희 시의원 4분이 당선된 것이 3당 합당 이후 처음이다. 처음 선출직을 만든 상태의 당에서, 실제 외부적인 정치 활동이라든지 시민과의 접근에 대해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오늘 오신 정석자 의원이 계시지만 우리 비례대표 의원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비례대표 의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로 저희가 5명의 기초의원을 가지게 됐다. 열심히 활동했다. 그 이전에 열심히 하지 못함을 더 열심히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상 문제 있었다. 그때 못했던 것만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생각한다.


제가 이 질문을 듣고 한 번쯤 되짚어 봤다. 지난 2005년도부터 과연 성명서를 낸 것이 몇 개인가 살펴봤다. 약 30개 성명서 냈다. 성명서를 보면 고리원전에 대한 성명서, 학교급식에 대한 성명서, 메르스에 대한 정보를 소통하라는 성명서, 송주법 개정 의견에 대한 성명서, 현재 새누리당이 학교급식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성명서, 양산시장 경선 부정에 대한 성명서, 국지도60호선에 대한 성명서, 이후 다시 나왔던 무상급식에 대한 성명서 등등 다른 의제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저희 입장을 내며 시민의 뜻을 대변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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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질문3 - 청년 문제 해소 대책

헬조선, 금수저, 흙수저…. 언젠가부터 한국 사회의 비관적인 현실을 빗댄 표현들이 유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백세인생이라는 대중가요가 인기를 끈 것처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것도 우리 현실이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층을 보살펴야 할 청년층이 오히려 빈곤한 세대가 바로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저출산과 청년실업 등으로 대표되는 청년 문제에 대해 후보자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뒷받침해야 할 선결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아울러 양산지역 단위에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방안도 말해 달라.



윤영석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젊은 세대 희망 되찾아 줄 것”
송인배 “청년문제는 양극화 문제, 법인세 정상화로 복지 확대”
홍순경 “산학협력 통한 해외연수 지원 통해 청년 경쟁력 강화”

홍순경(국민의당)

저는 원인을 간단하게 본다. 촌에서 컸기 때문에 더 못 큰다고 생각한다. 능력이 되는 학생이 다 외지로, 좋은 곳으로, 유지 집 자제는 서울, 부산으로 다 가지 않았나. 물론 윤영석 의원은 유지는 아니지만 중학교 때 전학 가지 않았나.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우리 지역에서 정말 졸업한다면 외국에 가는 길을 만들어 줘야 한다. 청년에게. 그래서 그 나라에서 외국어도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도 배우고 그 나라의 공무원도 돼서 그 길이 쭉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세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공부를 잘한다고 보내는 게 아니라 공부는 못해도 열심히 하는 학생 위주로 외국에 보내준다면 굉장히 우리 청년이 많은 일자리 만들고 저출산 걱정 안 해도 된다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산학을 통한 해외 연수를 마련하는 공약이다.


(추가 질문) 지난 2월 청년실업률이 12.5%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지금 실업층을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청년들이라고 한다. 방금 말한 외국 유학이나 여러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능력주의에 기반한 그런 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청년들은 영어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봉사도 하고 슈퍼맨이 돼야 하는데 거기서 더 능력을 쌓으라는 의미는 청년실업을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사회 구조적인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홍순경(국민의당)

제가 한 2년 전 우리 양산지역 중소기업 회장과 자리한 적 있다. 그 자리에서 양산 ‘청년이 일자리 문제로 힘들어한다’고 하자 회장이 회사 지사가 세계적으로 27군데 정도라며 그 지사에 우리 양산 학생과 청년이 가서 숙식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 가능한지 물어보니 흔쾌히 된다고 했다.



거기에 회사를 지원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은 비행기 표만 끊어서 그 지역에서 공부하고, 직장도 구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이다. 앞으로 이런 정책이 우리 행정에 많이 만들어져 청년 실업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송인배(더민주)



한 번쯤 되돌아봤으면 한다. 멀리서 좀 봤으면 한다. 청년 문제를 청년 문제로만 봐서는 답이 안 나온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서민들의 어려움,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이 상황. 전체적으로 기업은 점점 돈을 많이 벌고 대기업 수익은 계속 올라가고 가계 수익은 점점 내려가고 이 상황, 이 상황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청년들이다.


