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선거구, 첫 국회의원 적임자는 바로 나”

4.13 총선 특집 ‘양산시 을’ 선거구(서창ㆍ소주ㆍ평산ㆍ덕계ㆍ양주ㆍ동면)

후보자 정책 토론회

본지가 주최ㆍ주관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양산 을’ 후보자 정책 토론회가 지난달 29일 웅상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 이장권, 더민주 서형수, 무소속 황윤영ㆍ박인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본지 이현희 편집국장 사회로 진행됐으며, 무소속 우민지 후보는 불참 의사를 밝혔다.


후보자 정책 토론회는 출마의 변, 공통질문 4개와 그에 따른 추가 질문, 후보자별 개별질문 1개, 자유토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으며, 답변 시간은 공통질문 2분, 추가 질문 1분, 개별질문 2분, 자유토론 5분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좌석 배치는 추첨에 따라 결정했으며, 질문과 답변 순서도 후보별로 돌아가면서 진행했다. <편집자 주>

ⓒ 양산시민신문

출마의 변

박인(무소속)

존경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10만 웅상 주민 여러분. 그동안 양산시의원, 국회의장 비서관, 경남도의원으로서 쉼 없이 달려왔다. 때로는 힘에 부칠 일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왔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제 결연한 각오로 지방의원 한계를 뛰어넘어 나라와 양산, 더 큰 웅상을 위해 더 큰 일을 하고자 한다.



길지 않은 도의원 의정 생활이었지만 작은 일, 큰일 가리지 않고 쉼 없이 현장을 뛰어다니며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이제 50만 바라보는 우리 양산은 정말 할 일이 많다. 저는 이번에 원천경선 배제를 당했다. 이것은 음모다. 제가 시민 여러분께 직접 심판받겠다. 양심이 살아 있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겠다. 금권도 권력도 맞서 싸우겠다.

황윤영(무소속)

지난해 인구 30만을 돌파한 양산시가 이번 제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한 명을 더 선출하게 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소외감과 낙후된 지역에 상실감으로 상처가 깊은 동부 양산에 발전과 혁신에 계기가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을 하며 지역 봉사를 하셨던 부모님 밑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 그 덕분에 자연스럽게 지역과 봉사가 몸에 뱄고, 제2대 양산시의회 의원 시절 지난 5년 동안에도 지역 봉사에 몰두해왔다.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발한 것도 오직 지역 발전과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신념이 컸던 것이다. 바른 사람 깨끗한 정치로 동부 양산을 변화시킬 저 기호 6번 황윤영을 꼭 선택해 더 큰 양산을 만들기 부탁한다.

서형수(더민주)

지금 우리 많은 국민이 꿈과 희망을 잃고 불안과 걱정 속에 살고 있다. 청년 세대는 일자리 걱정, 부모 세대는 노후 걱정을 안고 있다. 개인이 게으르거나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


좋은 일자리, 소득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불평등, 차별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를 바로 잡는 일은 법을 바꾸고 정부를 잘 감시해야 한다. 결국 정치, 국회가 할 일이다. 40년간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일에 매진하고자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됐다.

이장권(새누리)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념정치보다 민생을 우선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아 양산시민이 웃을 때까지 달리겠다.


새누리당 경선과정에서 부족한 저에게 분에 넘치는 많은 지지와 응원의 이유를 잘 알고 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지역발전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 저는 약속을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새누리당 기호 1번 진실한 이웃, 참일꾼 이장권을 지지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

ⓒ 양산시민신문

공통질문1 - 양산 신성장동력


국ㆍ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국가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지역 또한 경제 위기 속에서 해법을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양산은 지난해 11월 인구 30만명을 돌파하면서 50만 자족도시를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인구 유입 효과 외에 양산이 자립할 수 있는 이른바 ‘신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양산 신성장동력의 비전은 무엇이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 달라.


이장권 “기업ㆍ관광경쟁력 강화 위한 인프라 구축 최우선”
서형수 “웅상ㆍ양산 뛰어넘는 동남권산업벨트 핵심기능 유치”
황윤영 “첨단산단ㆍ문화관광벨트 조성 통한 신성장동력 마련”
박 인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ㆍ정주환경 개선 대책 추진”


황윤영(무소속)

양산 신성장동력 비전은 지금 아주 시의적절한 질문이다. 본 후보는 신성장동력의 비전을 두 가지로 생각해봤다. 첫째는 현재 우리 각 지역에서 조성하는 산업단지 조성이 문제 돼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나는 양산시에 많이 산재해 있는 문화관광요소를 잘 발굴해 문화관광 벨트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지금 우리 동부 양산에 보면 덕계그린공단, 소주공단, 웅비공단, 주남산단 등이 아주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면 가산첨단산업단지 추진이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로 지연되고 있다. 이것을 국토해양부 승인을 빨리 앞당겨 사업을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양산시에 부족한 첨단산업기지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문화관광벨트와 관한 것인데, 제가 시의원 시절부터 문화관광에 상당히 신경 써왔다. 천성산 테마 문화 스토리텔링 방식의 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한다면 양산은 10년, 30년, 50년 뒤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관광도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천성산 순회로를 조성해서 우리 동부양산의 15만, 20만 인구가 증가하는 이 시점에 평소에는 물류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고, 주말에는 레저스포츠 기능을 할 수 있는 마라톤이나 사이클경기를 유치한다면 레저스포츠로도 아주 손색없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천성산이야말로 동부 양산, 우리 양산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산이다.

