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이 확대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정책제안에 대한 검토도 진행한다. 이는 양산시가 출산장려지원정책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는 근거로 올해부터 추진될 다양한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양산시의회 심의를 통과해 지난 1일 공포됐다. 조례안은 둘째아이부터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아이까지 확대하고, 기존 출산장려금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올해부터 첫째아이 10만원, 둘째아이 10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150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기존 둘째아이 30만원, 셋째아이 7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 비하면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특히 셋째아이 이상은 경남도 지원금까지 합해 모두 200만원을 받게 된다. 실제 2013년 6억6천70만원, 2014년 7억2천980만원, 2015년 6억8천10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여전히 출산지원금이 부족한데다, 출산장려지원정책도 다양하지 못해 정책 효과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다.<본지 649호, 2016년 11월 8일자>
이에 양산시는 다양한 출산장려지원정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를 받는 아이조아 공모전을 진행해 왔다. 이 공모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이 실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개선하려는 취지였다.
공모 결과 모두 136건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5건은 시상하고 15건에 대해서는 연구ㆍ노력을 인정해 문화상품권을 지급했다. 양산시 정책에 즉시 반영 가능한 아이디어가 공모되지 않아 금상과 은상은 시상하지 않았다.
시상한 정책제안을 살펴보면 ▶육아노하우와 육아관련 지식을 전수하는 강연 형태 ‘초보부모 멘토스쿨’ ▶맞벌이 부부 자녀 등하원 도우미 알선하는 ‘워킹맘 위한 안심 등하원 서비스’ ▶웅상 공공시설과 연계한 ‘웅상 장난감 대여 사업’ ▶택시 내 임산부용 안전벨트와 유아용 카시트 비치한 ‘여성 친화 택시’ ▶중고 아이물품 매매나 기저귀 등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하나만 마트’ 등이 있다.
양산시는 “정책 현실성 여부와 예산 규모 등을 적절히 파악해 출산장려지원정책 시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젊은 부부 가운데 무자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첫째 아이나 초보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정책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