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정신과 목적 부활을 기대하며



	↑↑ 박언서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교수
	ⓒ 양산시민신문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한국전쟁 와중에서도 1952년 시ㆍ읍ㆍ면 의회 의원, 시ㆍ도 의회 의원, 시ㆍ읍ㆍ면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했고, 서울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했다. 1960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단체장도 주민이 직접 선출하기로 했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됐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 원리를 실현하고,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추진이 용이하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에 따라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1991년 일부 부활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의회 의원은 직접 선출하고 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유지되다가 1995년 6원 27일 지방선거에서는 자치단체장도 직접선거로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이 확보되고 주민 자발적인 참여가 핵심요소다.

이러한 요소들이 구비됨으로써 지방자치 원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즉, 지역주민 의사가 잘 반영할 수 있고, 민주주의 발전 기초가 되는 풀뿌리 민주정치가 완성되는 것이다. 나아가 중앙정치 민주화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아래로부터 민주주의가 실천돼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국가 초석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지방자치 자율성 확보 실패라는 태생적인 한계와 지방정치인들의 그릇된 인식과 행태로 인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 자율성 확보실패는 지방의회 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정당 공천제에 따른 정치적 예속에서 기인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은 중앙정부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 자율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정치 중앙 예속화에 따라 지역사회는 선거를 기치면서 오히려 분열양상을 초래하고 중앙정치 구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중앙정치에서 자행하는 줄 세우기와 편 가르기, 선거과정에서 나타나는 네거티브 선거 전략은 지역분열이라는 심각한 후유증을 낳기도 한다. 이러한 후유증은 도시화가 덜된 지역일수록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선거 상대편과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지속돼 전통적인 인간관계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열악한 지방재정은 지방자치 목적과 기능 발휘에 또 다른 걸림돌이다. 반부패연대가 발표한 243개 자치단체 2016년 재정자립도 현황에 의하면, 재정자립도 50% 이상 22개, 30% 이상 66개, 10% 이상 153개, 10% 이하도 2개로 나타나고 있어 50% 이상 자치단체 22개를 제외한 221개 자치단체는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 열악한 재정자립은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선거에 이기기 위한 실현가능성 없는 공약 남발, 공무원이나 공공단체 줄 세우기, 인기 영합적 행사유치로 인한 재정낭비, 단기성과와 보여주기식 정책결정과 집착, 자기사람 챙기기, 전문성이 없는데도 민간단체 주관 행사에 초청돼 축사 등 차기 선거를 위한 얼굴 알리기로 대변되는 신권위주의적 행태 등이 일반화됐다. 이는 지방자치 정신과 목적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1995년 6월 27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기대를 안고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났다.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나름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주민들 시각에서 지방자치는 지방의회 의원을 직접 뽑아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는다는 것 정도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오히려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한다.

지방자치 제도가 원래 목적과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지방정치인들은 진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인식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다음 선거에 연연하지 말고 물러난 후 평판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로써 지방자치 정신과 목적이 되살아나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