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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 정말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처럼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갈망하는 선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정보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수 언론이 선거 뉴스를 쏟아내고 있지만, 자사 관점으로 후보를 여과시키고 편집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TV토론은 재밌기는 하지만 몇 가지 주제를 빼고는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는 근거 없는 폭로와 비난이 난무합니다.
이번엔 정말 잘 뽑아야 하는데…. 후보를 제대로 아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후보자별 핵심 공약이 무엇인지 분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양산시민신문과 바른지역언론연대는 다른 무엇보다 정책과 공약을 선택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동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각 후보 정책과 공약을 투명하고 간결하게 요약정리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특별 지면입니다.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조금이라도 더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각 후보 정책과 공약을 잘 살펴보시고, 이후 실천 과정 또한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선택하는 일은 곧 우리 삶을 선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남 눈치보다는 당신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당신의 대통령’을 선택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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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되면 꼭 실천할 핵심 공약 5가지(우선 순위로)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과 대통령 특권을 국민께 반납/특권ㆍ특혜를 철폐하고 재벌 자본주의 사회 혁파/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청년고용할당제 확대와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대통령으로서 강점과 약점(각각 5가지)
강점 가장 큰 장점은 국정 경험을 가진 유일한 후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 성공과 실패 교훈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거기에 더해 이렇게 함께 할 든든한 팀과 든든한 당이 있다. 더 준비된 후보, 저 혼자만 힘이 아니라, 함께 힘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정권교체, 적폐,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저 문재인의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이루겠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이 아니라 ‘그래 이게 대한민국이지’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 만들겠다.
약점 젊은 세대 지지는 받지만, 아직도 5060세대들로 부터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 50대까지는 조금 확장이 된 거 같다. 그런데 60대 이런 어르신들은 저도 같은 60대인데 제가 아직도 지지받지 못하고, 때로는 종북이다. 빨갱이다. 비난 받으면 아프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넘지 못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
▶저소득층 교육기회 불균형 완화 방안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현/대학입시 기회균형선발전형 의무화/저소득층 자녀 불평등 요소 제거/대학생 등록금 획기적 인하/기초부터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 ㆍ생활비 지원/기업 블라인드 채용 확대, 지역인재고용할당제 강화/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학습도움교사 배치, 탈북ㆍ다문화학생 학습적응 지원 등 장애학생과 취약계층 배움 기회 확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 초등학교 1대 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 도입/토론하고 협력하는 수업 활성화/예체능교육 강화/초ㆍ중학교 일제고사 금지/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학년제로 확대/특목고, 자사고 단계적 일반고 전환/고교학점제로 대학수업 도입/성공한 혁신학교 모델 전국 확산.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역대 정부 사교육부담 완화정책 효과 매우 미흡. 2015년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약 292만원으로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 학생과 학부모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교육비를 낮추기 위한 정책 적극적 추진.
<남북관계ㆍ외교>
▶사드 배치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외교적 입장 전 정권 아래에서 공론화 과정과 국회 동의 없이 추진된 것이 사실이지만 한미 간 합의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북한 핵능력 증대 우선 차단, 완전한 핵 폐기를 추진. 북핵문제 해결은 우리 주도적인 견인과 미국, 중국과 협력이 필수. 이산가족 상봉, 정상회담도 시급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미국 등과 협의해서 추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는 국민과 국제사회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협의해서 진행.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ㆍ일 협상에 대한 입장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협상. 국민 뜻에 따라 무효화하고 재검토.
<복지ㆍ환경>
▶복지 확대 관련 핵심 정책 5가지 : 답변 없음.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 : 답변 없음.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정책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중심 에너지 정책 전환, 경유차량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석탄화력발전, 경유차, 공장 등 미세먼지를 30% 감축/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특별기구 신설/석탄화력발전기 일시적 셧다운 등 석탄화력발전량 대폭 감축.
<경제>
▶대기업 유통 독점화ㆍ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 소상공인 보호(복합쇼핑몰 입지 제한, 대형마트와 같은 영업제한 적용)/적합업종(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상가임대차보호법(환산보증금액 대폭 증액, 퇴거보상제도 도입, 임대료 상승한도 5%로 인하).
▶FTA발효 이후 위축되고 있는 농업에 대한 육성대책 : 답변 없음.
▶저소득층 주거안정화를 위한 대책 도시재생 뉴딜 정책추진(주거환경 개선, 장기임대주택 공급)/내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대량 공급/청년임대주택 대량 공급, 1인 청년가구 주거비 부담 축소/대학교 밀집지역 주거, R&D, 일자리 창업 기능 연계된 주거단지 시범 건설.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정책 청년고용의무 할당률(공공부문 현행 3%→5%) 확대, 민간대기업 확산/중소기업 신규채용 지원 ‘추가고용지원제도’ 신설/정부 차원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안전망’ 도입/‘스펙 없는 이력서’, 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통해 불합리한 채용적폐 청산/기술형 청년 창업 자금지원 확대ㆍ육성 기반 확충/창업자ㆍ중소기업ㆍ벤처기업 공공특허 무상 제공 또는 미활용ㆍ휴면 특허 연계 강화 지원.
