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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갈 곳 잃은 다문화복지관 사업, 원점 재검토 위기..
사회

갈 곳 잃은 다문화복지관 사업, 원점 재검토 위기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6/12/20 10:39 수정 2016.12.20 10:39
애초 웅상지역 다문화복지관 계획
외국인력지원센터 전액 국비 확보
양산 포함 부ㆍ울 거점센터 형태
사업 중복 논란에 복지관 재검토

웅상에 계획했던 양산시 다문화복지관 건립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외국인력지원센터가 설치되기 때문인데, 행정기관과 정치권의 엇박자 행보가 아쉽다는 지적이다.


양산시는 웅상지역에 국제결혼과 외국인근로자 증가로 다문화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종합적인 다문화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다문화복지관 건립을 계획했다. 건립비로 23억원을 예상하고 국비ㆍ시비 매칭을 위해 국비확보에 노력했다. 하지만 이미 양산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중복된 사업 예산을 국비로 조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위원을 맡았던 서형수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지역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외국인력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국비로 확보했다. 외국인력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 문화교육, 노동상담 등 종합적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국 8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경남지역 김해, 창원 등 2곳에서 이미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양산외국인력지원센터는 부산ㆍ울산권역을 아우를 수 있는 웅상지역에 설치해야 한다. 때문에 웅상에 계획했던 다문화복지관과 외국인 지원사업이 일부 중복된다는 이유로 사실상 다문화복지관 건립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양산시는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사업을 포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만, 두 개 사업을 웅상지역에서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걸림돌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형수 국회의원측은 “외국인력지원센터는 다문화복지관 사업과는 별개로 추진한 것이며, 다문화복지관 건립 예산은 정부 부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라면서도 “양산은 지리적 특성상 생활권이 두 곳으로 나눠져 있지만 정부는 양산시라는 한 개 지자체로만 인식해 다문화 지원은 꺼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양산지역 등록 외국인은 9월 30일 기준 5천840명이다. 하지만 결혼이주로 인한 다문화가족과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하면 1만명을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심경숙 시의원(민주, 물금ㆍ원동ㆍ강서)은 “다문화복지관 건립을 계획했다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종합적 복지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와 사업을 백지화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행정이 단독으로 설립지역이나 사업주체를 결정하지 말고, 다문화 관련 사회단체와 논의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거쳐 다문화복지관 방향을 다시금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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