이제 갓 사회에 나가야 하고 아무런 준비돼 있지 않고, 뭔가 완충작용이 없는 거다. 이 청년들에게 그냥 이 어려운 상태에서 쭉 나가라고 하니까 이들이 제일 아파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는 전체적으로 풀어야 한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세를 인하했다. 법인세를 인하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3년간 거둬들여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법인세가 40조에 달한다. 40조를 못 거둬들인 만큼이나 실제로 대기업은 수익을 그만큼 올렸고, 그만큼이나 서민들이나 우리 주변은 간접세를 내고, 여기 계신 여러분 개인소득세도 올라가지 않았나. 세율 기준 올라가 실제로 세금 많이 내고 있지 않느냐. 또 스티커 많이 끊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런 문제가 실제로 우리 사회 전반적인 어려움을 주는데, 이 어려움에 가장 허리 역할을 하는 청년들이 가장 약하니까 가장 문제인 것 아니냐.


그래서 법인세 정상화하고 복지를 확대하고 살림살이를 늘리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양산은 실제로 청년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청년 일자리로 양산에 뭐가 좋냐 생각하냐면 인구가 늘어나고 관광 늘어나면 서비스 산업이 큰 영역 차지하게 된다. 그 영역을 잘 제시해야 한다.

(추가 질문) 답변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문제를 말했는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불균형 현상, 이른바 ‘갑을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말해 달라.

송인배(더민주)

각종 제도적 장치가 나와 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정부가 실제로 돈이 없어서다. 세수가 확충되지 않으니 중소기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미약하거나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저는 그 해결방법이 법인세의 정상화라 생각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이 실제로 그동안 돈을 벌어들이고, 8년 동안 40조원의 세금을 내지 않는 등 본인이 번 돈을 투자하지 않고, 고용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수입의 결과와 이득이 국민에게 내려오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인세를 더 낸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냈던 것을 정상화해 그 세수를 가지고 중소기업과 서민을 지원하는 정책을 해야 한다.

윤영석(새누리)

저도 대학생 딸과 7살 딸이 있지만, 우리 사회 청년들이 많이 아프다, 3포, 5포, n포 세대라고 지금 세대를 말한다. 원인은 결국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대외적 측면으로 봤을 때 세계 경기 침체됐다는 것, 하나는 국내적으로 볼 때 한국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였다면 지금은 항아리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베이비붐 세대라고 부르는 1955년생부터 1975년생까지, 만 61~41세, 그 20년 동안에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41세부터 61세까지 그 인구가 굉장히 많고 또 한국에 지금 모든 직업을 중추적인 직업을 그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청년들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좋은 스펙을 가지고도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산 측면에서 너무나 젊은 세대가 취약하다. 이러한 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저도 정치를 하는 이유가 이러한 젊은 세대에 대한 희망을 만들 수 있는 사회 만들자고 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이것을 우리가 제로섬 게임 시각으로 봤을 때 기존에 베이비붐 세대가 가진 일자리를 뺏어서 젊은 세대에 주는 것은 도저히 답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창출해야 한다. 창출하는 것은 결국 산업 측면으로 볼 때 한 가지만 말하자면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일본 같은 경우 한국 서비스사업 60%인데 선진국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70%까지 돼야 한다.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추가 질문) 예비후보 등록 이후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저희 신문사에서 10문 10답을 진행한 적이 있다. 거기 관련된 내용 중에서 사회 불평등, 청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윤 후보에게 물어봤을 때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했다.



그런데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이 지금 정부가 주도하는 노동 관련법을 볼 때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비정규직 등으로 확대되는 부분인데 이게 양질의 일자리와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현재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윤영석(새누리)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문제는 탄력성이라 본다. 노동시장에서 한 근로자가 직장에 얼마나 오래 근무하는지 안정적으로 근무하는지를 볼 때 우리나라의 노동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대기업 같은 경우 과도하게 보호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회사는 노동자의 근로 안정성이 굉장히 불안하다. 결국 노동시장의 해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반도 되지 않는다.


결국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노동시장 내부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산업 구조적으로 중국 등과의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과연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동차와 조선을 넘어 새로운 소재산업, 소프트웨어, IT 등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만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














ⓒ 양산시민신문



공통질문4 - 국가안전시스템 개선 방향

세월호 사건 이후 다시 올해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가안전시스템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다.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 정부의 안전관리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보완책에 대해 말해 달라. 또한 양산의 경우 고리원전 인근에 있어 시민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원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대책을 함께 밝혀 달라.

송인배(더민주)

세월호 사건, 그리고 메르스 사태는 실제로 정부 안전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줬다. 안심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기대감도 가지지 못하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결국 나중에는 수습도 안 되고 그냥 결국 시간만 지나는 모습 아니었는가.