(추가 질문) 후보는 산업과 문화벨트 조성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질문하겠다. 현재 양산지역 산업단지는 과다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 조성한 산단에 우수기업 등이 유치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산단 조성이 땅값을 높여 지주들 이익만 높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황윤영(무소속)

제5대 시의원 시절에 넥센타이어가 양산에 유치되지 못하고 창녕으로 간 적이 있다. 창녕에 넥센타이어가 가면서 인구가 몇 만명이 늘었다. 그런 대기업을 양산시에 유치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생각한다.



특히 동부 양산은 회야강 하수처리 문제로 계속 산업단지 조성이나 공동주택 건설이 힘들어지고 있다. 이 문제는 우리 지역경제에 저해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회야하수처리 문제와 더불어서 산업단지를 가까이 있는 울산과 부산에 연계해 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형수(더민주)

우리 양산은 지금까지 부산, 울산에 배후도시에 머물러 있다가 겨우 자족도시 단계로 올라가고 있다. 최종 목표는 양산이 독자적 중추기능을 가진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것이다. 문제는 매년 1만명 이상 늘어가는 인구 증가와 도시 팽창에 대한 준비와 계획이 없으면 인근 지역 실패 사례인 김해를 답습할 수밖에 없다. 주거 기능, 산업 기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실패한 사례가 될 것이다.


우선 저희는 넓게 보고 길게 보면서 양산 미래상을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웅상, 양산을 뛰어넘는 동남권, 광역권을 염두에 두고 미래상을 그리겠다. 울산, 창원 흔히 말하는 동남권 산업 벨트에서 부족한 핵심기능을 양산이 가져와야 한다. 동남권 산업 벨트에 공통으로 필요한 연구개발 산업과 우리 산업 벨트에 필요한 문화콘텐츠 중심으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대전광역시 대덕지구를 동남권에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된다. 대덕지구 인구가 20~30만이 되는데, 쾌적한 주거공간과 첨단산업이 잘 어울리는 명품 하이브리드 도시로 자리 잡았다. 양산도 이에 버금가는 동남권 대덕지구로 브랜드를 잡고 이 방향으로 수렴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가 질문) 후보는 부산과 울산을 연결하는 동남권, 광역권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첨단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늘 이야기했는데, 현재 양산시청에 등록된 대다수 기업이 50인 미만 영세기업이다. 이런 영세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조정하지 않고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 하청기업이나 밴드 산업으로 돼 있는 양산지역 기업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서형수(더민주)

물론 지금 기존에 들어와 있는 중소기업 취약성을 보완하는 문제와 새로운 신사업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이면서 동시에 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새로운 경쟁력이 있는 신사업 군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기존 취약 산업이 신사업 군으로 전환할 수 있다 생각한다.


문제는 기존 밴드로, 2ㆍ3ㆍ4차 밴드 문제는 우리 지역 문제만이 아니라 좀 더 크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구조를 일단 해소하면서 대기업이 가져가는 이윤 중 일정 부분을 다시 중소기업으로 끌어내리는, 거기에서 중소기업이 새로운 경쟁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구조를 만들어 가면서 동시에 우리의 특화된 산업으로 문화콘텐츠 사업, 연구개발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장권(새누리)

우리 양산의 양대 먹거리 개발로는 기업과 관광, 두 가지가 있다. 그러나 그 경쟁력은 현재로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 내 2천여 기업체가 있지만 최근 창원, 울산에서 보듯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관광분야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통도사와 몇몇 위락시설로 그럭저럭 관광도시 명성을 유지했으나 한계에 도달했다. 해법은 기업고도화의 신산업 육성을 통한 기업경쟁력 그리고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경쟁력 강화다.


소주공업지구 등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 첨단산업단지 신규 조성, 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 신산업육성을 위해서는 경남 미래 50년 전략산업과 연계해 항노화산업을 뿌리내리고 의료단지를 본격적으로 조성해갈 수 있도록 인프라와 R&D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다.


양산 관광산업은 볼거리 위주의 전통적 관광유형에서 탈피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도시라는 점을 잘 반영해 레저용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양산부산대병원과 6차산업을 연계한 의료관광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추가 질문) 후보는 신성장동력을 말하면서 관광산업이 변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천성산 개발 프로젝트를 이야기했다. 야생동물원, 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천성산은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늪지로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후보가 제시한 공약이 개발에 치우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이장권(새누리)

천성산 관련 답변하기 이전에 제가 2002년도 도의원 할 적에 우리 지역에 한창제지 뒤에 약 21만평, 매곡산단이 들어설 단초를 마련했다. 그 당시 도지사를 직접 모셔 와서 했다. 제가 그런 선택을 한 것은 지역에서는 공단이 들어서야만 인구가 늘어난다. 술집은 술도 잘 팔리고 미장원도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천성산은 사회자가 혹시 저 산 정상에 올라가 봤나? 군부대가 남기고 간 각종 시설물이나 장치를 봤는가? 이 지역은 현재 개발하지 않더라도 복구하는데 당장 수십억원이 들어갈 것이다. 다음 기회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

박인(무소속)

우리 양산은 인구가 급속히 팽창했지만, 기업이 제대로 된 계획에 의해 공단이 짜임 있게 조성된 것이 아니기에 기업이 혼재되고 산재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하청기업 수준의 제조업 중심이고 이것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을 가속하고 더 확장해야 한다.



