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길을 갈 것인가



	↑↑ 박언서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교수
	ⓒ 양산시민신문

대통령 탄핵정국을 겪으면서 명분을 앞세운 분노의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실감했다. 대통령이 그 소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에 분노해 촛불집회가 시작됐고, 대통령을 엮기 위한 모략이라며 촛불에 대항해 태극기 집회를 개최하면서 엄청난 혼란이 온 겨울을 관통했다. 양 집단 주장이 어쨌든 간에 헌법재판소는 촛불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번 사태는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들에 항거한 분노 정서와 현상유지 정서의 충돌이었다. 개인 잘잘못을 떠나 ‘적폐청산’과 ‘대청소’라는 표현이 하나의 명분으로 작용됐다고 보인다. 적폐청산이란 그 개념이 모호하고 추상적일지라도 국민 공감을 획득하는 데는 성공적이었다. 누구나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고 국민 지탄대상이 되는 사람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동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적폐청산은 잘못된 관행과 제도와 관련되고 대청소는 인적청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적폐를 청산하고 인적쇄신이 제대로만 이뤄질 수 있다면 국민 여망이 실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적폐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정리해 국민 앞에 공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실천이 따른다면 국민은 희망을 볼 것이고 누구나 승복하는 국민 통합이 실현될 것이다.

또한 대청소라는 구호도 이번 사태에서 많이 회자됐고 억눌린 국민은 막연히 인적청산 의미로 해석하고 호응했다. 그런데 누가 대청소를 할 것이며, 그 대상은 누구인가가 중요하다. 청소를 하는 사람의 자격, 청소를 당할 사람의 비리가 명확해야 하는데 “나는 괜찮고 너는 나쁘다”라는 등식이 조금이라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 정치적 보복성 청소는 더더욱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를 하는 자는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신 양심과 하늘에 맹세컨대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자가 국민의 통합된 지지 위에서 이뤄지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권력을 획득한 자는 정의고 패한 쪽은 불의라는 등식이 통용돼 왔다. 이렇게 볼 때 차기 선거에서 이긴 쪽이 패한 쪽을 청소 대상으로 삼을 개연성이 높다는데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현 정권은 선이고 구정권은 악이라는 구도 속에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인적청산을 주장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권력 정통성이 취약할수록 무리하게 인적청산을 강조해 청소를 하던 자가 오히려 청소 대상이 되곤 했다.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5.16 군사정변 이후 쇄신을 단행했던 자들이 그랬고, 5공화국 사회정화국민운동 주체들도 결국은 청소 대상이 돼 버렸다.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파면당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지난 세월 관행처럼 여겨졌던 많은 나쁜 것들이 이제는 바뀌어야 하고 법질서를 바로 세움으로써 건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촛불이나 태극기나 애국심에 기반을 둔 자기표현의 하나였기 때문에 누가 이기고 누가 졌다는 인식을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악용해서는 더욱 곤란하다. 법의 이름으로 양자를 아울러 화합과 소통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는 화합할 때다. 촛불을 들었든 태극기를 들었든 간에 모두가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한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권력투쟁 모습이 아닌 국민을 위한 참다운 정치문화를 실현해야 한다. 만약에 정치권이 국가권력 장악 수단으로 악용한다면 또 다시 혼란과 반목을 재생할 것이고 우리 앞날은 급변하는 세계질서에서 도태되는 불행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치권력 향배에 따라 피아를 구분해 분열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 대통합을 이뤄 격변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 자존을 지켜 먼 훗날 우리 후손에게 어떤 모습으로 새겨질 것인가 기로에 서 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숙명일 것이다. 부디 후손들에게 부끄럼 없이 이 나라를 물려 줄 수 있는 선택이 이뤄져야 하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