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도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스위스는 지난 5일 제도 도입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한 결과 부결됐다. 이 제도는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기존 복지제도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했지만 스위스 국민투표 결과에서 보듯 다수 지지를 얻고 있지는 못하다. 영국 노동당 정부 아동신탁기금(CTF)이나 미국 몇몇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발달계좌(IDA) 등도 넓은 의미의 기본소득제에 포함된다.



현재 브라질 일부 지역과 아프리카 나미비아 등에서 실험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미국 알래스카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민주노총과 사회단체 등이 기본소득제 논의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