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댐 건설… ‘사업타당성ㆍ사전조사ㆍ홍보’ 부족 지적

소규모 댐 건설 계획이 시작부터 평탄치 않다. ‘댐 희망지 신청제’ 첫 단계인 주민설명회에서 지역별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사업타당성 부족, 사전조사 미흡, 주민홍보 결여 등을 이유로 주민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앞으로 국토교통부 사업 신청을 위한 절차마다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양산시는 지난해 태풍 ‘차바’로 양산천 수위가 급상승하고 상북면 일대가 심각한 물난리를 겪자 홍수 예방 목적 소규모 댐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에 동면 산지골, 명동 명곡소류지, 상북면 오름골, 하북면 용소골 등 댐 건설 희망지 4곳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주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주민설명회는 지난 7일 동면을 시작으로 같은 날 명동, 8일 상북ㆍ하북면 순으로 개최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도입한 국토교통부 ‘댐 희망지 신청제’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댐 희망지 신청제는 과거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댐 건설을 희망하는 지자체 신청을 받아 정부에서 댐 건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댐 건설 필요성 등 지역에서 충분한 공감대를 확인한 후 주민이 희망하고 필요한 지역에 한해 댐 건설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작단계부터 취지가 무색해지는 상황을 연출했다. 주민설명회 참석 주민들은 ‘우리지역에 왜 댐이 필요하며, 댐 건설 후 무슨 문제(홍수, 건천화, 용수 등)를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지만 뾰족한 대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3개월 간 전문가 용역조사를 끝내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면 해당지역에 대한 사업필요성 검토나 지역특수성 사전조사 등을 충분히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홍수 예방 목적이라면서 지류하천이기 때문에 홍수조절 효과가 작다고 설명하고, 건천화 방지에 기여한다고 하면서 해당 하천에 유지유량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한 기본 데이터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댐 건설 사업 취지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에 왜 댐이 필요한지 알고 싶어 온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지금은 희망지 선정을 위한 의견수렴 단계일 뿐이고 이후 사전검토협의회 통해 기술검토를 거친 후 기본구상을 하고, 댐건설 장기계획 수립에 반영돼야 비로서 희망지로 선정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충분한 사업필요성, 계획적정성, 지역수용성 등 기술검토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산시 설명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주민은 주민 의견 수렴이 아닌 지자체 의견 통보 자리일 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댐 건설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수몰지역 토지소유 주민조차 현수막을 보고 참석할 정도로 해당 사업과 주민설명회에 대한 홍보도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시작 단계부터 무작정 반대부터 하지 말고 제대로, 충분히, 면밀히 검토 후 홍수예방이나 용수공급 등 효과로 우리지역에 꼭 필요하고 지역발전에 도움되는 사업이라면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댐 희망지 신청제 사업 취지 자체가 ‘주민이 희망하지 않으면 건설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공감대가 없는 지역은 사실상 희망지로 선정되기 힘들다”며 “4곳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별 공감대를 확인했고, 이 같은 지역의견 수렴결과를 반영해 댐 희망지 신청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