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는 더 이상 올가미가 아니다



	↑↑ 조수현 (재)한반도문화재연구원 원장
	ⓒ 양산시민신문

문화재 조사에 종사하고 있는 필자는 20년간 개발과 보존 정책에서 시름하고 있다. 개발을 주도하는 관점에서 보면 각종산업단지, 아파트, 택지 조성, 도로 개설을 위한 문화재 조사는 개발정책에 있어 대표적인 저해요소 중 하나인 것으로 인식돼 왔다.

특히 지정문화재(사적, 국보, 보물, 천년기념물, 도지정문화재 등) 내, 또는 주변 300~500m 이내에서 이뤄지는 개발은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현상변경허가는 의무적으로 받아야하고, 허가를 득하더라도 문화재위원회(문화재청, 도청) 심의를 통해 개발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비지정문화재 경우는 각 지자체 문화재 GIS를 통해 결정된다.

즉, 비지정문화재 또는 그 인근 지역은 2천㎡ 이하일 경우는 허가 담당자 권한이다. 특히 중요성이 인정될 경우는 관계전문가 3인 이상 문화재 영향평가를 통해 기본적으로 문화재조사를 수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개발행위 여부가 결정된다. 물론 2천㎡ 이상은 문화재청 허가를 득해야 된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이뤄지는 당연한 행정절차지만 해당 토지를 소유한 개인은 개발행위과정에서 문화재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와 사업시행자부담원칙에 의해 문화재 조사비용까지 물어야하니 표면상 부정적이기 마련이다.

이러다보니 문화재보호법상 행정절차를 위반하고 개발하는 경우도 여러 번 보아왔다. 정부나 지자체 경우는 공약사업과정에서 완공일정과 예산을 맞추기 위한 것이 주 원인이다. 기업이나 개인 경우는 개발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문화재조사로 인한 기간과 비용부담으로 어쩔 수 없이 위반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이러다 보니 그동안 문화재는 개발의 올가미가 됐던 것이다.

올가미는 사람이 걸려들게 만든 수단이나 술책을 의미한다. 과연 문화재는 올가미인가?　

다른 나라 문화재에 대한 인식수준을 제시하면, 일본 경우는 문화재에 대한 시민 인식수준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개발에 의한 지역 문화재 발굴조사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시민 입장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하에 매장돼 있는 문화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국가소유다. 이러한 인식으로 문화재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뤄지면 대부분 시민에게 유적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요문화재 발굴조사 현장설명회는 개방인원을 제한하는 데도 불구하고 며칠간 시민이 몇 시간씩 대기하면서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마디로 일본은 현재 문화재에 대한 대중화를 이뤘다고 볼 수 있다.

역사가 짧은 미국 경우 역시 시민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은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가 매우 짧기 때문에 이를 대신해 제국주의시기 다른 나라에서 약탈해온 약탈문화재에 대한 연구가 깊게 이뤄져 있다. 다민족 국가처럼 이를 통해 현재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해 시민의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자체 역사가 없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통해 선주민인 인디언이 남긴 문화와 역사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근래에는 근대 산업문화재인 남북전쟁, 산업혁명관련유적, 근대 쓰레기장 등 유적을 통해 새로운 근ㆍ현대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립도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경향에 의해 우리나라 경우도 최근에는 차츰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이 고취되는 추세이며, 이를 통한 문화 대중화를 이루고자 한다. 국가와 지역 문화재 중요성에 대한 홍보는 물론, 국제적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한 우리 문화 우수성을 입증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 역시 지역 문화재를 통해 문화관광산업과 연계시켜 문화도시 이미지로 탈바꿈해 도시 발전을 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자체마다 건립되는 공립박물관과 미술관이다.

이렇듯 올가미에 묶여있던 지역 문화재가 이제는 당당하게 꼬여있던 줄을 풀고 비상하기 시작한다.

다른 여느 도시보다 양산시가 먼저 비상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양산시는 지정문화재는 물론,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활용과 보존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과 함께 지역문화재 중요성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지역 문화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취돼야 한다.

문화재 행정과 정책수립을 행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지역문화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시민에게 지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중요성 홍보와 교육이 이뤄질 것인가? 필자는 지역문화와 역사 정립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관련 지자체 공무원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