<지방자치>
▶민주주의 실현 핵심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실현/국회 내 지방분권특위 설치 요청/‘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중앙권한 지방이양을 추진. 자치입법권ㆍ자치조직권 등 지방정부 자치권 확대/지방의회 권한 강화, 지방의원 전문성ㆍ책임성 제고 등 생산적인 지방의회제도 마련/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등을 개정해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국세와 지방세 간 세목 합리적 조정/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국고보조사업 정비, 실질적인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등 이전재원 조정, 지방재정 자주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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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되면 꼭 실천할 핵심 공약 5가지(우선 순위로)
북핵 대비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로 핵균형 유지/기업 기살리기와 강소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선택적 복지정책 기조로 서민경제 활성화.
▶대통령으로서 강점과 약점(각각 5가지)
강점 강한 추진력,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국정 전 분야 풍부한 경험.
약점 너무 솔직하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음.
<교육>
▶저소득층 교육기회 불균형 완화 방안 방과후학교 대폭 강화(교원 지원 확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 희망 사다리 장학재단 설립.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EBS 1.2 프로그램 강화.
<남북관계ㆍ외교>
▶사드 배치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외교적 입장 대북 공세적 국방력 강화(미군 전술핵 재배치, 해병특수전 사령부 창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김정은 정권 붕괴 프로그램 가동.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ㆍ일 협상에 대한 입장 위안부 문제 재협상 추진.
<복지ㆍ환경>
▶복지 확대 관련 핵심 정책 5가지 기초노령연금 소득 하위 70% 대상 월 30만원 지급/통신비 기본요금 폐지로 가계 통신비용 절감.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 : 답변 없음.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정책 화력발전소 친환경 연료로 교체/경유차 LNG차량 교체 국가보조.
<경제>
▶대기업 유통 독점화ㆍ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 생계형 업종 대기업 진출 제한/프랜차이즈 모기업 갑질에 대해 징벌 강화.
▶FTA발효 이후 위축되고 있는 농업에 대한 육성대책 스마트 농업 환경 조성/농업소득 보전보험 확대.
▶저소득층 주거안정화를 위한 대책 임기 내 임대주택 50만호 건설.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정책 110만개 창출/U턴기업 혜택과 강소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35만개 창출/기업 기살리기와 강성 귀족노조 개혁으로 기업 투자촉진/강소기업 육성.
<지방자치>
▶민주주의 실현 핵심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세목 조정으로 지방 재정자율성 확보/위임사무 조정. 수도권 공약-4차 산업 대비 스마트 기업 육성/수도권 광역 교통망ㆍGTX 확충, 충청권 공약-국회 세종시 이전 추진, 전 단계 국회 분원 설치/오송역 광역복합환승기지 건립/제2 서해안 고소도로 착공, 호남권 공약-새만금을 홍콩과 같이 국제적인 교역, 금융 허브로 육성/광주권 4차 신산업 기지화/호남권 금융클러스터 조성ㆍ국민 힐링 기지, 영남권 공약-네이쳐 생명산업기지화 추진/영남권 허브공항 인프라 구축/조선 등 노후산업을 첨단 신산업 기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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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되면 꼭 실천할 핵심 공약 5가지(우선 순위로)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교육ㆍ과학기술ㆍ창업혁명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미래 준비/정경유착ㆍ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중ㆍ소상공인 보호로 공정경제 구축/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일자리 창출/직접민주주의 요소 강화,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ㆍ지방균형발전 달성.
▶대통령으로서 강점과 약점(각각 5가지)
강점 가장 큰 장점은 깨끗함이다. 정치적으로 신세진 사람이나 세력이 없는 대통령 후보는 안철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말이 앞서지 않으며 행동으로 보여주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약점 약점은 감정표현을 잘 하지 않는 점을 들 수 있다. 어려운 결단을 해야 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게를 생각하면 덕목일 수도 있지만 국민과 소통에 있어 서투름이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교육>
▶저소득층 교육기회 불균형 완화 방안 저소득층, 소외계층, 지역별 학생 맞춤형 특성화 교육지원/행정, 인력, 예산 지원 확대와 적극적 보상으로 합리적인 교육재정 배분/ 역균등과 기회균등 입학 전형 확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 : 답변 없음.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입시위주 반복학습과 획일적인 교육이 아닌 창의ㆍ인성교육을 실현하도록 공교육 개혁/입시제도 개선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 경감/공교육의 질 높은 교육 콘텐츠, 인력, 예산 지원 확대/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별도 지원 체제 구축.
<남북관계ㆍ외교>
▶사드 배치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외교적 입장 중국 정부에 사드 배치 원인 제공자는 바로 북한임을 강조하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설득하겠다. 또한 한ㆍ중이 경제와 안보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 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겠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ㆍ발전시키고 미국과 협의해 맞춤형 억제전략을 추진하겠다. 또한 유엔안보리와 국제사회 강력한 대북제재 실행과 중국 역할을 설득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 재개, 4자 평화회담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ㆍ일 협상에 대한 입장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국가안보 문제와 달리 그 협상의 당사자들이 생존해 있으므로, 당사자들과 합의를 바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복지ㆍ환경>
▶복지 확대 관련 핵심 정책 5가지 아동수당 도입/국공립어린이집 확충/기초연금 인상/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이나 장애인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 복지(12조2천억원), 교육(4조5천억원), 주거(3조7천억원) 등 공약 이행을 위해 연간 총 40조9천억원 재원을 조달할 것이다. 조달 방안으로 ‘세수 초과징수 예상분 활용’(7조3천억원), ‘국세 비과세ㆍ감면 정비’(11조1천억원), ‘공평 과세 구현’(12조6천억원),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개혁’(9조9천억원) 등을 생각하고 있다.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정책 중국에서 날아오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공동 조사를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 충청권ㆍ동남권 등 산업단지 밀집지역 맞춤형 대기질 관리 정책을 추진하겠다.