당시 모습을 보면.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 예방 시스템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뭔가 사건이 났을 때 이 사건에 바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것을 한다고 했다. 한다고 했고 시스템 만들었다고 했다. 저는 이런 문제에는 이 단계에서도 안심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는 어디에서 바로 책임지겠구나, 어느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되겠구나,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문제 해결에 책임이구나. 이런 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저는 그런 안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부터 그런 안심을 가지지 못한다.


이전 정부에서는 아예 매뉴얼 전체를 만들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대로 해서 결국 지진 사건이 났을 때, 원전 사건이 났을 때, 해양 사건이 났을 때, 항공사건이 났을 때 이런 것을 청와대에서 전체를 정리해서 각 부처로 내려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지금 그것은 다 휴짓조각이 돼 버린 상태다.


원전 문제는 한 가지만 말하겠다. 원전은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파국이다. 바로 끝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야말로 안전을 기본 원칙으로 생각해야 한다.

(추가 질문) 원전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원전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개발을 위한 에너지 수요를 걱정하는 분이 있다. 원전 폐지에 따른 에너지 수요 공급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해 달라.

송인배(더민주)

원전을 한꺼번에 폐지하자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가 원전에 기대하고 있는 비율을 점차 줄여가자는 말이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화력발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이 원전이고 수력이다. 하지만 원전은 위험하므로 이 위험성을 우리가 안고 갈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를 알린 다음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가 실제로 전기로 옮겨 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와 기반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단적인 예가 독일이다. 독일은 원전 발전 비율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전환을 정부가 결정했다. 우리 정부도 그런 전환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가까이 있으므로 원전 안전지대에 대한 여러 관심도 필요하다.

윤영석(새누리)

세월호 사건도 여러 가지 재난에 대응하는 체제가 미흡한 것이 틀림없었다. 제가 20년 동안 중앙정부 공무원으로서 국정운영 참여하면서 사실상 이러한 것이 빚어진 큰 원인은 부처 간 칸막이가 있기 때문이다. 누구도 이것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해경이 초동 대응을 잘했더라면 그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서로 이것을 책임을 미루다 보니까 대응이 미뤄지고 결국은 참사가 발생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세월호 사태가 났을 때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TF요원으로, 새누리당 대표로 참여했다. 이때 한 게 국무총리를 콘트롤타워로 해서 전체 부처와 국방부, 군인까지 다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놨다. 이제는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응체제가 갖춰져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


두 번째 지역 차원도 마찬가지다. 당시에 정부조직법 개편하면서 소방청을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면서 국가안전처 산하에 소방방재본부를 뒀기 때문에 이 소방방재본부가 중심이 돼서 또 지역차원에서 일괄적인 대응책을 갖추고 있다. 다만 제도상으로 갖추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이것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제 훈련이 많이 있어야 한다. 지금도 지방 차원에서는 하고 있어 안심이 되는 부분이다.


원전은 역시 우리나라는 독일 같은 서양과는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태양열이나 풍력, 조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자연조건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된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 원전을 활용하게 됐다. 다만 우리의 원전에 대한 경험을 살려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폐로가 된 원전이 상당히 많다. 1조 달러 규모의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잘하면 그러한 부분으로 성장할 수 있다.

(추가 질문) 답변 중 정부 조직을 개편하면서 국무총리를 중점으로 하는 국민안전처, 종합 콘트롤센터를 만드는 데 중점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는데, 이번 선거가 시작되기 앞서 논란이 있었던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다. 과거에 자연재해에서 새로운 위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테러방지법 같은 경우 여야가 권한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하는 걸 두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다.



답변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국민안전처에서 그런 위기관리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싶은데, 야권에서 주장하는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듣고 싶다.


윤영석(새누리)

기본적으로 국가정보원과 국민안전처 그 외에도 정보를 관리하고 수집하는 곳이 다양하다. 국가정보원과 국민안전처 기능과 역할은 명확히 분리돼 있다. 그렇게 명확히 분리된 기능 속에서 기관이 유지되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도적으로 형사소송이나 그런 절차로 국민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판사 영장 없이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든지 여러 절차로 너무나 잘 완비돼 있다. 현재 시민이 테러방지법 제정 과정을 보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홍순경(국민의당)

저는 장밋빛 말보단 현실의 이야기를 하겠다. 한마디로 지휘부가 경험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또 공무원의 탁상행정을 꼽을 수 있겠다.