웅상만 보더라도 주거지역 내 미등록 공장을 포함해 공장이 많다. 주거환경을 해치다 보니 기업과 가정주택 간 민원, 마찰이 지금도 빈번하다. 냄새, 소음, 먼지 등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산단 개발에 조속한 탄력을 붙여서 공장을 전부 산단으로 재배치하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


장차 미래 먹거리는 부가가치가 커야 한다. 고부가가치인 양방항노화 산업과 생명 R&D 관련 산업을 계속 유치해야 한다. 그래서 동면 가산산단에 항노화산업 특화단지를 제가 도정질문 통해 이끌어냈다. 가산산단이 2018년 완공 예정이다. 빨리 항노화 산업 관련 특화단지 조성할 생각이 없냐 했더니 있다고 했다.


그다음에 관광휴양도시로서 웅상이 자리 잡아야 한다. 영남알프스로 천성산과 대운산이 있다. 또 네 개의 아름다운 계곡이 있어 여기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다음 의료관광 추진해야 한다. 굉장히 돈벌이 된다. 양산부산대병원을 중심으로 경남도와 양산시가 또 경남개발공사 관광사업본부와 협력해서 외국에서 아픈 사람들 와서 돈 쓰고 관광하도록 유치해야 양산에 큰 도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미 가산산단 그린벨트 문제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이미 결론이 났다. 이상이다.

(추가 질문) 후보는 의료관광, 의료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말했다. 지금 현재 양산시와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노화산업 또는 의료 관련 산업은 물금에 있는 양산부산대병원을 중심으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양산 을 선거구에 포함된 웅상지역은 의료산업과 어떤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지 말해 달라.

박인(무소속)

도의원 때 연구 많이 했다. 외국에서 병을 고치러 온다. 의술이 좋으니까, 의료진이 좋으니까. 그런데 와서 이 사람들이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관광을 한다. 먹고 자고 쇼핑을 한다. 웅상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 좋은 산과 강, 저수지를 갖고 있다. 여기 휴양 쉼터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장차 외국인들이 쉬고 돈을 펑펑 쓴다. 지금 중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온다. 이들을 잡아 돈벌이해야 한다. 웅상은 배후 휴양도시로서 환경을 접목해 만들었으면 좋겠다.

ⓒ 양산시민신문

공통질문2 - 지역균형발전 전략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양산은 인구 30만 시대를 맞이했다. 신도시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면서 양산은 경남ㆍ부산ㆍ울산 동남권 중심도시로 그 위상을 재정립하고 있다. 반면 양산은 여전히 도농복합도시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더욱 어둡다는 말처럼 신도시 외 농촌과 원도심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후보자는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균형발전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서형수(더민주)

저에게는 가장 어려운 질문이다. 양산이 거쳐 가는 양산이 아니고 찾아드는 양산이 되기 위해서는 쾌적한 주거와 첨단산업이 어울리는 명품 하이브리드 도시로서의 위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 기초 위에서 전체적인 균형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지구, 토지 용도변경 등을 통해 등 주거지역, 상업지역, 산업지역, 자연보호지역 등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이는 앞서 말한 박인 후보와 같은 생각이다.


그런 기초 위에서 농촌, 원도심, 신도시 균형발전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이것을 너무 획일화하거나 기계적인 것에 맞출 것은 아니고, 원래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특성과 다양한 기능을 살려내야 한다. 다만 취약지역이 갖는 불편과 불이익에 대해서는 공공자원을 투입해 보상해야 한다.



교통 문제, 교육 문제, 문화 문제, 보건ㆍ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자원을 투입해 불편, 불이익을 보상하면서 원래 기능과 특성을 자체를 가급적 유지하되 그 자체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야 한다.



자연부락은 부락대로 최근 6차산업을 통해 새로운 산업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원도심은 원래 있는 골목을 살리면서 새로운 골목 문화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각 지역이 갖는 불이익과 불편 자체를 최소화하면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가 질문) 시간이 짧아 원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흔히 양극화를 이야기할 때 상업적인 부분에서, 얼마 전 웅상만 하더라도 대형유통점이 들어서면서 지역 상인이 반발한 적이 있다. 그래서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점 간 관계, 이런 것들이 양극화 대표 사례로 거론된다. 반면 신도시 아파트 주민은 대형유통점이 더 들어서길 기대하는 입장이고 원도심에 위치한 상인들은 전통시장이 계속 활성화되길 기대하는 측면이 있다. 상반된 두 입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서형수(더민주)

이는 웅상, 양산지역 문제가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찾을 수 있는 문제면서 구체적인 답 자체를 정부도 실제 가지고 있지 못한 문제다. 다만 저는 대형유통점이 소비자에게 주는 편익은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자체 편익을 인정하지만, 편익에 따르는 희생자들이 생긴다. 이 희생을 어떤 식으로 보상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저는 웅상, 특히 양산이 소득 수준보다 물가가 비싼 편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을 대형유통점이 할 수 없는 새로운 유통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비협동조합, 공동구매 방식 등 새로운 사회경제 모델을 접목하면 대형유통점에 대항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지는 산업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역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장권(새누리)

신도시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은 양산에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신도시 영향을 받은 지역은 주로 중앙ㆍ삼성동 등 원도심 지역과 상ㆍ하북 지역으로 인구 유출 등 지역 활력이 상당 부분 위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웅상지역은 직접적 영향은 덜하나 신도시에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먼저 동ㆍ서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웅상지역과 동면 도시개발사업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본다.