<경제>
▶대기업 유통 독점화ㆍ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 공정거래위원회 조사ㆍ제재 기능 강화해 재벌ㆍ대기업 독점, 불공정행위 규제/가맹점ㆍ대리점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세금 부담 경감.
▶FTA발효 이후 위축되고 있는 농업에 대한 육성대책 21세기 첨단 산업으로 식품산업 발전시켜 농촌도 잘 살게 하고 국가적인 경쟁력도 키우는 산업으로 발전/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해 위성, 드론, 공간정보 활용 통해 농경지 관측과 관리 체계화/신재생에너지팜 조성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
▶저소득층 주거안정화를 위한 대책 청년희망임대주택 5만호 등 공공주택 15만호 공급/주택임대차 제도를 선진화하고 세입자 보호 강화/주거급여 현실화, 청년주거 빈층 주거비 부담 감소화.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정책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교육훈련을 지원하면서 취업과 연계 노력/중소기업 일자리를 양질화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에게 2년 동안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정책을 5년 동안 실시.
<지방자치>
▶민주주의 실현 핵심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로 불리도록 하겠다. 또한 국가사무를 대폭 이양하고 이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강화는 지방자치 핵심이므로 이에 대한 의지를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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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되면 꼭 실천할 핵심 공약 5가지(우선 순위로)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3정책(육아휴직, 칼퇴근법, 양육수당)/경제정의와 혁신성장전략(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혁신창업생태계 구축)/중복지 사회(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3安노동(비정규직 사유제한, 최저임금 1만원, 동시작업 금지)/게임 체인지를 선도하는 최강군(美 핵전력 ‘한·미 공동자산化’, 사드 추가 배치 등 다층방어체계 구축).
▶대통령으로서 강점과 약점(각각 5가지)
강점 소신ㆍ용기ㆍ능력/KDI 출신 경제 전문가/확고한 안보관과 안보정책에 대한 통찰력(국방위원 8년, 국방위원장 2년)/근본적 개혁추진에 필수적인 정책 전문성과 판단 능력(일관성 있는 통찰력과 판단능력)/정치적 계산보다 국가와 국민 이익을 우선하는 판단.
약점 여소야대.
<교육>
▶저소득층 교육기회 불균형 완화 방안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아동 수당 지급/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 부담저하, 학교교육 강화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 대입을 학교생활기록부, 수능, 면접으로 단순화/수업방식 다양화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자사고ㆍ외고 폐지, 개별 고등학교 교육과정 다양화/‘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ITS)’ 개발 활용/학교제도 법제화를 통해 ‘교육백년지대계’ 구현.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돼야 하며,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대학입시 중심이 돼야 함/‘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을 개발ㆍ활용해 1:1 맞춤형 학습과 쌍방향 학습 지원이 가능토록해 학생 개인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
<남북관계ㆍ외교>
▶사드 배치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외교적 입장 안보는 주권 문제로 사드는 조기배치돼야 하며, 중국의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북한 핵 폐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북한 핵 폐기에 대한 전제가 필수, 개성공단 재개 등을 위한 협상을 시기상조며 대북 힘 우위를 통한 남북대화가 가능함.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ㆍ일 협상에 대한 입장 한일 양국 미래와 경제안보에 대한 대화와 함께 위안부 재협상 추진.
<복지ㆍ환경>
▶복지 확대 관련 핵심 정책 5가지 민간기업 근로자 육아휴직을 공공부문 근로자들처럼 최장 3년 보장/칼퇴근ㆍ돌발노동 금지/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인상/가정양육수당ㆍ아동수당.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 현재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현재 한국사회 양극화, 불평등, 저성장, 저출산 등 구조적 적폐를 해결하려면 중부담 복지 불가피. 이에 따라 증세가 필요함(현재 조세부담률 19%→22%)).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정책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측정소 확대, 노후측정기 교체, 대기오염경보제도 도입, 아동, 노약자 집중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단계적 추진)/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 정비/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ㆍ조기폐차 연간 목표를 두 배 이상 상향조정/2차 초미세먼지 발생 주범인 석탄 사용 대폭 축소.
<경제>
▶대기업 유통 독점화ㆍ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 소상공인 보호(복합쇼핑몰 입지 제한, 대형마트와 같은 영업제한 적용)/적합업종(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상가임대차보호법(환산보증금액 대폭 증액, 퇴거보상제도 도입, 임대료 상승한도 5%로 인하).
▶FTA발효 이후 위축되고 있는 농업에 대한 육성대책 4차 산업혁명, 기술변혁 시대에 농업에서 이를 담당할 젊은 인력 육성(영농의욕을 가진 30~40대 엄격 선별, 농수산대학교에서 집중코스과정 제공)/중앙정부 중심 설계주의적인 하향식 농정(사업별 예산배분)→협동조합과 지방정부 중심으로 전환(사회적경제 조직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활동 적극 지원).
