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상지역 대기오염 주범으로 지목된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마노플랜이 드디어 가동 중단된다.


웅상출장소는 지난달 8일 마노플랜이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양산시가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마노플랜이 이를 항소나 상고 없이 받아들이면서, 오는 25일까지 기존 적재물 소각처리를 끝내도록 조치 명령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이 내뿜는 악취와 미세먼지,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 생존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가동중단과 폐쇄를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쳤다.



지난해 8월에는 소주동환경개선위원회와 주민자치위,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율방범대 등 주민단체와 소주동 일대 마을 주민 100여명이 거리로 나와 집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본지 640호, 2016년 8월 30일>


마노플랜은 경남개발공사가 1994년 107억원 예산을 투입해 소주공단 내 폐수처리와 산업폐기물을 소각하는 용도로 설치한 시설이다. 하지만 준공 당시 하루 4천톤 폐수와 30톤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목적이었지만, 울산시 식수원인 회야댐 상류지역에 있는 소주공단은 애초 폐수배출업체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그나마도 높은 비용으로 공단 입주업체 외면을 받아 설립 당시부터 혈세가 낭비되는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 양산시민신문

결국 경남개발공사는 이 시설을 2005년 양산시에 이관하려 했지만 시가 거부했고, 2008년 위탁관리 운영자 모집에 들어갔지만 사업타당성이 낮아 6차례나 유찰됐다. 이후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 허가를 해주면서 위탁운영계약을 맺고,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폐열공급설비를 구축ㆍ운영했다.



하지만 경영악화로 노후시설을 개설하지 못해 환경 관련 행정처분을 다수 받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 왔다. 동시에 미세먼지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하고, 스모그와 악취 등으로 해마다 민원이 제기돼 시설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다.


그러다 마노플랜은 지난해 6월 24일 경남개발공사와 위탁운영계약 만기로 가동이 중단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는 해당 부지를 양산시에 무상 양도하고, 양산시는 시설을 인수해 소주공단 근로자와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남개발공사가 계약 연장을 거부하자 마노플랜은 그동안 노후시설 개선과 시설 확충에 투자한 비용 회수 등을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산시에 영업중단 철회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그 결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영을 계속해도 된다고 판결하면서 지난해 6월 이후 영업을 계속 이어오고 있었다.


웅상출장소는 “기존에 적재돼 있는 폐기물을 소각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을 오는 25일까지 뒀다”며 “그동안 각종 오염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가동 중단된 후에 부지 활용방안을 주민들과 논의해 주민편익을 위한 공공시설로 탈바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