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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인균 (사)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정치학 박사 | ||
| ⓒ 양산시민신문 |
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본선에 못지않은 치열한 당내경선과 2012년 선거를 통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검증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는 충격적인 탄핵으로 마무리됐다. 따라서 최소한 시간만으로 결정해야 하는 다음 대통령은 우리 국민 모두가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후보를 검증해야 한다.
후보들은 매일 각 분야 공약들을 발표하지만 오직 최순실게이트에 매몰돼 있던 언론 덕분에 국민은 그 공약들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쟁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고도미사일 요격시스템인 사드배치에 대한 찬반이다. 사드배치는 안보와 국익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아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후보들은 매일 각 분야 공약들을 발표하지만 오직 최순실게이트에 매몰돼 있던 언론 덕분에 국민은 그 공약들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쟁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고도미사일 요격시스템인 사드배치에 대한 찬반이다. 사드배치는 안보와 국익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아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성향 정당 후보들은 모두 사드배치에 대해 찬성 입장이다. 국민의당도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지만 결국 사드배치 찬성으로 돌아섰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명이 모두 입장이 다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원론적으로 반대 입장이지만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용어로 반대공세의 직격탄을 피하려 하고 있다. 안희정 충청도지사는 원래는 반대였지만 국가 간 약속이라 어쩔 수 없이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사드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체계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탄도미사일을 막지는 못한다.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중 사드로 막을 수 있는 미사일은 스커드미사일과 노동미사일이다. 사드로 못 막는 미사일은 사드레이더 탐지능력보다 속도가 더 빠른 무수단미사일과 사드레이더의 탐지 각도 밖에서 발사하는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이다. 즉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종류 중 반은 막을 수 있고 반은 못 막는다.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절대무기가 아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이렇게 사드를 배치하려 하는가. 전지구적인 대 중국 MD체계 완성에 반드시 필요한 화룡정점이 바로 한반도 사드배치기 때문이다. 사드레이더는 최대 1천800km를 탐지해 중국내륙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지를 감시할 수 있다. 하지만 탐지모드와 요격모드가 달라서 우리는 600km 요격모드로 배치한다. 요격모드를 중국을 감시할 수 있는 탐지모드로 바꾸는 데 8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국과는 관계없다는 것이 군 입장이다.
그런데 중국이 왜 이렇게 반발할까? 바로 2019년부터는 모드전환 필요 없이 그냥 1천800km 전체를 요격모드로 쓸 수 있게 발전하고, 2017년 말부터 인공위성, 이지스함, 사드, SBX레이더 등 모든 MD 체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게 되기 때문이다. 이지스함에서 사드미사일을 유도하고 사드레이더가 이지스함에서 발사한 SM-3미사일을 유도하는 등 협동교전체계를 갖추게 돼 중국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단계에서부터 꽁꽁 묶어버리게 되는데, 그 첨병을 바로 한반도 배치 사드레이더가 맡게 된다.
중국과 패권경쟁을 하는 미국에게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무조건 배치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미국과 협상에서 어떤 국가적 이익을 받아냈는지는 모른다. 분명한 것은 미국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요구를 해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초강력 아이템이 바로 사드배치라는 것이다. 사드는 우리 안보에 분명히 이익이 있다. 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 반면에 미국에게는 절대적인 이익이 있다.
사드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체계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탄도미사일을 막지는 못한다.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중 사드로 막을 수 있는 미사일은 스커드미사일과 노동미사일이다. 사드로 못 막는 미사일은 사드레이더 탐지능력보다 속도가 더 빠른 무수단미사일과 사드레이더의 탐지 각도 밖에서 발사하는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이다. 즉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종류 중 반은 막을 수 있고 반은 못 막는다.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절대무기가 아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이렇게 사드를 배치하려 하는가. 전지구적인 대 중국 MD체계 완성에 반드시 필요한 화룡정점이 바로 한반도 사드배치기 때문이다. 사드레이더는 최대 1천800km를 탐지해 중국내륙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지를 감시할 수 있다. 하지만 탐지모드와 요격모드가 달라서 우리는 600km 요격모드로 배치한다. 요격모드를 중국을 감시할 수 있는 탐지모드로 바꾸는 데 8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국과는 관계없다는 것이 군 입장이다.
그런데 중국이 왜 이렇게 반발할까? 바로 2019년부터는 모드전환 필요 없이 그냥 1천800km 전체를 요격모드로 쓸 수 있게 발전하고, 2017년 말부터 인공위성, 이지스함, 사드, SBX레이더 등 모든 MD 체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게 되기 때문이다. 이지스함에서 사드미사일을 유도하고 사드레이더가 이지스함에서 발사한 SM-3미사일을 유도하는 등 협동교전체계를 갖추게 돼 중국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단계에서부터 꽁꽁 묶어버리게 되는데, 그 첨병을 바로 한반도 배치 사드레이더가 맡게 된다.
중국과 패권경쟁을 하는 미국에게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무조건 배치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미국과 협상에서 어떤 국가적 이익을 받아냈는지는 모른다. 분명한 것은 미국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요구를 해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초강력 아이템이 바로 사드배치라는 것이다. 사드는 우리 안보에 분명히 이익이 있다. 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 반면에 미국에게는 절대적인 이익이 있다.
혹시 미국과 협상을 다시 할 수 있다면 후손들에게 강력한 대한민국을 물려 줄 수 있는 큰 국가적 이익과 교환할 수 있다고 본다. 대선 후보들은 무조건 찬성과 반대만 외치지 말고 이런 국가전략적인 생각을 가져보길 바라고 국민은 그런 대통령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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