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지난 2010년 학생선수들이 일정 수준 성적을 취득해야 하는 최저학력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2011년 본격 도입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ㆍ추진해 왔다. 기준 성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경기대회 출전이 제한된다. 이는 공부와 체육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장치지만 현장에서는 ‘공부도 운동도 어중간한 선수 양산’이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양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부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학생 선수들은 학교장 최저학력기준 인정 확인서가 있어야 대회를 출전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양산지역 초ㆍ중ㆍ고교 학생 선수는 야구, 축구, 레슬링, 태권도, 볼링, 육상 등 11개 종목 290여명이다. 고등학교 4개, 중학교 10개, 초등학교 6개다.
지침에 따르면 초ㆍ중 학생 선수의 경우 올해 1학기 성적이 최저학력에 미달하면 다음 학기에 열리는 국가, 지자체, 체육단체 주최 각종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최저학력 기준은 초ㆍ중ㆍ고교별로 다른데, 초등학교 경우 해당 학년 교과별 평균성적 50%가 최저학력이다. 예를 들어 A초등학교 5학년 국어 평균성적이 80점이라면 최저학력은 40점이다. 중학교는 40%, 고등학교는 30%가 적용된다. 초ㆍ중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 고등학교는 국어, 영어, 사회가 최저학력 적용 과목이다.
교육부가 이런 초강수를 둔 배경에는 학생선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줄지 않는데다, 보충수업마저 정해진 커리큘럼 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기 일쑤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 선수 대회출전 제한과 허용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지만 교육청이 큰 틀의 지침을 만들어 이에 따른 것을 안내한 것”이라며 “학생 선수도 결국 학생이다. 엘리트 선수 육성에 앞서 모든 학생이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학생 선수 학업성적 기준 강화는 학교뿐만 아니라 대학리그 등 체육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연합회는 직전 2개 학기 평균 학점이 C 미만인 선수들은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는 지침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는 ‘정유라 사태’로 최근까지도 문제가 됐던 체육 특기자 입시 비리, 성적 관리 허점 등을 개선하고 스포츠 정상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다. 특히 학생선수 가운데 소수만 프로선수나 국가대표선수로 뽑히고 대다수 운동선수는 대학 졸업 후 진로를 찾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례가 많아, 진로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이다.
운동부 선수를 두고 있는 한 학부모는 “최순실 씨 딸 정유라와 같은 체육특기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체육정책을 바꿔야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며 “운동선수가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릇된 편견이다. 이제라도 메달 지상주의적인 운동선수 양성보다는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체육활동과 엘리트체육을 연계해 특정 선수를 육성하는 게 아닌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시스템 운영으로, 선수들에겐 안정성이 뒤따른다. 반면 한국에서 체육활동은 점점 교육에서 멀어져가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선수는 물론 중도에 운동을 포기하는 체육 특기생들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운동으로 진로를 선택한 아이들에게 운동만해도 미래가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훈련량을 줄여 공부에 매진하라고 하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더욱이 1972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체육특기자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 점수로 학생 선수를 손쉽게 지도하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중학생 야구선수를 둔 학부모는 “최저학력제 규정을 지키려면 여기에 빼앗긴 운동시간을 훈련 외 시간에 투자해 다음날 수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로 인해 운동과 학업 둘 다 뒤처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최근 교육과정 자체가 진로탐색과 미래를 준비하는 위한 다양한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이미 진로를 찾아 그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격려는 못할망정, 방해하고 있는 모양새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