▶저소득층 주거안정화를 위한 대책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 노후시설 개선 보조금을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상시 보조금’으로 전환/대형주택을 2개 이상 소형주택으로 분할(리모델링 혹은 재건축, 임대 시 주변 80% 시세에 청년ㆍ취약계층 대상).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정책 청년창업 활성화와 민간부문 고용증대, 사회적 경제+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청년창업 활성화/ 중소기업 임금인상, 대기업 고용증대(최저임금 1만원까지 인상. 4대 사회보험료 국가 지원, 빅데이터를 이용한 맞춤형 직업소개, 중소기업 임금 인상 시 법인세 인하)/사회적경제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한시적)청년실업부조.
<지방자치>
▶민주주의 실현 핵심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기본권ㆍ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국민투표 실시로 개헌 진행/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중앙과 지방 사무 비율 5:5 수준으로 이양. 국세와 지방세 비중도 50:50으로 확대하고, 지방행정권한 강화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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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되면 꼭 실천할 핵심 공약 5가지(우선 순위로)
국민월급 300만원(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슈퍼우먼방지법(아빠 출산 1개월, 육아휴직 3개월 할당제, 출산휴가 3→4개월, 육아휴직 12→16개월, 자동육아휴직제 도입)/청년사회상속제(상속세 5조원으로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1천만원씩 배당)/사회복지세(사회복지에만 쓰는 목적세, 연 22조원 복지 증세) 신설/탈핵 2040(노후원전 폐쇄, 신규원전 중단, 재생에너지 확대 등).
▶대통령으로서 강점과 약점(각각 5가지)
강점 노동자를 대변하는 후보/워킹맘, 싱글맘, 주부 등 이 나라 다수 여성을 대변하는 후보/청년을 대변하는 후보/일관성 있는 후보. 25년 노동운동, 17년 진보정치 동안 국민과 노동자의 곁을 떠난 적이 없다/개혁성 있는 후보. 촛불 집회개근. 가장 먼저 박근혜 하야와 탄핵을 주장했고, 흔들리던 야당의 중심을 잡았다.
약점 소수정당에 불리한 선거제도/너무 낮은 노조 조직률/공정하지 않은 언론/불공정한 선거보조금 분배/뿌리 깊고 강력한 보수 세력.
<교육>
▶저소득층 교육기회 불균형 완화 방안 고른 기회 대입전형을 11%에서 22%로 두 배 늘리고, 주요 대학은 고른 기회와 지역균형을 합쳐 50%가 되도록 변화/전국 125개인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최소한 기초 지자체 수인 226개보다 더 많이 늘리겠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 책임학년제 운영(초6, 중2, 고1 등 학교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학년부터 한반 20명으로. 암기식 수업이 아니라 토론수업, 프로젝트 학습, STEAM, 거꾸로교실 등 운영)/국공립대 등록금을 없애고 보다 국공립대 많아지도록 육성(사립대 등록금은 반값 되도록 지원하고 외고, 자사고, 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학력ㆍ학벌 차별금지법 제정/대학서열 완화하는 대학 네트워크, 줄세우기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기,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폐지, 학교와 학원 모두 선행학습 제한.
<남북관계ㆍ외교>
▶사드 배치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외교적 입장 사드 배치에 직접적 책임이 없는 우리 기업, 특히 영세상인과 서비스업 노동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중국의 제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64년 동안 지속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변경/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논의 별도 포럼 혹은 4자회담 등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ㆍ일 협상에 대한 입장 합의 무효화와 재협상을 강력히 주장.
<복지ㆍ환경>
▶복지 확대 관련 핵심 정책 5가지 슈퍼우먼방지법 도입/청년사회상속제 도입/기본생활보장(0~11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주거급여 2배 확대, 반값임대주택 연 15만호 이상 공급, 기초연금 100%에게 월 30만원, 부양의무제 폐지 등)/국공립 확대/병원비 걱정 해소(미용성형 빼고 모든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담뱃세 인상분으로 어린이병원비 100% 지원).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 사회복지세 신설 21.8조원/담뱃세 인상분 중 소방안전교부세와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3.8조원 활용/법인세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정상화/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정책 ‘교통에너지지환경세’ 80%를 미세먼지와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법 개정 후 단계적으로 ‘미세먼지ㆍ기후정의세’ 도입/‘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 설치ㆍ‘한중일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정’ 체결/석탄화력발전소 축소ㆍ신규 건설 전면 중단/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친환경차 보급ㆍ확대 강화.
<경제>
▶대기업 유통 독점화ㆍ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 대규모 쇼핑몰 입점 제한/대규모 점포 등 개설ㆍ변경을 등록제에서 지자체 허가제로 변경/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의무휴일제를 현행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지역별 소상공인 SOS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통합한 골목상권지원센터 설치/골목 상권별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상표 개발 등 지원.
▶FTA발효 이후 위축되고 있는 농업에 대한 육성대책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 시스템 마련/식량자급률 법제화로 식량주권 실현/농민기본소득과 직불금제 개편으로 소득 양극화 해소/농민참여 농정과 품목별, 마을별 공동협업 체계 구축/교육, 주거, 의료 걱정 없는 농촌/농어촌 학생 대입 특별전형 확대/농정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
▶저소득층 주거안정화를 위한 대책 매년 15만호 반값임대주택 공급/215만 가구에 월 20만원 주거급여 지급/1인ㆍ청년ㆍ대학생 가구 맞춤형 주거지원/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공정임대료제 도입/분양원가 공개,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정책 청년의무고용 할당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공공부문에만 적용되고 있는 청년의무고용을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도 적용.
