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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대통령이 되면 꼭 실천할 핵심 공약 5가지(우선 순위로)
북핵 대비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로 핵균형 유지/기업 기살리기와 강소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선택적 복지정책 기조로 서민경제 활성화.
▶대통령으로서 강점과 약점(각각 5가지)
강점 강한 추진력,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국정 전 분야 풍부한 경험.
약점 너무 솔직하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음.
<교육>
▶저소득층 교육기회 불균형 완화 방안 방과후학교 대폭 강화(교원 지원 확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 희망 사다리 장학재단 설립.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EBS 1.2 프로그램 강화.
<남북관계ㆍ외교>
▶사드 배치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외교적 입장 대북 공세적 국방력 강화(미군 전술핵 재배치, 해병특수전 사령부 창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김정은 정권 붕괴 프로그램 가동.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ㆍ일 협상에 대한 입장 위안부 문제 재협상 추진.
<복지ㆍ환경>
▶복지 확대 관련 핵심 정책 5가지 기초노령연금 소득 하위 70% 대상 월 30만원 지급/통신비 기본요금 폐지로 가계 통신비용 절감.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 : 답변 없음.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정책 화력발전소 친환경 연료로 교체/경유차 LNG차량 교체 국가보조.
<경제>
▶대기업 유통 독점화ㆍ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 생계형 업종 대기업 진출 제한/프랜차이즈 모기업 갑질에 대해 징벌 강화.
▶FTA발효 이후 위축되고 있는 농업에 대한 육성대책 스마트 농업 환경 조성/농업소득 보전보험 확대.
▶저소득층 주거안정화를 위한 대책 임기 내 임대주택 50만호 건설.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정책 110만개 창출/U턴기업 혜택과 강소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35만개 창출/기업 기살리기와 강성 귀족노조 개혁으로 기업 투자촉진/강소기업 육성.
<지방자치>
▶민주주의 실현 핵심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세목 조정으로 지방 재정자율성 확보/위임사무 조정. 수도권 공약-4차 산업 대비 스마트 기업 육성/수도권 광역 교통망ㆍGTX 확충, 충청권 공약-국회 세종시 이전 추진, 전 단계 국회 분원 설치/오송역 광역복합환승기지 건립/제2 서해안 고소도로 착공, 호남권 공약-새만금을 홍콩과 같이 국제적인 교역, 금융 허브로 육성/광주권 4차 신산업 기지화/호남권 금융클러스터 조성ㆍ국민 힐링 기지, 영남권 공약-네이쳐 생명산업기지화 추진/영남권 허브공항 인프라 구축/조선 등 노후산업을 첨단 신산업 기지로 전환.