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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60m 도로에 사업비만 5억’ 예산낭비ㆍ특혜 논란..
사회

‘60m 도로에 사업비만 5억’ 예산낭비ㆍ특혜 논란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6/11/22 10:47 수정 2016.11.22 10:47
한일유앤아이 앞 도시계획도로
제기능 잃은 채 주차장 전락
지형상 도로개설 어려운 곳인데
공사비 5억8천만원 들여 강행
예산낭비 지적 피하기 어려워

평산동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정문 맞은 편에 2차선 도로가 생겼다. 하지만 도로라고 하기에는 길이가 너무 짧다. 게다가 도로 끝에는 차가 통행할 수 없는 오솔길이 있고, 높은 산과 송전탑까지 보인다. 사실상 도로라기보다는 임시주차장에 가까운 상황이다.


양산시가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완공한 도로가 도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도로행정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가 총 사업비 5억8천만원(토지보상비 포함)을 들여 평산동 한일유앤아이~웅상체육공원 간 도시계획도로 중3-3호선 일부 구간을 개설했다. 지난해 11월 공사를 시작해 공정률 95%로 준공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도로 길이가 60m에 불과한데다 지형특성상 연결도로 개설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당초 이 도로를 시작으로 웅상체육공원까지 직선거리로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였지만, 경사가 높은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다 송전탑까지 버티고 있어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 다시 말해 지형특성상 완벽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60m에 불과한 도로를 무작정 우선 개설한 것. 때문에 쓸데없는 도로에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지난 9일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임시회에서 차예경 시의원(민주, 비례)은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2차례 현장점검 후 도로개설 실효성에 대해 누차 지적했지만 집행부는 학생 통학로로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통학로는커녕 도로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반에 반쪽도 안되는 공사로,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당 부지 지주를 위해 개설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박일배 시의원(민주, 평산ㆍ덕계)은 “땅 주인도 해당 도로가 개설된 모습을 보고는 (특혜 얘기가 나올까봐)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렇게 1년에 차 한 두 대가 다닐까 말까한 도로가 평산동에 무려 5곳이나 된다. 꼭 필요한 도로는 (예산이 없다고) 방치해 두고 불필요한 도로를 개설하는 행정을 시민이 어떻게 믿겠느냐”고 도로행정 허점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양산시 도로과는 “지형상 당초 계획한 도시계획도로 형태의 개설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연결방안을 검토하고 (당초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별도 설계를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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