<지방자치>
▶민주주의 실현 핵심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지방소비세 확대(부가세수 20%), 지방교부세 확대(내국세 24.24%) 등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 강화/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보장/기관위임사무 폐지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재원ㆍ인력 동반한 과감한 사무이양/광역ㆍ기초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지방분권 개헌.
이번엔 정말 잘 뽑아야 하는데…. 후보를 제대로 아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후보자별 핵심 공약이 무엇인지 분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양산시민신문과 바른지역언론연대는 다른 무엇보다 정책과 공약을 선택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동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각 후보 정책과 공약을 투명하고 간결하게 요약정리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특별 지면입니다.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조금이라도 더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각 후보 정책과 공약을 잘 살펴보시고, 이후 실천 과정 또한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선택하는 일은 곧 우리 삶을 선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남 눈치보다는 당신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당신의 대통령’을 선택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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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되면 꼭 실천할 핵심 공약 5가지(우선 순위로)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과 대통령 특권을 국민께 반납/특권ㆍ특혜를 철폐하고 재벌 자본주의 사회 혁파/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청년고용할당제 확대와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대통령으로서 강점과 약점(각각 5가지)
강점 가장 큰 장점은 국정 경험을 가진 유일한 후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 성공과 실패 교훈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거기에 더해 이렇게 함께 할 든든한 팀과 든든한 당이 있다. 더 준비된 후보, 저 혼자만 힘이 아니라, 함께 힘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정권교체, 적폐,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저 문재인의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이루겠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이 아니라 ‘그래 이게 대한민국이지’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 만들겠다.
약점 젊은 세대 지지는 받지만, 아직도 5060세대들로 부터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 50대까지는 조금 확장이 된 거 같다. 그런데 60대 이런 어르신들은 저도 같은 60대인데 제가 아직도 지지받지 못하고, 때로는 종북이다. 빨갱이다. 비난 받으면 아프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넘지 못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
▶저소득층 교육기회 불균형 완화 방안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현/대학입시 기회균형선발전형 의무화/저소득층 자녀 불평등 요소 제거/대학생 등록금 획기적 인하/기초부터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 ㆍ생활비 지원/기업 블라인드 채용 확대, 지역인재고용할당제 강화/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학습도움교사 배치, 탈북ㆍ다문화학생 학습적응 지원 등 장애학생과 취약계층 배움 기회 확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 초등학교 1대 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 도입/토론하고 협력하는 수업 활성화/예체능교육 강화/초ㆍ중학교 일제고사 금지/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학년제로 확대/특목고, 자사고 단계적 일반고 전환/고교학점제로 대학수업 도입/성공한 혁신학교 모델 전국 확산.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역대 정부 사교육부담 완화정책 효과 매우 미흡. 2015년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약 292만원으로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 학생과 학부모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교육비를 낮추기 위한 정책 적극적 추진.
<남북관계ㆍ외교>
▶사드 배치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외교적 입장 전 정권 아래에서 공론화 과정과 국회 동의 없이 추진된 것이 사실이지만 한미 간 합의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북한 핵능력 증대 우선 차단, 완전한 핵 폐기를 추진. 북핵문제 해결은 우리 주도적인 견인과 미국, 중국과 협력이 필수. 이산가족 상봉, 정상회담도 시급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미국 등과 협의해서 추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는 국민과 국제사회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협의해서 진행.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ㆍ일 협상에 대한 입장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협상. 국민 뜻에 따라 무효화하고 재검토.
<복지ㆍ환경>
▶복지 확대 관련 핵심 정책 5가지 : 답변 없음.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 : 답변 없음.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정책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중심 에너지 정책 전환, 경유차량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석탄화력발전, 경유차, 공장 등 미세먼지를 30% 감축/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특별기구 신설/석탄화력발전기 일시적 셧다운 등 석탄화력발전량 대폭 감축.
<경제>
▶대기업 유통 독점화ㆍ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 소상공인 보호(복합쇼핑몰 입지 제한, 대형마트와 같은 영업제한 적용)/적합업종(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상가임대차보호법(환산보증금액 대폭 증액, 퇴거보상제도 도입, 임대료 상승한도 5%로 인하).
▶FTA발효 이후 위축되고 있는 농업에 대한 육성대책 : 답변 없음.
▶저소득층 주거안정화를 위한 대책 도시재생 뉴딜 정책추진(주거환경 개선, 장기임대주택 공급)/내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대량 공급/청년임대주택 대량 공급, 1인 청년가구 주거비 부담 축소/대학교 밀집지역 주거, R&D, 일자리 창업 기능 연계된 주거단지 시범 건설.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정책 청년고용의무 할당률(공공부문 현행 3%→5%) 확대, 민간대기업 확산/중소기업 신규채용 지원 ‘추가고용지원제도’ 신설/정부 차원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안전망’ 도입/‘스펙 없는 이력서’, 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통해 불합리한 채용적폐 청산/기술형 청년 창업 자금지원 확대ㆍ육성 기반 확충/창업자ㆍ중소기업ㆍ벤처기업 공공특허 무상 제공 또는 미활용ㆍ휴면 특허 연계 강화 지원.
<지방자치>
▶민주주의 실현 핵심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실현/국회 내 지방분권특위 설치 요청/‘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중앙권한 지방이양을 추진. 자치입법권ㆍ자치조직권 등 지방정부 자치권 확대/지방의회 권한 강화, 지방의원 전문성ㆍ책임성 제고 등 생산적인 지방의회제도 마련/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등을 개정해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국세와 지방세 간 세목 합리적 조정/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국고보조사업 정비, 실질적인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등 이전재원 조정, 지방재정 자주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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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되면 꼭 실천할 핵심 공약 5가지(우선 순위로)
북핵 대비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로 핵균형 유지/기업 기살리기와 강소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선택적 복지정책 기조로 서민경제 활성화.