우선 도시 난개발 정도에서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도시계획도로를 대폭 개설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도로만 반듯하게 있어도 도시 면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와 병행해서 제2문화예술회관, 실내체육관 등 문화시설을 확충해 삶의 질을 높이고 천성산, 대운산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본다.


신도시와 원도심, 도ㆍ농간 불균형을 지역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투자를 통해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도시 재생프로젝트 재개발사업을 통한 원도심 부양, 정주권 정비사업과 6차산업 육성을 통한 농촌 지역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추가 질문) 답변 마지막에 재개발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재개발 사업이 가지는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고 있다. 이미 서울은 뉴타운 열풍이 불었다가 사그라졌고, 재개발 통해서 지역 주민이 소외되고 지주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 획일적인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고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한 후보 생각을 듣고 싶다.

이장권(새누리)

우리 지역도 웅상 신도시가 조성 중이다. 그렇게 되면 서창, 덕계, 평산이 곧 구도심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삼성이나 중앙도 역시 매한가지다. 우리 지역이 아니지만, 곧 그 지역같이 우리지역도 다가온다. 이 지역에 제3섹터 개발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동경에 가면 M자 써진 회사가 많다. 모리 회사들 것이다. 그 회사가 재개발 전문회사다. 그런 회사를 벤치마킹해 우리도 하면 된다. 일본에서는 모리 회사에 서로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상품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해결해가면 지주들이 보호될 것이라 생각한다.

박인(무소속)

서쪽 양산인 동면과 양주, 동쪽 양산 웅상 지역에 대해 말씀을 먼저 드린다. 웅상지역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회야하수처리장 증설 문제다. 그게 진작 됐으면 웅상 인구 15만은 벌써 달성했을 것이다. 웅상은 통계를 보면 인구가 많이 안 늘었다.



회야하수처리장 착공한다고 말만 하고 계속 미뤄졌다. 2018년 연말 준공한다 했다가 2019년 6월, 7월 이러다 이제는 언제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게 현주소다. 웅상 주민이 다 들고일어나야 한다. 10만 주민을 전부 속이고 있다. 이부건 선배님, 박극수 선배님들이 서울에 찾아와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웅상 발전해 달라 요구해서 박희태 의장이 제의해 용당에 하수처리장 따로 지을 부지까지 정했다. 그러다 증설하겠다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4만톤 증설 설계 완료됐다. 2만톤 우선 증설한다. 그 예산 절반, 양산이 부담해야 하는 돈 82% 중 절반 41%인 35억 제가 확보했다. 앞으로 2년 치 더 확보해 놨다. 야무지게 단추를 끼워 놨다. 경남도에서 한 푼도 안 주려고 했다. 울산이 공사하고 환경부 돈인 국비가 울산으로 가고 하수처리권역에 있는 관리자는 울산시장인데 왜 우리가 주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다. 힘들었다.


이런 것이 바로 동쪽 양산과 서쪽 양산의 균형을 바로 잡는 것이다. 인구 증가, 동면 석산 신도시ㆍ양주동 얼마나 많이 늘었나. 웅상 인구는 그대로다. 10만이 뭔가, 9만4천명이 조금 넘는다. 마무리 짓겠다. 원도심, 지금 도시가스도 안 들어온다. 이것부터 해결하자. 그리고 이제는 특색 있게 문화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

(추가 질문) 후보는 회야하수처리장 문제를 웅상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또 하나 웅상에서 거론되고 있는 문제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내용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달라.

박인(무소속)

서창택지 개발 26만7천평을 개발할 때 제가 민원 경남보상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으로 봉사했다. 당시 토지개발 공사에서 편들 쪽에 또 한 번 개발하려 했다. 지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물 건너갔는데, 지금 절대 농지 소위 진흥지역 푸는 데는 농림부 협의 없이는 턱도 없다. 농림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



이때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중앙 정치력을 가진 정치인은 그런 것을 발휘할 힘을 가지고 집요하게 달라붙는 사람이다. 덕계성심병원 밑 월라 일대와 장백 들어가는 백동교 일대, 편들 일대를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 웅상이 20만까지 간다.

황윤영(무소속)

양산에 균형발전 전략, 특히 도농 복합도시 균형발전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양산시에 동ㆍ서간 균형발전 전략이 더 우선시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은 소통과 통합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이 소통과 통합을 위해서는 첫째, 물류유통이나 대중교통이 원활해야 하는데 지금 웅상에는 대중교통이 엉망이다. 지난 3월 1일부터 버스 체계가 엉망이 됐다는 것을 알 것이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으로 가는 버스도 환승을 해야 한다. 같은 도시 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야 할 것인가? 먼저 동ㆍ서간 소통과 통합을 먼저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도농복합도시 발전 전략에 대해서는 동부 양산이 서부보다 좀 더 심각하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도심 개발만 들고나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전례로 중앙ㆍ삼성동이 원도심 개발을 위해 많은 용역을 들여 연구, 개발했으나 다 실패했다. 이런 방법은 옳지 않고, 원도심 자체에 특성과 조건을 살려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비를 살리는 경제 지원으로 해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동부 양산에는 서창 시내와 덕계 시내를 원도심이라 볼 수 있는데, 이곳의 체감 경제지수는 대단히 좋지 않다. 해가 지면 상가 불이 모두 꺼져 어두컴컴하다.


