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통상정책



	↑↑ 박명섭 (사)양산발전연구원 이사장 성균관대 경영대 교수/한국무역학회 고문
	ⓒ 양산시민신문

이념보다 실리를 추구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월 20일 대통령에 취임했다. 선거 유세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폐지와 재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를 주장해 왔던 그는 강경한 보호무역주의자이자 투자가인 윌버 로스(79)를 상무장관에 임명했다.

그리고 신설된 대통령 직속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 겸 대통령 보좌관에 중국 무역관행을 빈번하게 비판해 왔던 캘리포니아 대학 피터 나바로 교수를 임명했다. 이 두 사람은 “한미 FTA로 미국의 일자리가 7만5천개가 사라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정권 인수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백악관 내에 설치되는 동 위원회는 무역교섭에서 혁신적 전략에 관한 대통령 조언과, 미국 제조업 능력 평가를 둘러싼 타 기관과 연대, 제조업에 있어 새로운 고용기회 촉진이라는 역할을 수행한다.

나바로 교수는 대통령 보좌관 겸 ‘통상산업정책 디렉터’에 취임한다. 국가무역위원회는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해외로 넘어가고 있는 고용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무역적자를 감소시키는 통상정책을 수립한다.

로스와 나바로 교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지배하게 돼 USTR 권한이 축소된다. 또한 올해 초에는 레이건 행정부 때 무역대표부 부대표를 지냈고 중국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시저 변호사를 USTR 대표로 임명했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USTR이 중심이 돼 무역협정 교섭을 진행하는 한편, 상무부는 반덤핑관세나 저렴한 수입품 보조금을 둘러싼 조사 등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구상은 미국에 고용을 늘리고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통상정책 입안과 대책에 대한 권한을 백악관과 상무부로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회와 관계가 문제다. 의회와 행정부가 맺은 신사협정에 의거해 미국 의회는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대통령에게 위임하고 있다. 무역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조항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은 광범위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역정책 최종승인은 의회가 행한다. 이런 의미에서 USTR은 행정부에 소속하고 있지만 의회로부터 통상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이다.

로스를 중심으로 하는 통상정책 검토와 나바로와 로버트 라이시저 인선에서 볼 때, 트럼프 정권 최우선과제는 중국 무역적자고, 통상법 301조와 환율조작국 지정 등을 구사해 중국을 몰아 부치고 양국 간 무역협정을 재검토해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바로 교수는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진영 주요 에코노미스트 가운데 1명으로, 상무장관으로 내정된 로스와 지난해 9월에 성장 플랜에 관한 리포트를 공동으로 작성했다. 하바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로스는 오랫동안 계속해서 중국을 비판해 왔다. 15여년 동안 미중 통상관계에 관한 여러 권의 서적을 집필했다. 트럼프 정권 무역팀은 레이건 시대 통상법 301조와 슈퍼301조로 대일 제재를 행한 경험을 중국을 대상으로 발휘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만이 아니라 미국 무역적자국에 대해서도 같은 공격을 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 비중은 지난해 중국과 일본에 비해 2배가 넘는 약 85%에 이른다. 특히 중국으로 수출한 우리나라 중간재나 부품을 중국에서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제조업은 타격이 클 것으로 본다.

하지만 중국 수입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 조치에 따라 미국이 입는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 저하 즉, 저소득층 미국인 막대한 피해 등을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무모한 무역정책을 실제로 도입할 지는 의문이다. 예컨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한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주로 경작된 대두가 중국으로 약 105억달러가 수출되고 있음을 주목할 때, 과연 미국이 자국 경제에 타격을 주면서까지 그리고 무역보복도 불사하고 일방적인 보호무역정책을 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불확실과 예측불능으로 대표되는 트럼프 정부 통상정책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상정해 대응할 수 있는 자세를 정부와 기업은 마련해야 한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초기에는 이 중에서 우리에게 최악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부와 업계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