▶대통령으로서 강점과 약점(각각 5가지)
강점 강한 추진력,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국정 전 분야 풍부한 경험.
약점 너무 솔직하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음.
<교육>
▶저소득층 교육기회 불균형 완화 방안 방과후학교 대폭 강화(교원 지원 확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 희망 사다리 장학재단 설립.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EBS 1.2 프로그램 강화.
<남북관계ㆍ외교>
▶사드 배치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외교적 입장 대북 공세적 국방력 강화(미군 전술핵 재배치, 해병특수전 사령부 창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김정은 정권 붕괴 프로그램 가동.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ㆍ일 협상에 대한 입장 위안부 문제 재협상 추진.
<복지ㆍ환경>
▶복지 확대 관련 핵심 정책 5가지 기초노령연금 소득 하위 70% 대상 월 30만원 지급/통신비 기본요금 폐지로 가계 통신비용 절감.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 : 답변 없음.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정책 화력발전소 친환경 연료로 교체/경유차 LNG차량 교체 국가보조.
<경제>
▶대기업 유통 독점화ㆍ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 생계형 업종 대기업 진출 제한/프랜차이즈 모기업 갑질에 대해 징벌 강화.
▶FTA발효 이후 위축되고 있는 농업에 대한 육성대책 스마트 농업 환경 조성/농업소득 보전보험 확대.
▶저소득층 주거안정화를 위한 대책 임기 내 임대주택 50만호 건설.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정책 110만개 창출/U턴기업 혜택과 강소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35만개 창출/기업 기살리기와 강성 귀족노조 개혁으로 기업 투자촉진/강소기업 육성.
<지방자치>
▶민주주의 실현 핵심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세목 조정으로 지방 재정자율성 확보/위임사무 조정. 수도권 공약-4차 산업 대비 스마트 기업 육성/수도권 광역 교통망ㆍGTX 확충, 충청권 공약-국회 세종시 이전 추진, 전 단계 국회 분원 설치/오송역 광역복합환승기지 건립/제2 서해안 고소도로 착공, 호남권 공약-새만금을 홍콩과 같이 국제적인 교역, 금융 허브로 육성/광주권 4차 신산업 기지화/호남권 금융클러스터 조성ㆍ국민 힐링 기지, 영남권 공약-네이쳐 생명산업기지화 추진/영남권 허브공항 인프라 구축/조선 등 노후산업을 첨단 신산업 기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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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되면 꼭 실천할 핵심 공약 5가지(우선 순위로)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교육ㆍ과학기술ㆍ창업혁명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미래 준비/정경유착ㆍ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중ㆍ소상공인 보호로 공정경제 구축/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일자리 창출/직접민주주의 요소 강화,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ㆍ지방균형발전 달성.
▶대통령으로서 강점과 약점(각각 5가지)
강점 가장 큰 장점은 깨끗함이다. 정치적으로 신세진 사람이나 세력이 없는 대통령 후보는 안철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말이 앞서지 않으며 행동으로 보여주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약점 약점은 감정표현을 잘 하지 않는 점을 들 수 있다. 어려운 결단을 해야 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게를 생각하면 덕목일 수도 있지만 국민과 소통에 있어 서투름이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교육>
▶저소득층 교육기회 불균형 완화 방안 저소득층, 소외계층, 지역별 학생 맞춤형 특성화 교육지원/행정, 인력, 예산 지원 확대와 적극적 보상으로 합리적인 교육재정 배분/ 역균등과 기회균등 입학 전형 확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 : 답변 없음.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입시위주 반복학습과 획일적인 교육이 아닌 창의ㆍ인성교육을 실현하도록 공교육 개혁/입시제도 개선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 경감/공교육의 질 높은 교육 콘텐츠, 인력, 예산 지원 확대/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별도 지원 체제 구축.
<남북관계ㆍ외교>
▶사드 배치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외교적 입장 중국 정부에 사드 배치 원인 제공자는 바로 북한임을 강조하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설득하겠다. 또한 한ㆍ중이 경제와 안보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 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겠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ㆍ발전시키고 미국과 협의해 맞춤형 억제전략을 추진하겠다. 또한 유엔안보리와 국제사회 강력한 대북제재 실행과 중국 역할을 설득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 재개, 4자 평화회담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ㆍ일 협상에 대한 입장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국가안보 문제와 달리 그 협상의 당사자들이 생존해 있으므로, 당사자들과 합의를 바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복지ㆍ환경>
▶복지 확대 관련 핵심 정책 5가지 아동수당 도입/국공립어린이집 확충/기초연금 인상/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이나 장애인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 복지(12조2천억원), 교육(4조5천억원), 주거(3조7천억원) 등 공약 이행을 위해 연간 총 40조9천억원 재원을 조달할 것이다. 조달 방안으로 ‘세수 초과징수 예상분 활용’(7조3천억원), ‘국세 비과세ㆍ감면 정비’(11조1천억원), ‘공평 과세 구현’(12조6천억원),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개혁’(9조9천억원) 등을 생각하고 있다.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정책 중국에서 날아오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공동 조사를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 충청권ㆍ동남권 등 산업단지 밀집지역 맞춤형 대기질 관리 정책을 추진하겠다.
