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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댐 건설, 홍수예방 목적이라더니 효과는 미미하다?”..
사회

“댐 건설, 홍수예방 목적이라더니 효과는 미미하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7/03/21 09:54 수정 2017.03.21 09:54
김해양산환경연합 등 5개 단체 댐 희망지 신청 사업 중단 촉구
“댐 건설은 제2의 4대강 사업” 환경파괴ㆍ예산낭비 주장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과 양산학부모행동, 양산YMCA 등 5개 시민ㆍ사회단체가 양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댐 희망지 신청제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댐 희망지 신청은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며 양산지역 어디에도 댐 건설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주 동면, 명동, 상북면, 하북면에서 ‘댐 희망지 신청제’ 주민설명회가 열렸는데 인근 해당 주민들, 심지어 수몰 예상지역 주민조차도 이런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댐 건설 사업은 이미 오래 전 여러 시민단체나 주민 반대에 부딪혀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고, 시행 초기부터 난항을 겪다 최근에 말만 조금 달라졌을 뿐, 다시 시행하는 댐 건설 장기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댐 희망지 설명회에 대해 “동면은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설명회를 조기에 마쳐 주민 반발을 샀고, 명동은 지형상 인근에 아파트 등 주택지가 있는데 댐이 들어오면 실안개나 물안개로 인한 호흡기 질환을 발생할 수 있어 학부모 반발이 만만찮았다”며 “상북에서는 마치 이 사업이 국책사업인 것처럼 홍보했고, 하북은 내원사 스님들이 환경훼손과 댐 불필요성에 관해 이야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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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민설명회에서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보다는 지자체가 이미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홍보하는 모양새였다”며 “일부 찬성하는 사람들 의견만 골라 듣고 희망지를 신청하는 일은 국토부가 제시한 ‘댐 희망지 신청제’ 취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댐 사전조사 용역 담당기술자가 양산지역 4곳 댐 대부분 ‘홍수예방이 목적이지만 지류하천이기 때문에 홍수조절 효과가 작다’는 자기부정의 황당한 설명을 했다”며 “홍수조절 효과도 미미하고 식수로도 사용할 일이 없다고 설명했기에 댐 신청은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산시가 홍수조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댐으로 얻을 개발 이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마저 생긴다”며 “주민도 원하지 않고, 지자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지형과 기후를 변화시켜 지역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무모한 댐 건설 희망지 신청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댐 희망지 신청제’는 과거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댐 건설을 희망하는 지자체 신청을 받아 정부에서 댐 건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댐 건설 필요성 등 지역에서 충분한 공감대를 확인한 후 주민이 희망하고 필요한 지역에 한해 댐 건설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양산시는 태풍 ‘차바’로 양산천 수위가 급상승하고 상북면 일대가 심각한 물난리를 겪었기에 홍수 예방 목적으로 이 같은 소규모 댐을 건설하기로 한 것. 이후 동면 산지골, 명동 명곡소류지, 상북면 오름골, 하북면 용소골 등 댐 건설 희망지 4곳을 선정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이 가운데 최종 댐 희망지를 결정해 국토교통부에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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