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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인균 (사)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
| ⓒ 양산시민신문 |
그런데 그 NLL이 또 심상치 않다. 북한은 작년 심한 가뭄으로 올해 약 70만톤의 식량이 부족하다. 그 때문에 북한 노동신문은 “제2 고난의 행군에 대비하자”라는 선동경고를 하고 있다. 1994년부터 수년 간 국제 제재와 가뭄으로 인해 북한은 약 200만명이 굶어 죽었다. 이를 ‘고난의 행군’이라고 한다.
또 다시 국민이 대량으로 굶어 죽을 위기 상황에서 북한은 4차 핵실험과 각종 미사일 발사실험, 제7차 당대회 개최 등을 진행하며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었다. 이는 오직 김정은과 그를 에워싸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소수 특권층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쇼일 뿐이다.
성공적으로 진행한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는 북한 핵무기 완성에 대한 위기를 느끼고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사회 단결력과 북한정권 장악력은 갈수록 이완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황은 고위층 자녀들 위주인 해외파견 식당종업원 집단탈북, 고위급 장교 탈북 등 엘리트 계층 동요로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독재자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수 특권층에게 지속적으로 선물을 주고 이권을 나눠주면서 충성을 유도한다. 비록 소수라 하더라도 2천500만명 중에서 소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은 수천명이다.
이들을 만족시키려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 천안함 폭침 보복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5.24조치와 4차 핵실험 제재 일환인 개성공단 철수로 인해 남쪽에서 공급되던 돈줄이 막혀 버렸고, UN 결의에 의한 국제 제재로 인해 주변국에서 들어오던 돈줄도 말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사회를 자극해 국면전환 모멘텀으로 삼으려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곳이 바로 서해 NLL이다.
NLL이 사라지게 되면 인천 앞바다까지 북한해군이 작전할 수 있어 수도권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일종의 생명선인 셈이다. NLL은 현실적 해상경계이긴 하나 법적으로 명확하게 합의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입장에서 이 NLL에서 선제공격을 핑계 댈 말이 있고, 그 핑계가 한국사회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될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곳이다.
북한은 연평도 동북쪽 무인도인 아라도에 영상감시장비를 설치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포병관측소다.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그 포탄들이 어디에 떨어지는지 확인한 후 다시 수정탄을 날려 정확도를 높이려는 의도인 것이다. 지금 서해는 꽃게잡이 시즌이다. 이때 북한 해군에게 돈을 주고 어업권을 산 중국어선들이 대량으로 NLL에 들어와 꽃게를 싹쓸이하며 우리 어민들의 속을 시커멓게 태우고 있으며, 우리 해군과 해경을 어렵게 하고 있다.
NLL 침범어선 단속과정에서 우발적인 상황을 연출해 그를 빌미로 ‘제3차 연평해전’을 일으킬 수 있고, 아예 더 강력한 ‘제2차 연평도 포격도발’을 자행할 가능성도 있다. 꽃게잡이 어선들의 여러 활동과 맞물려 두 번이나 우리 해군을 공격한 것이 바로 이 6월이고, 지금 북한 정권은 세계 이목을 집중시켜 국면전환을 시키고 싶은 욕구가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대비해야 한다.
만약 북한이 또 다시 해전을 일으키거나 포격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황해도 해안 전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응징보복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그러한 우리 군의 대응을 지지하고 논쟁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과 군이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다면 북한은 쉽게 도발을 결심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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