시스템은 대한민국 잘 돼 있다. 매년 수억씩, 수백억씩 들어 제대로 만들어 놨다. 문제는 사람이다. 사람이 못 따라간다. 그래서 저는 민간 부분에서 안전관리 최고 분야 사람들을 채용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을 바꿔서 안전관리 해야 한다.


원전은 현실적으로 폐기가 불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남과 양산시에서도 고리원전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 들어가서 안전에 대해서 챙기고 보상이 필요하면 보상도 받고 이렇게 돼야 한다.


실질적으로 통합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하지만, 도에 있을 때 도정질문에 국장한테 질의했을 때 전혀 안 돼 있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질의했던 게 뭐냐면, 원전사고가 날 징조가 보인다. 그럼 가장 가까운 웅상 매곡 주민들 어디로 이전할 것이냐, 체육관에 다 넣을 것이냐. 매곡 주민이 장유, 진영에 갈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한다.



징조가 보이면 바로 교통을 이용해서 그 지역에 바로 옮길 수 있는 실질적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앞으로 우리 양산에서 인력을 고리원전에 보내서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야 한다.

(추가 질문)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 의료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후보는 과거 경남도의원으로 있을 당시 진주의료원 폐업이 있었다. 거기서 도의원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공공의료라는 것이 경제성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은데, 공공의료에 대한 의견을 더 들려주길 바란다.

홍순경(국민의당)

진주의료원 관계는 제가 한나라당, 새누리당 있을 때와 현재도 같다. 저의 소신은 변함없다. 진주의료원이 폐업된다고 해서 양산에 불이익은 없다. 양산부산대학병원은 제가 도의원 할 때 5분 발언에서 양산시민 목숨을 지키려 했다.

자유토론

윤영석(새누리)

개인적인 소회를 밝힐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거 같아서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과 마음들을 조금 전달하고 그다음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저 자신은 아주 가난한 농부 아들로서 태어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저 자신이 생각할 때 항상 마음속 뜻을 가지고 살았다 평가한다. 공직생활 하면서 굉장히 만족했고 또한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했다.


그러다가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던 것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공직생활 경험과 그를 통해서 느낀 바가 많았고, 앞서 말씀한 대로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보면 저희는 굉장히 행복한 인생을 살았는지도 모른다. 어릴 때 조금 고생은 했지만 취업을 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었고 부모님들이 잘해 배고프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저는 미국, 중국에서 유학하고 공부하면서 국내에서 정부에서 일하면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상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깊은 고민과 생각을 해왔다. 그래서 정치의 중요성, 특히 국회의원의 중요성을 깊이 성찰했고 국회의원이 돼서 우리 한국에 미래,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를 키우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던 것처럼 우리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음 세대를 위해 뭔가 좋은 걸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국회의원이 됐다.


얼마 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페이스북에 마크 주커버그가 자기 전 재산 50조원을 태어나는 딸을 위해 기부를 했다. 딸에게 이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그 딸이 살아갈 이 세상, 사회를 좋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는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다. 저는 재산은 국회의원 중 가장 재산이 없는 하위 10명 속에 속한다. 하지만 저는 제가 가진 경험과 재능과 열정, 에너지를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 정말 쓰고 싶다. 특히 제가 태어난 양산, 정말 할 일 많은 곳이다. 우리 시민이 정부나 지역, 양산시에 각종 사업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체육 활동, 건강 활동, 복지 활동, 문화 활동 등 수많은 것이 정부 사업과 연결돼 있다.


우리 양산은 비슷한 인구 규모의 진주시나 경주시에 비해 도시기반시설이 너무나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앞으로 5년, 10년 동안에 양산 도시기반시설과 각종 문화, 교육, 복지 프로그램 만들지 않고서는 우리 양산은 결코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막중한 책임감 가지고 이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통령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국회에서 모든 예산을 최종 통과시키지만 모든 예산의 95% 정부에서 다 확정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정부에서 돌아가는 프로세스를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예산을 배분하는 사람을 잘 알아야 한다.



그 사람들의 생리와 인적 네트워크나 인맥을 모르고서는 아무리 국회특위예결위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꾸기 힘들다는 이야기다. 저는 정말 이런 일을 20년간 해온 사람이다.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 제가 가진 돈은 없지만 인적 네트워크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열정 모든 것을 녹여내서 우리 양산 발전하겠다.


