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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누리과정 정부예산 편성 촉구 환영”..
교육

“누리과정 정부예산 편성 촉구 환영”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6/11/22 09:09 수정 2016.11.22 09:09
시ㆍ도의장협 대정부 건의문 채택
경남교육청 건의문에 환영과 감사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전국 시ㆍ도의장협의회가 ‘누리과정을 정부예산으로 편성하라’는 대정부 건의문 채택에 환영과 감사의 말을 표시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부로부터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을 재원으로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료는 어린이집 설립ㆍ관리 주체인 도지사에게 전출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16일 경남도의회 박동식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ㆍ도의장협의회가 ‘누리과정을 정부예산으로 편성하라’고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한 것과 관련, 경남교육청과 같은 목소리를 내 준 것에 대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누리과정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초ㆍ중등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하며, 유아보교육과 교육은 국가책임이라는 원칙에 따라 정부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해마다 반복되는 누리과정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도 중앙정부가 강한 해결의지를 갖고 전국 시ㆍ도의장협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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