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경쟁보다 협력을 할 때



	↑↑ 박언서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교수
	ⓒ 양산시민신문

입동을 지난 날씨는 혹독한 겨울을 예고하고, 지난여름 그 무성하던 잎들로 가득했던 가지마다 뼈만 남았다. 대롱대롱 매달린 잎사귀들도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앙상한 나무는 초췌해질대로 초췌해졌어도 바람은 가지를 흔들고 몸통을 압박하고 있다. 차가운 겨울을 온몸으로 버티겠다는 결연함을 넘어 처절하기도 한 겨울 초입 나무에서 작금에 벌어진 우리 사회 현실을 보는 것 같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현상을 체제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국가도 하나의 체제로 보고, 국가는 다양한 역동성과 메커니즘에 기초를 둔다. 전체체제는 구체적 기능을 수행하는 많은 하위체제로 구성된 복합체다. 이들 하위체제들이 각자 맡은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발전할 수도 있고 쇠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위체제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들 하위체제에는 생산, 유지, 경계, 적응, 관리하위체제로 나눠볼 수 있고 하위체제는 경쟁과 협력이라는 모순적 구조를 갖는다. 하위체제가 균형을 상실하면 전체체제, 즉 조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균형이 깨지고 어느 한쪽에 힘이 지나치게 집중하면 전체체제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나아가 체제 존립 문제까지 초래할 수도 있으며 국민 불행으로 연결된다.

국가는 사회 현상 속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실체로서, 대통령과 정부, 국회, 사법부, 정당, 시민단체, 언론 등 수많은 하위체제로 구성돼 있다. 대체로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상의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반면 국회를 위시한 정당, 언론, 시민단체 등 하위체제는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써 존재가치를 갖는다.

우리나라 경우 하위체제 간 조직적 역할분담 구도가 아니고 대통령 개인적 역량이나 소수 기득권자에 의해 지배돼 왔다. 이들은 공적인 권위를 악용해 사적이익을 추구했으며, 겉으로는 국민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만의 분배구조를 형성했다. 기득권자들은 일반 국민을 개나 돼지로 취급하고 무시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도 했다.

이런 잘못된 구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먼저 권력 집중을 그 원인으로 지적해 볼 수 있다. 흔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도라고 한다. 국가권력 대부분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하위체제는 고유한 역할마저 대통령 눈치를 보는 것이다. 여기에 일부 기득권자는 대통령 이름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건전한 하위체제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둘째, 소위 ‘알아서 기는’ 맹종구조가 하위체제 기능을 마비시킨다. 이는 공식적 하위체제가 아닌 비선체제 발호를 부채질하는 것이다. 이들 비선들은 대통령이 전혀 모르는 사항이나 상관없는 것도 ‘청와대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기업이나 다른 하위체제를 압박하면, 하위체제는 진위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맹종해 버림으로써 하위체제 기능을 스스로 왜곡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셋째, 체제 간 신뢰 상실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공식적 하위체제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권력만 탐닉하는 소수 측근과 자신이 외롭고 힘들 때 도와 준 인연을 더 신뢰한 결과가 오늘 정국을 초래한 것이다. 공식적 하위체제에 대한 불신은 성장과정에서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원인을 통해 동정의 여지는 있으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공식적 하위체제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으로서 근본적인 자질을 의심할 수도 있다.

또한 하위체제 자체가 대통령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을 수도 있다. 소위 비서실장이 ‘여성대통령이기 때문에’라는 말은 신뢰상실 척도다. 여성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제때 보고하고 처리를 안 했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 대통령은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무시당한다거나 속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공식적인 하위체제보다 비선체제를 더 신뢰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결국 비선체제나 절대 권력을 배경으로 호가호위하던 기득권자는 이익이라는 분자가 사라지면 언제든지 떠나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죄, 즉, 사람을 잘못 쓴 것이 대통령 죄다. 이를 견제하지 못한 국회도 촛불의 분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촛불의 분노가 국회를 제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국가 안위와 국민 행복을 위해 지금은 경쟁보다는 협력을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