<경제>
▶대기업 유통 독점화ㆍ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 공정거래위원회 조사ㆍ제재 기능 강화해 재벌ㆍ대기업 독점, 불공정행위 규제/가맹점ㆍ대리점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세금 부담 경감.
▶FTA발효 이후 위축되고 있는 농업에 대한 육성대책 21세기 첨단 산업으로 식품산업 발전시켜 농촌도 잘 살게 하고 국가적인 경쟁력도 키우는 산업으로 발전/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해 위성, 드론, 공간정보 활용 통해 농경지 관측과 관리 체계화/신재생에너지팜 조성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
▶저소득층 주거안정화를 위한 대책 청년희망임대주택 5만호 등 공공주택 15만호 공급/주택임대차 제도를 선진화하고 세입자 보호 강화/주거급여 현실화, 청년주거 빈층 주거비 부담 감소화.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정책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교육훈련을 지원하면서 취업과 연계 노력/중소기업 일자리를 양질화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에게 2년 동안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정책을 5년 동안 실시.
<지방자치>
▶민주주의 실현 핵심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로 불리도록 하겠다. 또한 국가사무를 대폭 이양하고 이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강화는 지방자치 핵심이므로 이에 대한 의지를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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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되면 꼭 실천할 핵심 공약 5가지(우선 순위로)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3정책(육아휴직, 칼퇴근법, 양육수당)/경제정의와 혁신성장전략(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혁신창업생태계 구축)/중복지 사회(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3安노동(비정규직 사유제한, 최저임금 1만원, 동시작업 금지)/게임 체인지를 선도하는 최강군(美 핵전력 ‘한·미 공동자산化’, 사드 추가 배치 등 다층방어체계 구축).
▶대통령으로서 강점과 약점(각각 5가지)
강점 소신ㆍ용기ㆍ능력/KDI 출신 경제 전문가/확고한 안보관과 안보정책에 대한 통찰력(국방위원 8년, 국방위원장 2년)/근본적 개혁추진에 필수적인 정책 전문성과 판단 능력(일관성 있는 통찰력과 판단능력)/정치적 계산보다 국가와 국민 이익을 우선하는 판단.
약점 여소야대.
<교육>
▶저소득층 교육기회 불균형 완화 방안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아동 수당 지급/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 부담저하, 학교교육 강화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 대입을 학교생활기록부, 수능, 면접으로 단순화/수업방식 다양화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자사고ㆍ외고 폐지, 개별 고등학교 교육과정 다양화/‘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ITS)’ 개발 활용/학교제도 법제화를 통해 ‘교육백년지대계’ 구현.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돼야 하며,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대학입시 중심이 돼야 함/‘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을 개발ㆍ활용해 1:1 맞춤형 학습과 쌍방향 학습 지원이 가능토록해 학생 개인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
<남북관계ㆍ외교>
▶사드 배치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외교적 입장 안보는 주권 문제로 사드는 조기배치돼야 하며, 중국의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북한 핵 폐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북한 핵 폐기에 대한 전제가 필수, 개성공단 재개 등을 위한 협상을 시기상조며 대북 힘 우위를 통한 남북대화가 가능함.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ㆍ일 협상에 대한 입장 한일 양국 미래와 경제안보에 대한 대화와 함께 위안부 재협상 추진.
<복지ㆍ환경>
▶복지 확대 관련 핵심 정책 5가지 민간기업 근로자 육아휴직을 공공부문 근로자들처럼 최장 3년 보장/칼퇴근ㆍ돌발노동 금지/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인상/가정양육수당ㆍ아동수당.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 현재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현재 한국사회 양극화, 불평등, 저성장, 저출산 등 구조적 적폐를 해결하려면 중부담 복지 불가피. 이에 따라 증세가 필요함(현재 조세부담률 19%→22%)).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정책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측정소 확대, 노후측정기 교체, 대기오염경보제도 도입, 아동, 노약자 집중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단계적 추진)/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 정비/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ㆍ조기폐차 연간 목표를 두 배 이상 상향조정/2차 초미세먼지 발생 주범인 석탄 사용 대폭 축소.
<경제>
▶대기업 유통 독점화ㆍ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 소상공인 보호(복합쇼핑몰 입지 제한, 대형마트와 같은 영업제한 적용)/적합업종(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상가임대차보호법(환산보증금액 대폭 증액, 퇴거보상제도 도입, 임대료 상승한도 5%로 인하).
▶FTA발효 이후 위축되고 있는 농업에 대한 육성대책 4차 산업혁명, 기술변혁 시대에 농업에서 이를 담당할 젊은 인력 육성(영농의욕을 가진 30~40대 엄격 선별, 농수산대학교에서 집중코스과정 제공)/중앙정부 중심 설계주의적인 하향식 농정(사업별 예산배분)→협동조합과 지방정부 중심으로 전환(사회적경제 조직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활동 적극 지원).
▶저소득층 주거안정화를 위한 대책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 노후시설 개선 보조금을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상시 보조금’으로 전환/대형주택을 2개 이상 소형주택으로 분할(리모델링 혹은 재건축, 임대 시 주변 80% 시세에 청년ㆍ취약계층 대상).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정책 청년창업 활성화와 민간부문 고용증대, 사회적 경제+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청년창업 활성화/ 중소기업 임금인상, 대기업 고용증대(최저임금 1만원까지 인상. 4대 사회보험료 국가 지원, 빅데이터를 이용한 맞춤형 직업소개, 중소기업 임금 인상 시 법인세 인하)/사회적경제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한시적)청년실업부조.
