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와 상생의 길



	↑↑ 박언서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교수
	ⓒ 양산시민신문

우리는 선거가 다가오면 많은 정치구호를 접하게 된다.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등 그 명칭만으로도 난해한 구호들이다. 이들 조작된 정치구호는 큰 관심을 끌기도 하지만 대부분 관심 밖으로 사라지기 쉽다.

어떤 정치구호를 조작하느냐는 선거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지난 총선에서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했겠지만 야당에서 주장한 ‘경제민주화’라는 표현도 승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노선을 지향해 왔다.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 군부독재 28년을 겪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으로 1980년대 후반 많은 사람의 투쟁과 저항에 의해 군부 정권이 마감되고 문민정부를 탄생시켰다. 이로써 희생과 고통 속에 쟁취한 민주기에 민주라는 이념은 우리 사회 중요한 이념 중 하나가 됐다.

많은 정치구호 중에서 경제민주화는 양극화를 막기 위해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용자에 의한 노동자 억압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정치적 반사이익을 도모했다. 억울한 노동자는 정치가 나쁜 사용자를 규제해 줄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본주의 이념과 롤스(J. Rawls)가 주장하는 사회정의를 훼손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국민이 민주화라는 표현만 있어도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에 착안한 정치적 구호 성격이 짙다. 정치인들은 경제와 정치적 의미의 민주를 혼합해 경제민주화라는 상징조작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본 것이다. 군부 독재체제에서 민주화 여망을 갖고 있었던 국민은 그저 억압하는 독재 반대개념으로 민주화라는 표현이 있는 경제민주화를 막연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 지지한 것이다.

정치 민주화가 정치주체로써 국민을 의미한다면, 경제민주화는 국민 모두가 경제주체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모든 기업을 나쁜 사용자로 간주해 일방적인 규제 강화는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가 가지는 모순을 해결할 수도 없다. 기업에 대한 규제강화보다 억울한 노동자가 생기지 않는 제도적 정비를 전제로 시장질서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민주화가 갖는 자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

“좁쌀 백 바퀴 구르는 것보다 수박 한 바퀴 구르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소규모 가정경제 수준에서는 아무리 투자를 하려고 해도 여력이 부족하므로 경제활동 주체가 되기 어렵다. 결국 경제주체가 되려면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이나 자본가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나 자본가들이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강화가 경제민주화 본뜻이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기업이나 자본가는 이윤 창출을 위해 투자하고 노동자들은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경제적 주체로 활동하게 된다. 사실 기업이나 자본가는 이윤 추구를 않더라도 생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만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모든 기업과 자본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면 투자를 포기하거나 규제가 덜 한 해외로 눈을 돌릴 것이고, 노동자들은 경제활동 주체에서 도태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13년 4월 29일 조선일보 기사에서 SK그룹은 합작투자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면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1조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SK로 보면 그 목적은 그들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들 이익창출이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창출된 고용은 경제주체에서 배제돼 있는 실업자들도 경제주체로 진입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국가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 사회에는 나쁜 기업도 있지만 선량한 기업들도 많다. 모든 기업을 나쁘게 보는 시각은 잘못된 종속이론 결과물이다. 일부 나쁜 기업인들이 자신 이익을 위해 탈세, 노동자 착취 등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행태를 저질렀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전체 노동자 삶이 더 어려워졌다는 근거도 없다. 기업 이윤추구는 자본주의 원리이고, 고용창출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해 왔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나쁜 기업은 별도 페널티를 줘 규제강화가 필요하지만, 획일적인 기업규제는 철폐해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정치인은 기업 전체를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매도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기대해서도 안 되고, 기업은 노동자를 이윤창출 동반자 내지는 국가발전 동반자라 인식하고 분배해야 한다. 노동자들도 착취하는 사용자와 억압받는 노동자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상생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