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북면 외석리 오룡골이 소규모 댐 희망지역으로 선정됐다. 양산시는 댐 희망지 신청제 절차에 따라 지난달 30일 경남도에 이 같은 내용으로 신청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상당수 외석마을 주민들은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신청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본지 666호, 2017년 3월 14일자>


댐 희망지 신청제는 과거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댐 건설을 희망하는 지자체 신청을 받아 정부에서 댐 건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의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다시 말해, 댐 건설 필요성 등 지역에서 충분한 공감대를 확인한 후 주민이 희망하고 필요한 지역에 한해 댐 건설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 양산시민신문

이에 양산시는 지난달 동면 산지골, 명동 명곡소류지, 상북면 오룡골, 하북면 용소골 등 4곳을 댐 건설 희망지로 선정하고 해당 지역주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별 공감대를 확인한 후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댐 희망지역을 선정하겠다는 것으로, 이 가운데 상북면 오룡골이 최종 희망지가 된 것이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양산시가 신청한 댐 건설 계획안에 대한 기술, 사전검토협의회 검토 등을 거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오는 12월 중 ‘댐 건설 장기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상북면 외석마을 주민들 반발이 극심하다. 이들은 지난 5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북면 오룡댐 건설을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주민설명회 이후 댐 반대 진정서를 작성하고 마을 주민 반대서명(113명)을 받아 3월 21일 양산시홈페이지, 양산시의회, 국토교통부로 서류를 올렸다. 이후 또 한 차례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주민 대다수가 반발해 설명회를 마무리도 못 짓고 끝났다. 그래도 걱정돼 또 다시 마을 주민 반대서명(162명)을 받아 양산시 민원실로 직접 접수했다”며 “이렇게 반대 의견을 수차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산시는 댐 ‘희망’지로 상북면 오룡골을 선택해 신청했다. 오룡댐 수몰 주변 주민 상당수가 댐을 반대했는데 누구 마음대로 희망한다고 신청했는가?”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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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댐이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좌삼초를 중심으로 인근 상북초, 소토초, 양주중 학교공동체에서도 댐 반대 진정서를 접수했는데, 지역의견 수렴 결과에는 이 같은 반대의견을 언급하지 않고 ‘일부 수몰민’이 반대한다는 식으로 서류를 작성했다”며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 경남도에 민원을 올렸지만, 도 역시도 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그냥 국토교통부에 양산시 신청서를 그대로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 곳에 철탑이 들어와도, 공원묘지가 들어서도 아무 말 안하고 살았다. 왜냐하면 여기서 살 수는 있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는 국가 행정에 묵묵히 협조해 왔다”며 “그런데 갑자기 확실한 이주대책도 없이 누군지도 밝히지 못하는 몇몇의 말만 근거로 댐을 신청한다는 것은 수몰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평균 연령 65세 이상 주민이 살고 있는 곳이 수몰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간단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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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양산시는 “댐 희망지 신청서는 주민 찬반 수를 명확히 알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설명회 회의록 등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포함시키는 정도였다”며 “반대하는 주민이 있는 반면 찬성하는 주민이 있다는 정도만 알렸을 뿐이지 모두가 찬성한다는 의견은 아니었다. 기술검토와 사전검토협의회 이후 또 다시 지역의견 수렴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희망지역에 한해 신청한다고 안심시켜놓고 반대한다는 의견에 표명불구하고 이렇다 할 사실 확인 없이 신청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대 주민을 중심으로 오룡댐건설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박용구)를 구성해 기자회견, 반대집회 등을 통해 주민 입장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