<지방자치>
▶민주주의 실현 핵심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기본권ㆍ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국민투표 실시로 개헌 진행/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중앙과 지방 사무 비율 5:5 수준으로 이양. 국세와 지방세 비중도 50:50으로 확대하고, 지방행정권한 강화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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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되면 꼭 실천할 핵심 공약 5가지(우선 순위로)
국민월급 300만원(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슈퍼우먼방지법(아빠 출산 1개월, 육아휴직 3개월 할당제, 출산휴가 3→4개월, 육아휴직 12→16개월, 자동육아휴직제 도입)/청년사회상속제(상속세 5조원으로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1천만원씩 배당)/사회복지세(사회복지에만 쓰는 목적세, 연 22조원 복지 증세) 신설/탈핵 2040(노후원전 폐쇄, 신규원전 중단, 재생에너지 확대 등).
▶대통령으로서 강점과 약점(각각 5가지)
강점 노동자를 대변하는 후보/워킹맘, 싱글맘, 주부 등 이 나라 다수 여성을 대변하는 후보/청년을 대변하는 후보/일관성 있는 후보. 25년 노동운동, 17년 진보정치 동안 국민과 노동자의 곁을 떠난 적이 없다/개혁성 있는 후보. 촛불 집회개근. 가장 먼저 박근혜 하야와 탄핵을 주장했고, 흔들리던 야당의 중심을 잡았다.
약점 소수정당에 불리한 선거제도/너무 낮은 노조 조직률/공정하지 않은 언론/불공정한 선거보조금 분배/뿌리 깊고 강력한 보수 세력.
<교육>
▶저소득층 교육기회 불균형 완화 방안 고른 기회 대입전형을 11%에서 22%로 두 배 늘리고, 주요 대학은 고른 기회와 지역균형을 합쳐 50%가 되도록 변화/전국 125개인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최소한 기초 지자체 수인 226개보다 더 많이 늘리겠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 책임학년제 운영(초6, 중2, 고1 등 학교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학년부터 한반 20명으로. 암기식 수업이 아니라 토론수업, 프로젝트 학습, STEAM, 거꾸로교실 등 운영)/국공립대 등록금을 없애고 보다 국공립대 많아지도록 육성(사립대 등록금은 반값 되도록 지원하고 외고, 자사고, 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학력ㆍ학벌 차별금지법 제정/대학서열 완화하는 대학 네트워크, 줄세우기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기,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폐지, 학교와 학원 모두 선행학습 제한.
<남북관계ㆍ외교>
▶사드 배치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외교적 입장 사드 배치에 직접적 책임이 없는 우리 기업, 특히 영세상인과 서비스업 노동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중국의 제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64년 동안 지속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변경/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논의 별도 포럼 혹은 4자회담 등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ㆍ일 협상에 대한 입장 합의 무효화와 재협상을 강력히 주장.
<복지ㆍ환경>
▶복지 확대 관련 핵심 정책 5가지 슈퍼우먼방지법 도입/청년사회상속제 도입/기본생활보장(0~11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주거급여 2배 확대, 반값임대주택 연 15만호 이상 공급, 기초연금 100%에게 월 30만원, 부양의무제 폐지 등)/국공립 확대/병원비 걱정 해소(미용성형 빼고 모든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담뱃세 인상분으로 어린이병원비 100% 지원).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 사회복지세 신설 21.8조원/담뱃세 인상분 중 소방안전교부세와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3.8조원 활용/법인세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정상화/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정책 ‘교통에너지지환경세’ 80%를 미세먼지와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법 개정 후 단계적으로 ‘미세먼지ㆍ기후정의세’ 도입/‘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 설치ㆍ‘한중일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정’ 체결/석탄화력발전소 축소ㆍ신규 건설 전면 중단/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친환경차 보급ㆍ확대 강화.
<경제>
▶대기업 유통 독점화ㆍ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 대규모 쇼핑몰 입점 제한/대규모 점포 등 개설ㆍ변경을 등록제에서 지자체 허가제로 변경/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의무휴일제를 현행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지역별 소상공인 SOS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통합한 골목상권지원센터 설치/골목 상권별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상표 개발 등 지원.
▶FTA발효 이후 위축되고 있는 농업에 대한 육성대책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 시스템 마련/식량자급률 법제화로 식량주권 실현/농민기본소득과 직불금제 개편으로 소득 양극화 해소/농민참여 농정과 품목별, 마을별 공동협업 체계 구축/교육, 주거, 의료 걱정 없는 농촌/농어촌 학생 대입 특별전형 확대/농정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
▶저소득층 주거안정화를 위한 대책 매년 15만호 반값임대주택 공급/215만 가구에 월 20만원 주거급여 지급/1인ㆍ청년ㆍ대학생 가구 맞춤형 주거지원/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공정임대료제 도입/분양원가 공개,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정책 청년의무고용 할당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공공부문에만 적용되고 있는 청년의무고용을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도 적용.
<지방자치>
▶민주주의 실현 핵심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지방소비세 확대(부가세수 20%), 지방교부세 확대(내국세 24.24%) 등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 강화/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보장/기관위임사무 폐지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재원ㆍ인력 동반한 과감한 사무이양/광역ㆍ기초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지방분권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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