서창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가정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요즘 ‘희망웅상’이라는 단체에서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상당한 복지나 시설,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서창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다문화 마켓 기능을 겸한 특화된 타운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추가 질문) 양산지역 동서 간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시면서 교통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구체적으로 버스노선 개편 문제도 거론했는데 그 외에 동서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물류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황윤영(무소속)

그 문제는 아주 몇 전년 전부터 길게는 10년 될 거다. 그때부터 동ㆍ서간 천성산 터널을 많이 이야기했다. 지금 법기터널이 개통돼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지금 서창 쪽에서는 서부 양산으로 가는 길이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하다. 이를 해결하고, 동부 양산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천성산 터널이 조속히 개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양산시민신문

개별질문 - 새누리당 이장권

후보는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서부터 줄곧 ‘웅상 출신’을 강조하는 선거운동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양산 을 선거구는 웅상지역인 서창ㆍ소주ㆍ평산ㆍ덕계동과 양주동ㆍ동면이 포함돼 있다. 또한 비록 선거구가 나눠졌지만 양산지역 국회의원은 양산 발전을 함께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후보가 강조하는 지역성이 결과적으로 ‘소지역주의’를 부추기는 선거운동방식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

이장권(새누리)

지난 90년도에 웅상에 집을 두고 양산JC에 가입한 사람이다. 그 당시에 웅상면에 양산군 체육회 이사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 생활체육회 최시철 회장이 그 당시에 군 체육회 사무국장을 하고 있었다. 제가 지휘를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네 사람만 추천해 달라 해서 여덟 명을 추천했다. 그때부터 웅상 주민이 양산군 단체에 가입돼 서로 활동하고 있다.



서부 양산과 동부 양산과 사돈이 없다. 왜 그런 줄 아나? 학벌, 생활권이 다르기 때문이다. 처녀총각이 만나야 정이 들어 사돈이 생긴다. 그래서 황윤영 후보가 조금 전 터널이나 교통망 확충을 해야 한다고 한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한 박인 후보자도 만날 때마다 동서화합을 이야기하는 데 저도 공감한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산복도로든 터널이든 서로 화합할 기회를 만들겠다. 서로 만나야 사돈이 생긴다. 사돈이 많이 생기도록 노력하겠다.

개별질문 - 무소속 박인

후보는 이번 총선 출마를 위해 경남도의원을 사퇴했다. 이로 인해 웅상지역 도의원 보궐선거가 발생했다. 도의원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깨고 국회의원에 출마한 것은 결국 개인의 정치적 야심이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 도의원 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박인(무소속)

웅상지역을 중심으로 한 을 구로 분구되지 않았다면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평생 국회의원을 꿈꿨다. 제가 웅상을 중심으로 분구된다고 하니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것 역시 제 마음대로 쉽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일을 하며 고민했다. 많은 분이 오랫동안 정치했으니 이제 국회의원 할 만 때가 됐다는 권유를 많이 받았다.


국회의원 하다가 대통령 출마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 그만두고 대통령 출마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직 유지하면서 대통령 출마했다. 어째서 국회의원은 직을 유지하면서 대통령에 출마하고, 도의원은 직을 버려야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는가. 이런 법이 어디 있나. 제가 국회의원 되면 이 법부터 고친다.



세상에 시장, 군수까지는 정치자금을 거둘 수 있고 도의원, 시의원 등 기초광역은 후원금도 못 받는 개떡 같은 법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 법도 고치겠다. 이로 인해 어둠에 자식들, 올바르고 열정 있는 사람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시의원, 도의원 출마 못 한다. 왜 시의원, 도의원은 돈 후원을 못 받나. 국회의원이 이런 횡포를 한다.


저는 더 큰 일, 많은 일 하고 싶어서 나왔다. 평생 정치한 사람이다. 이한구도 저보다 정치 밥그릇 적다고 말한다. 시의원, 도의원 경험을 고향을 위해 다 쏟아붓겠다는 열정과 일념, 충정으로 이해해 달라. 노하우를 가지고 서울에서 일하겠다는데 이게 잘못된 것인가? 이상이다.

개별질문 - 무소속 황윤영

후보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시의원에 당선됐다가 다음 해인 2011년 다시 한나라당에 입당을 결정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다시 무소속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동안 입당과 탈당을 반복한 정치 행보가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당선될 경우 계속 무소속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정당에 입당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밝혀 달라.

황윤영(무소속)

입당과 탈당을 반복한 정치 행보 이면에는 오로지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밖에 없었다. 시의회 진출 전이나 시의회 재임 시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저는 주민 곁에서 주민 중심으로 주민이 제 결정에 중요한 잣대가 됐다.



이번 경선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거대 정당이 보여준 후안무치 형태의 횡포에 실망을 넘어 탄식하기에 이르고 있다. 경기 부진에 대한 서민 고통과 북한 김정은의 전쟁 도발 위협, 민생안전에 대한 걱정은커녕 당내 세력 간에 권력투쟁과 정책싸움에 날이 선 상태다.