제가 송인배 후보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제가 물금 신도시 쪽을 자주 가기 때문에 현수막을 자주 본다. 그런데 ‘밥 먹여주는 정치’라는 것을 내걸었다. 아마 무상복지를 말씀하는 거 같은데, 무상복지, 무상보육,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교복 어디까지 그것을 생각하는지 말해주길 바란다.

송인배(더민주)

밥 먹여주는 정치를 보면서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한다. 여기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무상급식이고, 두 번째는 살림살이 문제다. 실제로 정치가 서민의 살림살이를 챙겨야 한다는 말이다. 세 번째 ‘정치가 밥 먹여 주냐’는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준다. 이에 저는 정치가 밥 먹여 준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홍순경(국민의당)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정치에 조금 꿈이 있었다. 1992년도에 제대하고 집에 있는데 지역에 있는 어르신이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했다. 그분의 대통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하라는 말씀에 3개월을 일했다. 그것이 처음 정치에 입문한 것이다. 그때 당시 월급은 120만원 정도였다.


그런 뒤 2004년도 양산청년회의소 회장을 젊은 나이인 35살에 했고, 40살에는 경남도의원을 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위해 무슨 일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다 앞 정치를 보며 기성정치인의 편 가르기가 상당히 힘들었다. 그래서 양산청년회의소 회장 활동을 할 때도 편을 가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뒤에 저에게 비수가 따라오는 등의 경험을 많이 했다.


역대 선거 정치인을 보면 많이 편을 가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편이 아니면 돌아서고 있다. 어제 양산청년회의소 사무실 후배가 몇 명 왔다. 그때 후배에게 윤영석 후보 사무실에 누가 있는지 모르고 여기 계신 분도 모른다고 했다. 앞에 시장선거 때도 마찬가지로 알 이유도 없다고 했다. 끝나면 다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후배들이 돌아가며 제 손을 꼭 잡아줬다. 앞으로도 양산이 화합하는 정치, 깨끗한 선거로 마무리했으면 한다.

송인배(더민주)

다른 후보들이 소회를 밝히는 시간으로 쓰시는데 저라도 질문을 해야 하지 않겠나.


저는 홍순경 후보에게 여쭤보겠다. 우리 양산에 지금 여러 가지 시민 의견과 양산시가 진행하는 여러 가지 정책과 충돌이 일어나는 게 몇 가지 있다.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 달라.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입장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잘 그 뜻을 모아 우리 시에 힘 있는 입장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아주 현안으로 되고 있는 문제가 국지도 60호선 문제다. 국지도 60호선이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법기터널에서 내려와 지금 양산대학교 앞을 내려오지만, 그게 아니라 고가를 타고 쭉 오는데 이게 옛날에는 원래 원 도로 계획, 설계안이 있었다. 그 설계안은 바로 직선으로 쭉 뻗어서 터널을 지나 화제를 지나 김해 상동으로 다리 놔서 김해 서쪽으로 뻗어가는 그런 도로다.


그런데 그것이 초기에 설계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왔다. 양산시에서, 또 다른 주민들과 민원도 나오고. 그래서 그 설계안이 바뀌었다. 그 설계안이 바뀐 것이 실제로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옛날 양산대학교 앞을 지날 때 쭉 내려오다가 아주 급하게 내리막을 지난다. 급하게 내리막을 지나다 바로 90도로 꺾는다. 바로 90도로 꺾어서 지금 삼성병원 앞으로 옛날 톨게이트 나오는 그 길을 따라 양산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다시 90도로 꺾어진다. 지금 삼성병원 옆으로 해서 옛날 톨게이트 길로 해서 공단사거리까지 이어지는 그 길이 바로 60호선이 되는 것이다.


그 길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막히느냐. 앞으로도 많이 막힐 것인가. 우리 양산에 동서 간 도로가 있나? 지금 월평 고개 지나서 법기터널 넘어오는 그 도로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양산 시내에서 동면 옆으로 뻗어 나가는 1077도로 말고는 실제로 유일한 도로다. 이 유일한 도로에 또 얼마나 많은 차가 많이 오겠나. 이렇게 문제가 많은 설계안이 나와서 지금 공사도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요청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하겠다고 한다.


아무튼 이렇게 문제가 참 많다. 여러 가지로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데, 현 의원인 윤영석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실제로 지금 잡혀 있는 변경된 안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이전에 낸 것으로 알고 있다. 홍순경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윤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 의견 궁금하다.

홍순경(국민의당)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진행된 지 20년 정도 됐다. 2010년 9월 도정질문에서 밝혔다. 우리 도에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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