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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산지역 학교별 학생 수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하다. 신도시지역은 학생이 넘쳐나서, 원도심과 농촌지역은 학생이 부족해서 아이들 학습권이 침해받고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래서 적정규모 학교를 만들자는 취지로 정부주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단체와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반대와 비난을 받아 왔음에도 정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한 학교 적정 규모화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정책이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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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과 원도심 공동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잠시 주춤했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양산지역도 학교 3곳이 대상에 포함됐다.
양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면ㆍ도서벽지는 초ㆍ중ㆍ고등 상관없이 학생 60명 이하가 폐교 대상이다. 읍지역은 초등 120명 이하 중ㆍ고등 180명 이하이고, 도시지역은 초 240명 이하 중ㆍ고등 300명 이하가 폐교 기준이다. 이에 따라 좌삼초(34명), 용연초(42명), 삼성중(213명)이 통폐합 대상 학교에 포함됐다. 이 외 원동초(28명), 이천분교(15명), 원동중(35명)은 준벽지이거나 1면 1교 원칙 등 이유로 제외됐다.
교육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사업 일환으로 지난 1982년 처음 추진했다. 당시 통폐합 대상 학교 규모는 1981년 기준으로 180명에서, 현재는 농촌지역 기준 60명 이하로 크게 낮아졌다. 재정 지원 역시 1999년 학교 폐지 시 10억원에서 현재는 초등학교 40억원, 중ㆍ고교 90억원 지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양산지역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됐다. 당시 좌삼초, 화제초가 포함됐지만 지역주민 반발로 추진이 무산됐다. 이후 2012년 교육부 주도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통폐합 사업이 추진됐는데, 통ㆍ폐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그때부터 세부적으로 수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12년 역시 농촌 공동화 현상을 우려해 중단됐다가, 올해 또 다시 학부모와 동창회,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통폐합 설명회를 가진 것이다.
교육부는 이렇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라고 말한다. 작은 규모 학교는 복식수업과 상치교사(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증가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힘들다는 것이다. 적절한 규모 또래집단을 통한 사회성ㆍ협동의식 형성과 방과후학교 정상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양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는 나름 장점도 있지만 이처럼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교육개발원에 연구에 따르면 소규모 농촌 학교 경우 상급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성적미달자 비중이 늘어, 지역 간 교육 격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개발계획에 따른 학교 신설 요구가 증가하면서 교육재정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 총량제’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실제 교육부는 신설 학교 요구 시 통합운영학교, 학교이전ㆍ재배치,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 등 학생배치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설학교에 대한 투자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반경 2km 이내 인근학교 수용 여력을 판단해 신설 학교 수를 제안하거나 설립규모를 통제하는 심사방식으로 변경했다.
양산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는 신도시지역에 학교 신설 요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신설학교를 짓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학생 수’라는 한 가지 기준으로 학교 통폐합 대상이 결정되는 것은 비교육적인 행태라는 지적이다.
통폐합 대상학교 한 학부모는 “소규모 학교는 교육활동에 다양성을 추구하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중요한 교육의 장으로서 의미가 더욱 크다”며 “무엇보다 원도심과 농어촌지역 작은 학교는 그 지역 공동체 중심이며 지역 전체 자산가치를 유지ㆍ증진시키는 중요한 시설이기에 교육부 판단만으로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그래서 적정규모 학교를 만들자는 취지로 정부주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단체와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반대와 비난을 받아 왔음에도 정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한 학교 적정 규모화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정책이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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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과 원도심 공동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잠시 주춤했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양산지역도 학교 3곳이 대상에 포함됐다.
양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면ㆍ도서벽지는 초ㆍ중ㆍ고등 상관없이 학생 60명 이하가 폐교 대상이다. 읍지역은 초등 120명 이하 중ㆍ고등 180명 이하이고, 도시지역은 초 240명 이하 중ㆍ고등 300명 이하가 폐교 기준이다. 이에 따라 좌삼초(34명), 용연초(42명), 삼성중(213명)이 통폐합 대상 학교에 포함됐다. 이 외 원동초(28명), 이천분교(15명), 원동중(35명)은 준벽지이거나 1면 1교 원칙 등 이유로 제외됐다.
교육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사업 일환으로 지난 1982년 처음 추진했다. 당시 통폐합 대상 학교 규모는 1981년 기준으로 180명에서, 현재는 농촌지역 기준 60명 이하로 크게 낮아졌다. 재정 지원 역시 1999년 학교 폐지 시 10억원에서 현재는 초등학교 40억원, 중ㆍ고교 90억원 지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양산지역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됐다. 당시 좌삼초, 화제초가 포함됐지만 지역주민 반발로 추진이 무산됐다. 이후 2012년 교육부 주도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통폐합 사업이 추진됐는데, 통ㆍ폐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그때부터 세부적으로 수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12년 역시 농촌 공동화 현상을 우려해 중단됐다가, 올해 또 다시 학부모와 동창회,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통폐합 설명회를 가진 것이다.
교육부는 이렇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라고 말한다. 작은 규모 학교는 복식수업과 상치교사(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증가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힘들다는 것이다. 적절한 규모 또래집단을 통한 사회성ㆍ협동의식 형성과 방과후학교 정상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양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는 나름 장점도 있지만 이처럼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교육개발원에 연구에 따르면 소규모 농촌 학교 경우 상급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성적미달자 비중이 늘어, 지역 간 교육 격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개발계획에 따른 학교 신설 요구가 증가하면서 교육재정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 총량제’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실제 교육부는 신설 학교 요구 시 통합운영학교, 학교이전ㆍ재배치,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 등 학생배치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설학교에 대한 투자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반경 2km 이내 인근학교 수용 여력을 판단해 신설 학교 수를 제안하거나 설립규모를 통제하는 심사방식으로 변경했다.
양산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는 신도시지역에 학교 신설 요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신설학교를 짓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학생 수’라는 한 가지 기준으로 학교 통폐합 대상이 결정되는 것은 비교육적인 행태라는 지적이다.
통폐합 대상학교 한 학부모는 “소규모 학교는 교육활동에 다양성을 추구하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중요한 교육의 장으로서 의미가 더욱 크다”며 “무엇보다 원도심과 농어촌지역 작은 학교는 그 지역 공동체 중심이며 지역 전체 자산가치를 유지ㆍ증진시키는 중요한 시설이기에 교육부 판단만으로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