본 후보는 새누리당 보수이념에 동조해 많은 활동을 했지만 최근 들어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단계에서부터 공천제도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행태에 더 이상 당을 바라기보다 지역주민만 보고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경선 대진이 확정되기 전에 탈당을 결심했다. 제가 이번 국회의원에 당선되더라도 주민과 유권자의 뜻이 저를 결정할 것이다.

개별질문 -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양산지역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부산, 울산과 생활권이 맞물려 있어 이들 지역과의 원활한 협의가 필요한 곳이다. 회야하수처리장과 버스 노선 등의 문제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후보는 다수 여당 국회의원이 있는 영남권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대표성을 가져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후보가 언급했듯이 부산, 울산에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 대부분이 여당 소속으로 지역 간 협의가 필요할 경우 야당 국회의원으로 긴밀한 처리가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서형수(더민주)

일리 있는 주장이라 생각한다. 사실 큰 지역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근 지역과의 협력, 협조가 불가피하다. 돌이켜 생각하면 지금 인근 지역에 소속 정당이 같은 것은 영ㆍ호남뿐이다. 수도권과 충청에 가면 옆 지역에는 서로 당이 다른 지자체장이 자리하고 있다. 수도권같이 당이 다른 광역단체장도 서로 협조한다. 수도권이라든지 충청권 사례를 저희에게 가져오면 걱정할 것이 많이 해소될 거로 생각한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도 결국 주민 대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생긴 현안 자체가 그 지역 주민 이익과 뜻에 맞는 것이라면 그들이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을 것이다. 제가 주장하고 관철하고자 하는 지역 현안은 우리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 이익과 뜻에 부합하도록 안을 내겠다.



결국, 협조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재원 문제고, 이를 누가 부담하고 누가 끌고 오느냐의 문제다. 재원 자체가 시나 도, 지방자치단체 재원보다는 국가 예산 필요한 것이 많을 것이다. 저는 국가 예산 끌어드리는 것은 다른 후보보다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끌어오면 얼마든지 인근 지역과 협조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 사례는 바로 옆에 있다. 김해지역 민주당 민홍철 의원 새누리 김태호 의원이 각 당으로부터 지위를 받아 잘 협조하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공통질문3 - 청년 문제 해소 대책

헬조선, 금수저, 흙수저…. 언젠가부터 한국 사회의 비관적인 현실을 빗댄 표현들이 유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백세인생이라는 대중가요가 인기를 끈 것처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것도 우리 현실이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층을 보살펴야 할 청년층이 오히려 빈곤한 세대가 바로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저출산과 청년실업 등으로 대표되는 청년 문제에 대해 후보자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뒷받침해야 할 선결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아울러 양산지역 단위에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방안도 말해 달라.

박인(무소속)

저 박인이 당선되면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다. 부모 잘 만나서 편하게 사는 청년도 있으나 대부분 거의 80~90% 어렵다. 다 포기했다. 결혼도, 취업도, 출산도. 왜 그럴까? 사회가 불공정하고 부가 편중돼 있고 반칙이 아직도 횡횡하고 있어 청년들이 다 포기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 저출산 문제, 이제 남의 일 아니다. 큰일이다. 앞으로 우리 먹여 살릴 후 세대가 없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대한민국 국가가 통째로 없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에게 많은 배려를 해야 하고 청년에게 바른 것, 바른 혼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재산 물려주고 돈 재태크해서 돈 버는 기술이 아니라 정신을 바로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소위 노가다도 해야 한다. 근데 요즘 부모들이 자식 세대를 약하게 키운다. 험한 일 못 하게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할아버지, 부모 세대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그래서 청년에게 강한 의지와 희망을 줘야 하는 게 어른의 책무다. 그리고 반칙이 허용되지 않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 그래야 청년이 희망을 건다. 전부 체념했다. 투표도 안 한단다. 아버지 말도 안 듣는다. 큰일이다. 마무리하자면 우리 웅상에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한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계속 조성해야 한다. 그래야 외부에서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긴다. 그래야 일을 할 것 아니냐. 이상이다.

(추가 질문) 답변을 보면 청년들이 부모들이 약하게 키우기 때문에 의지가 약하다, 그래서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지금 청년 문제가 청년들의 생각이나 자세, 의지의 문제라기보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답변에서 불공정한 사회를 바로 잡겠다는 말을 했는데 사회 구조적인 부분에서 개선해야 할 제도와 같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길 바란다.

박인(무소속)

지금도 촉진법 등이 있지만,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예산부터 국가가 뒷받침해야 한다. 국가가 움직이지 않고 지자체 힘만으로는 어렵다. 국가가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청년이 뛰어들어가서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하고 기업에 계속 지원을 해야 한다.



