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ㆍ재정ㆍ수요 모두 갖춘 양산시, 남은 건 ‘의지’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가능해졌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인구 30만 시대를 맞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보편적 복지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작은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부터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우리 지역에 맞는 형태와 규모는 어떤지, 최적의 운영 방안에 대해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지자체 사례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필요성을 진단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될지 방향을 짚어본다.

<글 싣는 순서>

① 공공산후조리원, 저출산 문제 해결 ‘열쇠’ 되나
② 최초ㆍ최다 공공산후조리원 갖춘 송파구 탐방
③ 군지역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홍성군 특징
④ 해남, 전국 유일 민간위탁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⑤ 도의회 조례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한 서귀포
⑥ 양산지역 맞춤형 산후조리원 모델과 운영 방식

※ 이 취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내 신생아실 모습.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는 산후조리를 넘어 여성 출산문제 전반을 고려해 시작했고, 공공산후조리원을 포함한 가임기 여성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취재하며 모두 4곳의 지자체를 돌아봤다. 모두 운영 기간은 짧지만 각각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남 해남군에서는 다양한 지자체 지원 아래 민간종합병원에서 어떻게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지 살펴볼 수 있었고, 충남 홍성군에서는 의료인력 부족과 산모수요 문제로 위기를 겪고, 또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은 대형병원과 연계하지 않을 경우 주의해야 하는 부분과 조례로 산후조리원 운영을 관리ㆍ감독할 경우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알게 됐다. 그리고 서울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는 산후조리 기능을 넘어 여성 출산 전반에 대한 지원과 출산장려 정책 방향성에 대해 보도했다.
남은 과제는 이들 사례를 바탕으로 양산시에 과연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로 운영해야 하는지를 분석하는 일이다.

↑↑ 해남공공산후조리원에서 교육받는 산모들. 전국 최고 출산율을 자랑하는 해남군은 민간종합병원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해 현재까지는 효율성과 전문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데 성공하고 있다.

우선 양산지역 출산 관련 현황부터 살펴보자. 현재 양산시 연간 출산아동수는 2011년 2천960명에서 2012년 2천935명, 2013년 2천671명으로 소폭 감소하다 지난 2014년(2천961명) 이후 증가해 지난해에는 3천121명이 태어났다. 매달 신생아 260명이 태어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산후조리원은 지역 전체 3곳뿐이다. 이들 조리원은 모두 70개의 조리실을 갖추고 있다. 16실 규모 A 조리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65명의 산모가 이용했고, 21실 규모 B 조리원은 232명이 이곳에서 몸을 풀었다. 그리고 지난 3월 개원한 33실 규모 C 조리원은 지금까지 67명이 이용했다. 정리하면 양산지역 전체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는 한 달 평균 30명 정도다. 수치만 놓고 보면 매달 260명의 산모가 출산하는 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는 30명에 그치는 것이다. 물론 산모 260명 가운데 상당수는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 분만해 해당 병원 또는 인근 산후조리원에서 몸을 추스르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비교는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출산한 산모가 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이다. 특히 사회 약자층 경우 최소 수십만원에 이르는 비용 때문에 산후조리원 이용을 꺼리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사회 약자층에 대한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해 출산 부담을 줄이는 데 분명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

이처럼 공공산후조리원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이제 양산시에 적합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어떤 형태인지에 대한 고민이 남는다. 앞서 언급한 지자체 4곳 모두 ‘공공산후조리원 목적을 생각한다면 가능한 공공성을 가진, 전문 병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공공산후조리원은 도시가 성장하는 경우에 그 기능을 가장 크게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경식 제주도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은 될 수 있으면 국ㆍ공립병원과 연계해 병원 내부나 바로 인근에 설립해 병원의 다른 시설과 의사, 간호사 등 인력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여 운영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ㆍ공립병원과의 연계는 임산부에게 분만과 산후조리 이외 다른 진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시 이 부분은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전경. 조례를 통해 규제하는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은 그동안 종합병원과 연계하지 않고 민간운영 방식을 선택했으나, 최근 한계를 느껴 내년부터는 서귀포의료원이라는 대형공공병원에 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조언들을 정리하면 양산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최적 조건을 갖고 있다. 도시가 성장하며 인구 유입이 이어지고, 특히 출산 가능 연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양ㆍ한방 국립대병원이 위치해 의료인력과 전문성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산모에 높은 신뢰감을 줄 수 있다. 더불어 비교적 높은 양산시 재정자립도 덕분에 사회 약자계층 이용료 지원에 대한 부담이 적은 것도 장점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필요한 환경과 인구, 전문성, 예산까지 모두 갖춘 도시라 할 수 있다.

남은 문제는 지자체 의지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법적 절차다.

양산시 보건소는 지난 3월 담당자들이 시의원과 함께 서울 송파구와 제주 서귀포를 현장 탐방한 이후 “막대한 예산과 적정인력 투입 등 충분한 검토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현재 민간산후조리원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수 없다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이 해결돼야 하므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정리했다. 한마디로 현재로썬 계획이 없다는 의미다.

다만 양산시 역시 공공산후조리원 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에 대해 “우리 시에서 산후조리원을 설립할 경우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를 모델 삼아 산전부터 산후까지 전반적으로 돌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는 공공산후조리원 기능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현실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사실 여건을 갖춘다는 건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만큼 결국 지역 사회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그 요구의 크기가 사업 시작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홍성공공산후조리원 내부 모습. 홍성공공산후조리원은 의료인력과 산모 수요 부족으로 한동안 운영을 중단하는 아픔을 겪기도 해 정확한 수요예측 중요성을 보여줬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김다빈 기자 kdb15@y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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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공공산후조리원, 또 하나의 선진 정책”

↑↑ 이정애 양산시의원(새누리, 비례)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데이비드 콜먼 박사는 이른바 ‘코리안 신드롬’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구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직속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해 국가경쟁력 확보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양산시도 몇 해 전부터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제도 운용과 예산 지원을 해 오고 있다. 하지만 시민 체감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우리 양산시는 매달 약 260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있지만 산모가 출산 후 조리할 수 있는 여건은 열악한 상태다.

현재 양산시가 운영 중인 출산장려금 지원은 일시적 도움일 뿐 실제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예산도 줄어들고 있다. 산후도우미 지원도 사실상 현실적이지 않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가구에만 지원한다는 기준 때문이다. 산후조리원에 가지 못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실제 필요한 가정이 이용하기에 많은 한계가 뒤따르는 것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가운데 하나다. 최근 다수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산모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실질적인 출산 장려 정책으로 평가받는 만큼 양산시도 산모 지원과 출산장려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선 먼저 지역 실정에 맞는 산후조리비용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출생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 방안을 더욱 적극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모와 신생아 지원 사업이 실제 지원기준 미달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지원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물론 그 전에 국회가 <모자보건법> 개정을 하거나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조건을 완화하도록 압박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동네 사람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다. 아이들은 도시 경쟁력 그 자체다. 도시 경쟁력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인력과 노력으로 가능하며, 그 실마리가 바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주는 것이다.

현재 산모가 출산 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산후조리비용은 수백만원이 넘는다. 요즘 말로 ‘금수저’를 물고 나온 신생아들만 이용하는 ‘성역’이 되고 있다. 이는 또 다른 차별의 상징이 되고 있다.

논어에 ‘불환빈 환불균’(不患貧患不均)이라는 말이 있다. ‘백성은 가난한 것에 분노하기보다, 불평등한 것에 분노한다’는 뜻이다. 양산시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현실화한다면 31만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평등한 혜택을 누리는 또 하나의 선진정책을 실천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