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예경 시의원(민주, 비례)은 지난 11일 열린 양산시의회 제1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산시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지적했다.



차 의원은 특히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 준수를 강조하며 “예산은 단일예산주의 원칙에 따라 회계연도 중 1회에 한해 편성 운영하고,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편성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나 전액 교부된 보조금, 재난구호 등 사업비에 한해 편성할 수 있다”며 “하지만 양산시는 추경예산을 신규사업을 위해 편성한 사례가 다소 있다. 특히 연말에 토목사업비를 추가 편성하는 것은 명시이월 하겠다는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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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차 의원은 “2015년 예산규모 8천249억 가운데 16%인 1천345억원이 2016년으로 이월됐다는 것은 우선 편성해 놓고 보자는 식의 재정운영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이렇게 예산을 사장해 놓고 예산부족 타령만 하는 것은 주민편익사업이나 소외된 계층을 위한 예산을 뒷전에 밀리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차 의원은 재정 운영 효율성을 위해 추경 재원 최소화를 제안했다.


차 의원은 “이월사업이 많으면 상반기는 이월사업 추진에 바쁘고 하반기부터 그 해 사업을 추진하는 패턴을 반복하게 된다”며 “2017년도 추경에는 당초예산에 반영한 사업 정리와 국ㆍ도비 보조사업만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예산 편성과 집행에 사안별 로드맵을 만들고, 월별ㆍ분기별 검토와 평가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자”며 “또 부서별 인센티브나 근무평정 별점제도를 도입해 예산집행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해 철저한 계획 수립을 기본으로 집행과정을 평가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