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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인균 (사)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
| ⓒ 양산시민신문 |
이 5명은 인민을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김영남, 군을 대표하는 군 총정치국장 황병서, 당을 대표하는 노동당비서 최룡해, 행정부를 대표하는 내각총리 박봉주 등 각 분야 대표 각 1명을 선임하고 그 위에 김정은 자신이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새 직함을 달고 자리를 잡는 형태를 취했다.
정치국 상무위원 진용을 이렇게 갖췄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정일 시대부터 약 20여 년간 사실상 북한 통치이념으로 작동했던 선군정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권력 체제를 완성한 것이다. 당 중심의 새 권력 체제 정비와 김정은의 노동당 위원장 등극으로 이제 북한 권력 중심축은 군에서 당으로 완전히 옮겨갔다.
무너진 배급체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군정치라는 이름으로 군권의 정점에 있는 국방위원장 직함으로 권력을 행사했던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김일성이 사용했던 노동당 위원장 직함으로 당ㆍ정ㆍ군을 장악함으로써 이제는 유훈통치에서 벗어나 완전한 홀로서기에 나섰다.
이번 당 대회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체제의 완성을 의미한다. 폭압적인 일인 독재체제가 3대째 이어지는 것은 현대 세계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사회 전체를 외부 세계와 철저히 단절시켜 통제하고 자신의 일가를 신격화함으로써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권력 정점에 오르는데 성공했다.
이번 당 대회에서 김정은은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외부 세력의 와해 책동으로부터 자신들의 사상과 제도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여러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그 속에 인민은 없었다. 밖으로는 핵무기를 이용한 공갈 외교를 통해 외부 세력의 자유로운 접근을 차단하며, 안으로는 공안기관을 동원해 주민들의 외부 세계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고, 불만을 무력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것이 이번 당 대회를 통해 표출된 김정은의 체제유지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폭압적 독재는 인류역사상 그 어느 국가에서도 장기간 유지된 적이 없다.
특히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권력체제는 최고 권력자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숙청을 반복하기 때문에 엘리트 계층 이탈을 반드시 수반한다. 더욱이 김정은과 같이 나이가 어리며 별다른 치적 없이 혈통을 내세워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 리더십 기반이 불안정한 경우라면 그 권력의 불안정성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번 당 대회는 김정은의 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권력체제 출범을 알리는 신호탄임과 동시에 선대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홀로서기에 나선 어린 독재자 생존을 위한 시험 무대 서막이라 할 수 있다.
국민 대중을 위한 정치가 아닌, 최고 권력자 한 사람만을 위한 정치 체제는 오래갈 수 없다. 독재자 권력이 제아무리 막강하다 하더라도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권력 원천인 국민을 억압하고 짓밟는 체제는 결코 그 기반이 탄탄할 수 없으며 외부 충격이나 내부 반발에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불안정하고 어린 독재자의 급작스런 몰락에 대비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앞세우고 국제사회에 도전하다가 외부 충격에 의해 무너질 수도, 현재와 같은 폭압 통치로 인해 내부 반발로 갑작스럽게 붕괴할 수도 있다.
때문에 정치ㆍ경제ㆍ행정ㆍ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유형의 북한 급변사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실제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나서야 한다.
준비하지 못한 통일은 재앙일 수 있지만 준비한 통일은 대박이다. 지방 거주 국민도 북한의 여러 가지 장단점을 파악해 대비한다면 느닷없는 통일에서 한발 앞서 나가며 국가재건에 이바지도 하면서 새로운 대박창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 북한문제는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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