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동부양산권 경찰서 유치? 제2청사 설립? ‘의견분분’..
행정

동부양산권 경찰서 유치? 제2청사 설립? ‘의견분분’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7/01/24 10:09 수정 2017.01.24 10:09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만명 인구 목전에 둔 웅상지역 양산경찰서 웅상 분서 여론 대두
경찰 “인구 수 부족해 시기상조” 민원 부서 분할하는 제2청사 요구도

동부양산권 경찰서 유치 여론이 일고 있다. 10만명 인구를 바라보는 웅상지역에 치안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단독 관할 경찰서를 만들자는 의견과 양산경찰서 제2청사 형태로라도 우선 시작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웅상발전협의회(회장 이부건)는 지난 10일 열린 신년회에서 올해 숙원과제 가운데 하나로 ‘동부양산권 경찰서 유치’를 거론했다. 이날 이부건 회장은 “양산시가 50만 중견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이 때, 빠른 속도로 10만명을 넘어 15만명 인구로 성장하고 있는 웅상지역에 치안을 전담할 경찰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동부양산권을 단독으로 관할하는 경찰서 유치가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게 경찰 관계자들 공통된 설명이다.


경찰서는 1~3급지로 나뉜다. 1급지는 인구 25만명 이상 경찰관 정원 150명 이상인 대도시형 경찰서를 말한다. 2급지는 인구 15만명~25만명 경찰관 80명 이상 중소도시형 경찰서, 3급지는 인구 15만명 미만 경찰관 50명 이상인 농어촌형 경찰서를 일컫는다.


양산경찰서는 양산시 인구가 25만명에 육박했던 지난 2009년 2급지에서 1급지로 승격했다. 만약 양산시 인구 32만여명에서 동부양산 인구 10만여명을 제외하면 인구 22만여명 기준으로, 현재 1급지 양산경찰서 유지가 힘들다. 동부양산 역시 15만명 인구에 다다라야 2급지 형태 중소도시형 경찰서가 신설될 수 있다.


경남지역에서 경찰서 분서를 얘기할 때 예시로 언급되는 곳이 김해시다. 경남지역에서 가장 최근 분서가 이뤄졌는데, 김해시가 분서를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인구 수였다.



권역별 경찰서 2곳을 두고 있는 김해시는 김해서부경찰서를 개소한 2008년 당시, 인구가 47만7천명으로 50만명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때문에 김해지역을 중부와 서부로 나눠도 각각 25만명 인구가 가능해 1급지 형태 서부경찰서 신설이 추진됐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인구 수가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다. 현재 통합창원시가 된 옛 창원시와 마산시 같은 경우는 경찰서를 분서할 때 50만명 인구가 아니었다. 창원시는 1999년, 마산시는 1984년 권역별 경찰서로 분리됐고, 당시에는 경찰행정권역 확대, 범죄율 증가 등 여타 다른 이유가 작용했다는 게 경찰 관계자들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를 분서하고 급지를 나눌 때 인구가 큰 검토사항이지만 인구 수 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율과 지역 면적, 지리적 특성 등 다각도로 검토되는 사항”이라면서도 “하지만 현재 양산지역 인구와 규모만으로는 중앙행정기관에 경찰서 분서를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게 사실이다. 양산시가 최소 35만명 이상 인구가 됐을 때 유치 주장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거론되는 이야기가 양산경찰서 제2청사다. 양산시청 웅상출장소와 같이 교통조사계, 수사계, 생활안전계 등 민원 대응 부서를 분할해 제2청사 형태로 개설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웅상지역 주민이 느끼는 치안 체감도가 향상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남지방경찰청에 이런 선례가 없고, 아마 전국적으로도 제2청사 형태로 분서를 진행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파출소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교통 민원이나 고소ㆍ고발접수 등만 가능해도 치안 체감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단지 “양산경찰서는 현재도 경찰 1명이 담당하는 인구 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으로, 이를 위해서는 경찰인력 확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2청사가 양산경찰서 분서를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사실상 웅상수사센터 시설을 확충해 상주인력을 두고 운영하는 개념으로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안업무가 아닌 단순 민원실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시민은 “민원 불편을 해결하자고 분서가 아닌 제2청사를 설치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구 규모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된 단독 경찰서 유치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