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민신문

윤영석 국회의원(자유한국, 양산 갑)이 최근 중국 사드보복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한국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가 실질적인 수순으로 접어들자 중국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경제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제350회 임시국회 ‘탄핵인용 이후 정국 정상화 논의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윤 의원은 “중국은 이미 헤이롱장성에 탐지거리 5천km에 이르는 대한민국은 물론 일본, 괌까지 골프공 하나까지 샅샅이 볼 수 있는 초장거리 레이더를 설치했다”며 “고작 북한지역밖에 탐지되지 않는 800km 수준의 순수 방어목적 사드 레이더에 반발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윤 의원은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서는 12명 이사가 선임돼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야당 몫 상근이사 임명’을 주장하면서 이사 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국가안보상 개성공단 폐쇄가 불가피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피해보상이 이뤄져야한다”면서 “아직도 피해보상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정부가 신속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