기업에 지원도 하고 과제도 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기업의 자생적 힘으로는 어렵다. 이럴 때 국가 힘과 돈이 들어가는 것이다. 계획이, 지원이 개입되는 것이다. 지금은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황윤영(무소속)

저출산, 청년실업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특히 저출산과 청년실업 관계는 우리 국가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 대학 진학률이 남성보다 앞서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에서 꼴찌다. 이 원인은 돌봄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돌봄을 해결하지 않고는 저출산 문제는 계속 문제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저는 이 돌봄, 보육정책을 해결하기 위해 누리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는 말만큼 하기 쉽고도 추상적인 것은 없다. 대학등록금 대출부터 시작해 빚을 안고 시작하는 젊은이들은 학업과 생계를 위해 저소득 아르바이트나 인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결혼을 미루게 되고 출산은 생각지도 못한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저출산과 청년실업은 아주 동전의 양면 같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푸는 방법으로 청소년 진로정보교육센터를 말씀드리고 싶다. 이 청소년 진로정보는 청소년이 자기 적성을 제때 발견해 진로를 잡아주면 자기가 원하는 과를 공부하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갖게 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지금 유명 대학 재학생을 상대로 조사해보면 자기 적성과 과가 맞지 않은 경우가 45% 이상이다. 이것은 아주 심각하다. 이것이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국가문제로 만들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진로정보교육센터를 양산에 유치해 양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혁신을 만들어 내겠다.

(추가 질문)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청소년진로정보교육센터를 말했다. 청소년이 다양한 진로를 먼저 고민해서 사회 각 방면으로 진출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우리 사회에 과연 다양한가?



그런 교육 제도나 사회 분위기를 바꾸지 않고 진로교육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인 거 같다. 그래서 진로교육정보센터에 대해 우리나라 제도교육과 어떤 식으로 연계시켜 변화시키실 건지 생각을 말해 달라.

황윤영(무소속)

우리나라 직업종류가 3만 가지다. 미국은 5만 가지다.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 다양화,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바로 잡아가고 추세에 맞춰가는 것은 청소년진로정보센터를 잘 운영해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돕고, 자기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청소년진로정보센터는 먼저 꿈을 찾기, 꿈 만들기, 꿈 실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단순한 경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운영비용을 지원해 실질적 창업기회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형수(더민주)

청년 문제라는 것은 청년 실업문제, 청년 경제문제다.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청년 문제다. 기성세대,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성하고 당을 떠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학교 졸업하고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못하고 3~5년이 지나면 다시 사회나 직장에 적응할 기회까지 상실한다. 쓸모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다. 저출산 문제가 아닌, 청년 자원을 다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그냥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이것의 원인은 매우 크고 깊은 것으로, 기술이 워낙 빨리 발전하고 수출을 통해 국가 간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 대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을 늘릴 수가 없다.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 대기업과 제조업에서는 고용이 늘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대기업과 수출기업에서 주는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 아니면 내수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업이다. 여기에 대한 산업 지원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가지고 가는 이윤 일정 부분을 중소기업에 내려 줘야 한다. 삼성전자가 연간 25조 이익을 낸다. 그중 딱 20%, 5조만 중소기업에 주더라도 연봉 5천만원짜리 일자리 10만개를 만들 수 있다. 이 문제는 정말 중소기업을 살려서 중소기업이 좋은 일자리 만들고 그들이 연구개발실을 늘려야 국제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기업과 정부가 못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라도 만들어야 한다. 저는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통해 양산에 5천개 일자리 만들 그림을 가지고 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다.

(추가 질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대기업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에 대기업 자본을 배분하는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면 말해 달라.

서형수(더민주)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를 올리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이 350만개다. 그중 법인 형태가 80만개고 그 중 딱 100개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 전체의 이윤 60%, 매출 30%를 가져간다. 하지만 그들이 고용하는 노동자는 딱 4%다. 이 부분은 상생법을 통해서 해소해야 한다.



지금 연말만 되면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일이 일어난다. 최소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관계를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을 제정해서라도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게 해서 특히 우리 지역에 많은 3ㆍ4차 밴드까지 그에 대한 혜택이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소득을 얻어야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 소득도 살아난다. 이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고민해야 한다.

이장권(새누리)

먼저 다 좋은 말씀을 다 해 할 말이 없다. 우선 이 문제는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 전체가 각성해야 할 부분이다.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겠지만, 전략과 당위당락에 매몰돼 막중한 국정현안을 도외시한 국회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청년실업은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을 것이다.


저는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노동시장 비합리성이 청년실업의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하고 있다. 기업은 구인난에 아우성인데 젊은이는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잘 말해주고 있지 않나? 학력 간, 대기업 간, 중소기업 간 터무니없이 큰 임금 격차, 노동 환경 경직성 등 기득권 집단 형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이 정책과 입법이다. 국회에 입성한다면 구국 차원에서 경제법에 전력하겠다. 부분적으로 지역 단위에서 청년실업을 해소할 방안은 우수기업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있겠지만, 이것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다.

(추가 질문) 국회에 가면 경제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경제 발전 입법에 구체적인 형태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입법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말해 달라.

이장권(새누리)

제가 모두 발언에서 문제점은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했다. 아주 가까운 예로 저출산 문제는 신생아 0세부터 2세까지를 시설에 맡기면 국가에서 1인당 8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때, 한 교사가 세 사람을 봐야 해 아주 위험하다. 이렇게 하니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외국인이 많다. 전부 불법체류자다. 이들이 젊은 청년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다. 이를 입법을 통해 강하게 법적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양산시민신문

공통질문4 - 국가안전시스템 개선 방향


세월호 사건 이후 다시 올해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가안전시스템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다.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 정부의 안전관리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보완책에 대해 말해 달라. 또한 양산의 경우 고리원전 인근에 있어 시민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원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대책을 함께 밝혀 달라.

