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빈부 격차를 평등하게 조정하자는 취지의 용어다.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인 반면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1항은 자유시장경제 원칙, 2항은 그로 인한 부 편중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할 여지를 둔 조항이다.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생산가능 인구인 15~64세가 줄면서 경제 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반대 의미가 있는 단어는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로 생산연령 인구가 증가해 노동력과 소비를 견인하는 현상을 뜻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는 올해를 정점으로 2017년부터 감소한다.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인구 노령화 전철을 밟아 인구가 ‘부담’이 되는 시기가 온다는 의미다. 인구 오너스 시기에 진입한 국가는 구조적 소비 부진으로 중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