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 음식물폐기물 감량기기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제품 종류, 지원 대상 등 기준이 모호해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양산시가 지난해 제정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조례>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음식물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일반 시민이 감량기기를 구입하면 구입금액 50% 범위에서 가정용 30만원, 사업용 7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현재 153대 4천600여만원을 지원했다.


문제는 지원하는 감량기기가 미생물발효(소멸화)방식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감량기기는 건조방식, 건조 후 분쇄방식, 미생물발효방식 등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미생물발효방식 기기는 80만원을 호가하는 고가 제품이 대부분이다. 만약 80만원 기기를 설치한다면 30만원 보조금 외 추가비용 50만원을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신청은 시민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관리비로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을 이미 지불하고 있는 공동주택 주민은 이중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우선지원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감량기기 가격뿐 아니라 전기세도 큰 부담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연 시민에게 꼭 필요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은 “최근 음식물종량제를 하고 있는 지역을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무선인식) 대형감량기 지원이 많다”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라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구분해 상황에 맞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양산시는 “개인 가정 지원방식은 경남 통영, 서울 서초구, 인천 중구, 경기도 광주 등 전국 8개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했던 것으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도입한 시책”이라며 “하지만 당초 환경오염 유발 효과가 가장 적은 미생물발효방식 기기로 지원을 제한했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건조, 분쇄 등 기기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예경 시의원(민주, 비례)은 “사업을 시작하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은 맞지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시책이 시작 첫 해부터 조례까지 뜯어고쳐 사업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행정의 준비부족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며 “시범사업 취지에 맞게 시행 후 사업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