황윤영(무소속)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이상을 경제 성장과 동시에 앞만 보고 달려왔다. 좌우 뒤를 돌아볼 겨를 없이 달려오기만 했다. 이제는 안전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보도 중요하지만, 안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안전시스템이다.



안전관리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현시 체계 최상단에 실무 전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 911사태에 복구는 국토안보부도 중앙정보부도 아닌 뉴욕소방서가 했다. 비상시에 대책 대비 요령과 대응체계 정비는 필수적이다. 매뉴얼 완비에서부터 주기적이고 실질적인 연습을 반복하는 것만이 유사시에 일사불란하게 대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고리원전 비상계획 구역확대에 관해서는 제가 5대 시의원 시절에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가지고 대정부 건의문도 보내고 시정 질문도 했다. 그때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주장해왔는데 다행히 작년에 고리원전 1호기가 폐쇄돼서 안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원전 비상계획구역은 8~9km밖에 안 된다. 국제 비상계획구역은 30km다.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사태 때도 20km 정도밖에 안 된 것을, 지금은 30km로 확대해 일본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양산은 지금 고리원전으로부터 11km 내에 다 들어있어 아주 심각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상계획구역을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비상대비 매뉴얼을 정비해 우리 시민이 숙취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하다 생각한다.

(추가 질문) 지난해 경남도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양산지역 경우 21~22km 설정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울산의 경우 최대치인 30km를 채택했는데 양산시에서는 21km 안을 채택했다. 이 부분이 양산시장과 협의가 돼야 할 부분인 것 같다.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시장과 협의를 할 것인가?

황윤영(무소속)

고리원전 1호기에 관해서 우리는 울산 울주군보다 더 가까이 있다. 그런데 행정구역만 다르다고 해서 울주군은 비상계획구역 내에 포함돼 여러 가지 혜택과 편리를 보고 있다. 사실 우리 양산시도 비상계획구역 안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는 물론이지만 우리 울산 울주군과 부산시도 다 포함되는 부분이다. 세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해 시민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형수(더민주)

국가 안전은 앞 후보자들 말처럼 관심을 더 높여야 할 분야다.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 정부가 부랴부랴 국민안전처라는 부처를 만들었다. 새로운 부처를 만들면 기왕에 흩어졌던 기능을 한곳에 모으는 것을 넘어서 국민 안전을 위한 새로운 발상, 새로운 접근도 해야 한다.



방금 황윤영 후보가 말씀했던 것처럼 국민안전처 책임자 자리에 전문가를 앉힌 것이 아니라 군 장성 출신을 앉혀 놨다. 그래서 새로운 발상이 안 나온다. 발상 전환을 통해서 지금까지 재난 중심 국민 안전에서 생활 전반에 대한 국민 안전 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재난 하면 딱 두 가지를 생각했다. 화재를 예방하는 소방기능, 홍수를 막는 수방기능, 이 두 가지만 관리를 해왔다. 이것이 전체 재난 관리 중 95%를 차지하는데, 이 기능만 합쳐 놨다. 지금 우리 생활에 직접 관련된 도시화나 밀집으로 인한 새로운 안전, 새로운 위험에 대한 것은 아무런 발상 전환을 못 하고 있다.



방금 말한 원전뿐만 아니라 바로 아파트 위로 지나가는 고압 송전선에서 얼마나 전자파를 내뿜는지, 우리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다. 앞으로는 우리 생활의 안전 기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 기준을 정하고 그 안전 기준을 통한 전체 정보를 확인하고 공개하는 민간 참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안전 수준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솔직히 최상 기술이다. 그래도 원전 자체는 완전한 기술이 아니다. 특히 핵폐기물 처리 문제는 방법이 없으므로 원전 증설은 막아야 한다.

(추가 질문) 국민안전 분야 관련 답변 중 새로운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야당 후보니 물어보겠다. 최근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끝에 테러방지법이 통과됐다. 야당에서는 이것을 재개정하겠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테러라는 것이 과거에는 멀리 있는, 영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 곁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테러라는 새로운 위험에 대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지 말해 달라.

서형수(더민주)

우리 위험, 특히 재난에 대한 것은 자연재해만 생각했다. 농경사회에는 자연재해가 가장 큰 것이었지만, 지금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자연에서 오는 재해보다 다른 사람들, 사람이 일으키는 재해가 훨씬 더 큰 재앙이 되고 있다. IS 같은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인간이 저지르는 재해에 대한 대비, 이것을 테러라고 용어 정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 충분한 대비를 하고 그것을 막기 위한 장치를 해야 한다.



이번 테러방지법 자체를 방향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필요한 것, 정보 권한 자체를 어느 한쪽에 집중하면 안 된다. 국가정보원에 모든 권력과 판단, 행동하는 권한을 주는 것은 새로운 하나의 괴물을 만드는 것이다. 기능 자체를 분리해서 서로 간 견제하되 테러에 대한 예방 기능은 더 충실하게 해야 한다.

이장권(새누리)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형 재난사고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 그래서 정권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도 사실이다. 이를 계기로 안전 진단이 대폭 강화되기도 했다. 여기서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모든 재난사고 이면에 하나같이 과다한 상업주의와 함께 이를 강조한 안전 불감증이 개입돼 있다는 사실이다. 안전마다 돈벌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